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경제성장률 전망치 5회 연속 하향 조정, 한국만 지하실"
- "올해 한국 경제 낙제점인데, 내년 성장 자랑할 거 아냐"
- "일본에 따라잡힌 한국 경제, 재난 상황에서나 잡혔는데..."
- "한국 경제 1대 성장률 낙제점, 내년도 잘 될 보장 없어"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국제유가 상승, 공급망, 금융 불안"
- "공매도 제도개선, 순식간에 청원 5만명 넘어"
-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도 개선 시급"
휘청이는 경제 맥을 짚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경제허준시간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보다 잘 나가는 나라가 없다. 이게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한국이 제일 잘 나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팩트체크 필요합니다.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은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냈는데 그거를 보고 추경호 총리가 해석한 겁니다. 도대체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어땠길래 내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IMF는 1년에 4번 정도 경제성장률을 전망합니다. 1월, 7월. 전체대상국으로 해서 4월, 10월. 1월, 7월은 주요대상국을 합니다. 이번에 10월 전체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이 나온 거죠. IMF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4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에 전망치는 2.2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게 문제인데 올해 1.4는 사실상 1년에 4번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올 7월까지 5회 연속으로 수직하락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올해 한국은 정말 안 좋을 거라고 해서 할 때마다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다행히 1.4 지난번 전망치하고 동결 올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2.4로 예상했는데 이것도 지금 2.2로 0.2를 낮춘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학자들이나 저 같은 평론가들은 지금도 여전히 바닥이고 내년에는 심지어 당초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강한 반등세는 물 건너 갔다고 해석을 하는데 추경호 총리가 난데없는 해석을 했다는 거죠. 방금 전망치에 대해서 저나 추경호 총리 해석을 다른 거를 가지고 왜 추경호 총리는 왜 저런 얘기를 했느냐. 혹시 긍정과 부정을 섞어서 볼 만한 요소가 있기는 있었던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발자국 더 들어가면 예를 들면 올해 전망치는 계속 떨어뜨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5회 연속 하향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당초 1.4에서 출발해서 0.6 올려서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또 올렸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국은 우리의 물가는 물도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물가를 했었거든요. 영국도 0.1을 올렸고 전쟁 중인 러시아도 0.7이나 올렸습니다. 사실상 우리만 지금 계속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고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 전망치도 원래 2.4로 예상하던걸 2.2로 낮추면 별로 낮춘 거 아니지 않냐고 해석할 수 있는데 거꾸로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리면 2022년도에 이맘때 2023년을 예상할 때도 0.1을 낮춘바 있습니다. 실제 2023년 성적표가 지금 1.4가 됐어요. 그때 예상한 게 2.1에서 2.0으로 낮췄었거든요. 지금 1.4입니다. 문제는 장기 전망은 정확할 수 없죠. 더군다나 현재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즉 미래 전망은 원래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세를 봐야 하는데 안 그래도 한국 전망치가 낮은 상황에서 장기전망치를 낮췄다는 거는 작년 사례에 비춰봐서 작년에도 0.1을 낮췄더니 실제로는 1.4로 끝났거든요. 내년에는 0.2를 낮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좋은 징조냐. 실제 내년 성적표는 올해 성적표만큼 안 좋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추경호 총리는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숫자의 근거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른 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내년도 전망치입니다. 일본은 1.0, 영국은 0.6, 러시아 1.0, 그러니까 독일 1.3. 봐라. 주요한 선진국들이 1점대를 겨우 마크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2.2를 마크했다는 거는 유례없이 내년에 확실하게 반등한다는 거 아니냐. 잘 나가는 거 아니냐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왜곡 수준의 허언증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를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올해를 대비한 내년의 성장률입니다. 지금도 추경호 총리도 올해 우리가 최악인거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악이죠.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만 올라도 분모 분수 더하기 상승률을 계산하면 조금만 올라도 2.0이 나옵니다. 워낙에 올해 많이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올해 좋았습니다. 우등생이 쉽게 말하면 95점, 90점 맞던 친구들이 10점 올리기 어려워요. 1, 2점 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80, 90점 맞던 우등생이 50점 맞았습니다. 그래놓고 내년에 다시 정신 차려서 70점 겨우 올라가도 20점이나 올라갔다. 발전상 줄만하다는 건데 올해 우리가 낙제점을 받았다는 거를 기저에 깔고 보면 이거 자랑할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도 원래 평년 수준의 1.0을 성장하다고 올해 2.0을 했거든요.
