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운동권 교체? 나라 망치는 건, 정부 여당일까 민주당일까"
- "박근혜 비대위는 MB 실책 수정부터, 한동훈은?"
- "한동훈 불출마, 대대적 공천 물갈이 예고한 것"
- "특검 정국, 한동훈 아무것도 안 할 듯"
- "김부겸에 선대위원장 제안? 이낙연 고립 작전"
- "고용률 최고, 실업률 최저? 맞다, 하지만 양질 일자리는..."
- "정부 보조금 정말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을지 의문"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팩트를 검증하기도 했고 정치권이나 현안 논평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뉴스공감과 함께 하신 2023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저를 섭외해 주신 것도 하느님의 섭리가 아닌가. 감사드리고요. 잘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또 잘 부탁드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출범해서 이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제가 수치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인데 지난 22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한테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 45.5,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45.3. 거의 팽팽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35:60 대통령 긍부정이 기준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높으면 이익 보는 장사고 못하면 손해 보는 장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여론이 훨씬 안 좋습니다. 그거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손해 보는 장사.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대치만으로는 이익 보는 장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이 수락연설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을 아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정치와 리더십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세력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들이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부 진실이 있겠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100 다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 그러면 대충 35:60으로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날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매우 아쉬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출범을 했을 때 이거를 비대위의 성공 공식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박근혜 비대위가 보수정당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대위를 평가를 받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요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이 일단 부자, 재벌 대기업, 감세 기조 편드는 것 같은 거 4대강 사업, 고령층의 국한된 지지층 그리고 냉전 우파 이런 것들이 확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씩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야겠지만 부자, 재벌, 대기업 치우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외친 김종인을 영입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던 이상동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고령층 국한된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27세 이준석을 영입했고요. 그리고 냉전우파 이쪽에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당색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당명 변경하고 진보정책 수용하고 정당정책 바꾸고 이게 박근혜 비대위였거든요. 운동권 지적하는 거 좋습니다. 운동권도 너무 고인물고 오래 해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 먹히려면 본인들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했고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나와야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5천만 국민이 어쩌고 하면서 결국은 개딸 민주주의하고 586 운동권 얘기했잖아요. 586운동권 세대교체도 돼야 하고 개딸 민주주아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 그거를 국민의힘이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네 눈에 박힌 들보를 봐. 지금 남의 눈의 티끌을 보지 말고. 이거 험난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딸 전체주의를 여러 번 언급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언급했던 공산전체주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비대위원장의 총선출마 여부도 관심인데 오늘 지역구도 비례도 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포석으로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기 전에 오래 전부터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마뜩치 않아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이렇게 급부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라는 의회의 비논리적인 논리적인 것도 민주당이 많이 했지만 대응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맞부딪치면서 대응하면서 확 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원오브댐 300명중에 한 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고 그 정도의 주목도와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확인은 안 됐지만 총리를 노린다는 얘기까지 돌고 그랬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어쨌든 예견된 것 같다는 거고 하나는 그래서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대적인 공천물갈이라고 쓰고 공천학살이라고 읽는다는 건데 큰 공천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명분으로. 두 가지잖아요. 586 기득권을 향해서 하태경 의원의 표현대로 78고 중용하고 물갈이를 하려면 많이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여기 출마했으면 좋겠다. 하마평이 많았는데 싹 들어가게 됐네요.
▶지금 여론지형이나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웬만해서는 충족시키는 어려워요. 험지로 가라는 얘기 많은데 험지 어디로 가면 한동훈이 붙을 것인가.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종로에서 상징성이 있어서 갔지만 본인이 낙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회복을 못했잖아요. 총선에서도 지고 낙선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로 가는 것도 선거제도가 확정 안 됐는데 만약에 제가 비례로 간다고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면 위성정당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거는 모양새 구기는 거고 강남으로 가면 비겁하다, 숨었다. 양지만 찾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국민의힘의 용산에서 있었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선수들이 한두 명씩 험지로 보내주십시오. 당에 일임하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기류를 읽고 움직인 거 아닌가.
