▶오늘 오후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죠.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에서 이동관 위원장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공영방송 개혁 또는 방송장악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영방송이나 포털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죠.
특징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했고 그 시한이 어제까지였거든요. 시한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벌써 16번째 사례이군요. 대통령실에서 부담을 느끼진 않았을까요?
▶일단 인사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공백 없이 방통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이 없는 것 아닌가요?
▶방통위 6기 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방통위원이 임명이 첫 번째 당면 과제입니다. 위원회 개최 위해서는 3명이 필요하거든요. 23일에 김현, 김효재 위원 임기가 끝나서 이상인 위원만 남았습니다.
방통위원은 위원장 포함해 2명을 대통령이,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여당 몫의 방통위원 1명,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이 남은 거죠.
그 야당 몫 가운데 1명이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여전히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KBS 등 공영방송, 포털뉴스 개혁 등이 거론됩니다. 일단 오늘도 지라시 형태로 돌더라고요. KBS 사장 교체, MBC도 사장 교체가 예상됩니다. 준비를 이미 마쳤어요. KBS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여당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KBS도 이르면 다음주 중에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동관 위원장 포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거대 권력인 포털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포털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야당은 반발이 거세네요?
▶그렇습니다. "후안무치, 국민무시 인사다, 인정할 수 없다"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다수의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아예, 이동관 위원장, 위원장이란 호칭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동관 씨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때 제기된 문제들, 언론탄압과 아들의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국회,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며 "앞으로 이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은 모두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 13개 단체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화 이후 가장 참혹했던 언론탄압의 주동자가 방송 독립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됐다며, 야권은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할 어설픈 정치적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방송장악 기구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② "경제, 경제, 경제"
▷이어서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 변화가 있습니까?
▶금요일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나오죠. 22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7 입니다. 긍정평가 2주 전보다 1p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같았고요.
다만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2주 전에는 5에서 이번엔 11를 기록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5p 하락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조사가 오염수 방류 직전에 이뤄진 조사여서 다음주 조사를 봐야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뉴스공감에서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 말했듯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염수는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이제부터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최근 경제 행보가 많이 늘었고요. 또 최근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금리, 중국의 부동산 상황 등 글로벌 여건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