▷일본한테 한국이 추월당했다는 기사 엄청 나왔어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일본 같은 저성장 국가한테 잡힌다. 우리는 오일쇼크나 IMF 같은 대재난이 있을 때만 따라잡혔고 평소에는 진 적이 없는 나라인데 지금 재난 상황으로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다시 일본이 1.0으로 복귀한다. 그런데 우리는 2점대니까 일본을 이기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일본은 올해도 잘했고 잘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도 내년에 또 평년치 수준의 성장을 한다. 우리는 원래 잘하던 친구가 완전 망했는데 그나마 내년에 조금 올려봐야 이 성장률은 우리의 평년치 성장률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를 보고 원래 하던 수준에 못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역대급으로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해석은 왜곡이다.
▷우리나라가 1점대의 성장률을 확정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은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2점대, 3점대를 찍었잖아요.
▶2점대 후반을 아무리 못해도 마크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저성장으로 꼽힌 것은 지금 전쟁 얘가 기나옵니다만 오일쇼크 때, 글로벌 위기, IMF 때 있었고 이런 정말로 재난수준일 때만 평균잠재성장률 밑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재난이 없는 평시에 세계평균보다 낮고 우리나라 원래 연평균 성장률 평균치보다도 낮고 잠재성장률이라는 거는 내버려두면 가는 성장률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내버려두면 가는 성장률보다도 밑으로 가는 언더포펌하는 게 유례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겪었습니까? 환란을 겪었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현재 걸어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점대를 두 해 연속 기록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년에 1점대를 기록하면 역사 이래 처음입니까?
▶단군 이래, 건국 이래 처음이고요. 방금 IMF 전망이 다른 전망치, 각종 국가기관이나 대외 신임도 있는 기관에서 낸 전망치보다 사실 0.2에서 0.1 정도 높게 잡아있습니다. IMF 전망치가 내년에 2.0이거든요. 이거 1점대 마크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예측보다 0.6보다 떨어졌으니까.
▶IMF전망치가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2.0을 달성하려면 급격한 U자 반등, V자 반등 통해서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우상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수치인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해 하십니다.
▶이 전쟁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유가입니다. 유가상승 우리에게 물가의 직격탄이고 오일쇼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겨울 앞두고 우리한테는 국가 생존에 직결됩니다. 우리가 중동산 원유가 67 비중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기가 국가 생존에 직격탄을 미치죠. 지금 국제유가가 전쟁 이후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설명주시죠.
▶전쟁 자체를 크게 보면 우리 경제의 3축으로 보셔야 한다. 첫째는 유가다. 우리는 유가가 중동산의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생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참전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한테 오는 기름이 막히는 거거든요. 특히 국제유가 시장에서는 전쟁 후에 본격적으로 확전이 됐다고 하는 안 좋은 소스가 아직은 덜 나오는 편인데도 60 이상 올라가고 있고 150불 이상으로 캡을 열어야 한다는 보고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하고 두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제치더라도 이스라엘도 별 거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거래선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9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이 8개 이상 확인됐고요. 소재에 브롬이라는 소재, 거의 99. 90 이상 잡혀 있는 게 드론, 첨단레이더. 이스라엘 방어망이 세니까 그런 쪽에 기울이 셉니다. 그런 부품 관련해서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반도체 시설이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공장도 있고 그게 만약에 조업중단이나 타격을 받으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회사가 납품되는 반도체 안에 우리의 DRAM이 같이 들어갑니다. 공급망 관련해서 나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보셔야 하고 세 번째 축은 금융 불안인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신용등급은 높은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피치가 장기화 될 경우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이스라엘의 CDS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국가부도 위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에 국제적으로 CDS프리미엄이 높아가면 연관 있는 나라들은 불안이 확산돼서 동시에 올라가는 밴딩효과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3축, 유가, 공급망, 국가부도 위험으로 이어지는 CDS프리미엄이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불안심리 이렇게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비중이 67 그래서 작년보다 5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고 호르무즈 해에 막히면 난리 나겠네요.