▷다 계산을 해서 이것까지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 첫 번째 시험대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공언한 날짜가 12월 27일 내일입니다. 현실적으로 탈당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의 화제성이 이준석 신당의 주목도를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고
▶한동훈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한동훈의 시간은 최소 한 달 이상 갈 것 같아요. 신당의 주목도를 뺏는 가져오는 신스틸러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비등한 하나는 큰 축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또 하나는 양당심판론도 같이 있습니다. 너무 싫다. 지표를 말씀드리지 않지만 양당 싫다는 사람, 제3정당 나타나야 하는 사람들이 30에서 40 됩니다.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가 한 번은 다당제로 갔다가 양당제로 갔다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 국민의당이 3당제로 갔고 2020년이 양당제로 갔잖아요. 역대 2020년 같은 경우는 양당 의석점유율 94로 역대최고를 찍었습니다. 위성정당까지 만들면서 지금은 다당제 시간이 다시 왔고 양당 심판론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강한데 한동훈의 시간은 지금은 맞는데 뒤에는 각종 탈당자들의 정치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일 이준석 그리고 1월 1일 이낙연 그 끝에 원칙과 상식 나머지 제3지대들의 합종연횡 그거를 뭐로 명분을 삼을 것인가. 이준석 대표한테 여러 정치인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조언도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한테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는 시대를 바꿔라. 의석을 더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거를 연결고리로 삼아서 제3지대를 규합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선투표제나 지금의 이런 방식의 양당이 독식을 하고 그리고 무한정쟁의 보복정치를 하는 거는 끝내야 한다. 원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내일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가 그쪽으로 다시 물결이 갈 겁니다.
▷모든 뉴스를 이준석 전 대표가 거의 차지하던 이준석의 시간도 있었는데 타이밍상 이준석 전 대표의 상황이 아주 녹록해보이지 만은 않습니다.
▶천하용인의 용도 빠졌고 잔류 선언했고 처음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가 나왔는데 유승민 전 대표는 합류할지 여부. 유승민 대표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고심이 깊으시다. 아직 유승민, 이준석이 안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선거제도 토론회 민주당 가려고 했는데 1월 3일로 미뤄졌습니다. 의총이 오전 10시 반에 민주당이 잡혀서 그 시간에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분수령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두 번째 과제 이것 때문에 의총이 미뤄진 게 아닌가 싶은데 김건희 특검법 이번 주 큰 이슈 중의 하나인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특검정국의 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국민의힘 최근에 당정대 모였잖아요. 한덕수 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모여서 저는 왜 한덕수 총리가 가서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렇다고 치고 한덕수 총리하고 김건희 특검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여당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그거조차 부적절한데 거기에서 결론이 났잖아요. 어떤 특검도 없다고 하면 노태우의 6.29선언처럼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는 희망 섞인 당내에서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자체가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진심으로 믿을 겁니다. 그게 국민의 눈높이와 충족시킬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방탄 프레임 뒤집어씌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독소조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논리에서는 완결성이 있어요. 저는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는 독소조항이고 국민의힘 이각에서는 독소조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는 의견 존중합니다. 이게 오늘 비대위원장 수락연설도 마찬가지고 자기성찰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찰이 애시당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특검법도 궤를 같이 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입장이 비대위의 운명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압박하면서 타협이나 협상대상으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특검법은 거의 지금 선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낮아지고 긍정평가가 늘어나는데 제한적 요소가 될 거예요.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 다 반영돼 있지 않나요? 여론조사도 나오잖아요. 이게 장기전망으로 불투명해진 것 같고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왜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반윤, 정권심판 빼고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라도 설명해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나온 단독보도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총리 공동선대위원장 제안했다고 합니다. 기사만 놓고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배제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 어떻게 읽으세요.