▶우리 국가입장에서 겨울철 앞두고 치명적입니다. 더군다나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현재 물가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치명적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된 키워드가 있었는데 바로 불법공매도. 역대급의 불법공매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으로 현재 금융당국이 적발했고 처음에는 실명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실명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금액 560억 정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발적으로 공매도 위법사례가 나온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 시스템 미비, 실수였다고 얘기해서 과실 정도로 주장해 볼 법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가장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는 비엔피파리바 홍콩지점인데 작년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무려 101개 종목에 대해서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 101개 종목 안에서 주요한 종목은 카카오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카카오 얘기하면 많은 개미투자자들 뚜껑 열리실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 말할 수 없는 폭락 장세라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데 내 주식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 비엔피파리바의 수법은 한 부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옆에 있는 부서가 빌려줘라. 빌려준 거라 치고 한 부서가 100개를 가지고 쳐볼게요. 옆에 있는 부서가 50점을 빌려줘. 빌려준 거로 쳤는데 사실은 안 빌려준 거죠. 옆 부서는 빌려 받은 거로 치고 그런데 갑자기 양쪽 다 매도를 하면 150조가 매도가 나간 겁니다. 선수 물량이 나간 거죠. 이거는 저도 금융회사 출신이지만 하루면 잡힙니다. 더하기 빼기 맞추는 게 어렵습니까? 이거를 수개월에 걸쳐서 400억 상당의 매도를 계속 냈다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회사는 HSBC인데요. 여기도 재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서 16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고객사가 곧 매도 주문을 낼 거라고 예약 주문 잡은 걸 예약 상태에 있는 걸 자기네들이 착각하고 실주문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실제 주문을 냈다. 이번에 이런 수법은 과실 또는 시스템 미비로 말할 수준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완전히 고의, 악질적 상황이라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HSBC 유명한 거대은행이고 비엔피파리바도 유명한 투자은행이잖아요. 이런 데서 한국에서 이렇게 사기 쳐서 먹으려고 한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과징금을 역대급으로 부과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결국은 이런 제도의 미비 아닙니까? 얼마나 한국 시장이 우스웠으면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개미들이 목말라했는데 지금 국회에 국민청원이 올라갔는데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5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해서 청원에 성립됐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즉 공개테이블에 적어도 안건으로 올라는 갔다. 밖에서 제도건 밖에서 개미들의 울부짖음이 제도권 밖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 테이블에 올라가게 됐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제도가 미비했고 요구사항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여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매도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나는 조그만 쇠꼬챙이 들고 싸우는데 저기는 대포 들고 싸우는 거 아니냐. 무기 평등이 안 맞다. 이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차입할 때 담보 비율 높고 상환 기일도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담보비율도 낮고 심지어는 거의 이자 조금만 내면 거의 빌릴 수 있는 수준이고 상환기일이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매도를 치고 다시 살 때 떨어지는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법을 위반하는 불법 공매도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미비하다는 거를 제도적으로 바꿔달라는 게 청원의 핵심인데 이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 된 문제인데 이번에 개정됐으면 하는 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인데 제가 평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은 속단이 어렵다. 나오는 뉘앙스가 국회 청원을 처리하는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멘트를 합니다. 외국 자금이 한 번에 나가면 개인들도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법으로 하기보다는 정책으로 푸는 게 어떠냐고 해서 한 발 빼는 뉘앙스가 잡혔고 금융위원장도 외국인 투자가 높은데 사실상 정부가 대책을 내는 건 쉽지 않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봐서 개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도 개선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를 막을 수 없어도 공매도를 규제를 엄격하게 하거나 개인들에게 혜택을 규제를 완화해주는 거는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자는 거고 심지어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는 거는 현재 있는 제도도 안 지킨 불법이거든요. 둘 다 문제인데 제도도 그거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를 넘어섰을 때 불법으로 했을 때 처벌기준이 세면 한국 시장을 무시 못하는데 처벌기준도 약하고 과징금도 약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불법 관련해서 얻은 이익을 몇 배씩 몰수하는데 우리는 4백 몇 십 억 불법 공매도 해서 차익을 통해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역대급 최고 과징금이라고 해봐야 십 몇 억, 이십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우습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채권전문가 90가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는데 동결해도 되나요? 미국하고 금리 차이 너무 벌어져서 달러 다 빠져나가고 환율 오르고 외국 환기금 지금 감소하고 난리던데요.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결정을 하는데 시장에서 전망하는 전망치는 사실상 90인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협회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은행에서도 펀드매니저가 조사합니다.
90 이상이 동결 예측했는데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동결 예측합니다. 그런데 방금 앵커님 말씀처럼 걱정이 많죠. 상방요인이 있고 동결요인이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차가 2인데 역대급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치를 걸어가는데 이거 미국을 상대하는 신흥국 입장에서 언제까지 금리차이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환 빠져나가고 어렵잖아. 실제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외국이는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많이 감소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달러 외환보유고가 8위였다가 9위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나 상방요인으로 잡히는 것도 맞고 반면에 동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은 역시 부채입니다. 가계부채 1800조, 기업부채 1800조, 자영업부채 1000조 해서 한계 차주들이 얼마나 많냐. 건드리면 한계 상황에 한계 차주들 입장에서 직격탄 맞고 결정적으로 PF시장까지 건드려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생기면 걷잡을 수 없고 위험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샌드위치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올리자니 가계부채 터지고 동결하자니 환율 터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게 보이지 않겠냐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먼저 거덜 나냐. 가계부채로 파산이 먼저냐는 딜레마인데 정말 경제 어렵습니다.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