▶오전에 보도 나온 게 3총리한테 공동선대위원장 있었어요. 김부겸 총리한테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분들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낙연 고립 작전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사항들은 분명하잖아요.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통합비대위 출범하라. 선거제도 회귀하지 마라. 공천 학살 하지 마라. 이런 등의 팬덤정치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 하나도 대답을 안했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엄중낙연이 아니라 엄중재명. 굉장히 엄중해지셨어요.
▷원래 이분이 사이다로 유명했던 분인데 요즘 사이다스러운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당대표가 맨날 사이다일 수 없어요. 가벼워보는데 이 정도까지 고구마야? 대답을 해야 할 타이밍이 왔잖아요. 무조건 뒤로 미루고 뭉개고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 맞는 건가라는 거 하나하고 계속 국민들도 물어보고 있어요. 워낙 반윤전선이 강렬하니까 반사이익 편승해서 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을 찍어야 하죠? 이미 180석을 만들어서 170석 169석인가 그래요. 그러면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법안 거부권하고 민주당은 특검하겠다고 달려들고 국정조사하겠다고 달려들고 총선 이후에 우리 정치가 뭐가 달라지고 삶이 뭐가 달라지는지 얘기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기든 대한민국이 바뀔 것인가. 미래가 있는 것인가. 좀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도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모두발언을 하면서 올해 펼친 정책들을 평가했는데 윤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칙과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통계청 발표 인용해서 고용률 역대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통계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이것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윤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수치는 수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를 항상 얘기하고 맞습니다. 역대 최저의 실업률 그리고 최고의 고용률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했던 통계청 자료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뉴시스 기사인데 취업자 33개월째 증가했지만 제조업 청년층 감소지속. 제조업은 11개월, 청년층은 13개월째 고용 감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겁니다. 숙박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단기파트타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층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청년실업은 계속 실업률은 낮지만 얼마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은근형 외톨이가 최고 50만 명입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높습니다.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구직활동하지 않으면 통계 잡히지 않습니다. 구직 포기자니까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고용률은 높아지고.
▷상황이 좋아서 실업률이 낮게 나온 게 아니고 포기해서 낮게 나온 건데.
▶이게 자랑할 거냐. 복장 터지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60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대부분 80가 60대 이상입니다. 여성이에요. 남성보다. 남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서비스업 이런 것들.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장기에 안정적인 민간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풀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지금 경제성장률 1.4입니다. 1998년, 2008년, 2020년 팬데믹 3번이후로 낮은 적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밝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 지난번 정부 보조금 받는 언론단체 지적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이게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감시를 해야 하고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죠. 다만 이거를 다 그거로 포장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5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줄였는데 성격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공공에서는 해줘야 하지만 공공서비스 해 줘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일이 많고 공무원이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서 민간단체한테 맡겨서 집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줄이면 옥석을 가리지 않고 엄청 줄입니다. 정부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2.8밖에 안올렸어요. 역대 최저 정부 내년 예산 성장률인데 이 정도까지 줄이면 공공서비스들이 거의 마비가 되고 마비까지는 아니고 서비스의 문제에서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보조금에 대해서 불법을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관변단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몇 십 억씩 늘리잖아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비용 과도하냐는 지적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순방은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했거든요. 팩트체크 해주시겠습니까? 논평을 하시겠습니까?
▶팩트체크의 영역이 아니라 공상의 영역입니다. 일자리 창출되고 민생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보여주시면 되고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13번을 많이 나갔고 전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보다 10억씩 더 써야 하는 거고 무슨 성과가 났는지 MOU는 말씀드렸지만 엄청 MOU 많이 맺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72건의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로 맺었는데 60권이 나중에 공수표로 드러났습니다. MOU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성과가 중요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삼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다고 문제제기가 많고 엑스포 유치한다고 95개국 정상하고 만나서 5500억 썼는데 못했잖아요.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똑같은 처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