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내년 복지 예산은 약자복지 및 저출산 극복 예산"
- "복지부 예산 109조에서 123조로 늘어나"
- "약자복지, 지원 대상과 액수 모두 늘어"
- "공공형 노인 일자리 내년 14만7천개 늘어"
- "수원 세모녀 사건, 반복 안 되도록 두텁게 보호할 것"
- "저출산 극복, 부모급여 올리고 난임 지원도"
- "연금개혁, 확실히 추진…반드시 현 정부에서 이뤄낼 것"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급으로 줄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짠물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쓸 데는 쓰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복지예산이 바로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로 편성된 복지예산,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도 복지예산이 122조 5000억 원 역대 최고액입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잡으신 거 일단 한 줄 평부터 해 주신다면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약자 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극복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자복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뜻이 있고요. 저출산이 요즘 심하기 때문에 극복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대축을 약자복지, 저출산극복 얘기해 주셨는데 둘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약자 복지 먼저 방점을 두셨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거리 어떻게 짜셨습니까?
▶말씀주신대로 정부 전체 예산이 금년 639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657조 돼서 18.2조가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전체 예산 증가액의 2.8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는 5.1 돼서 반밖에 안 되는데 복지부 예산은 109조에서 123조가 돼서 12.2가 늘어났습니다. 4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13.7 늘어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약자복지 강화된 거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 어떤 게 있을지요.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돼서 6.09가 인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복지를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 어느 선이 필요한데요. 기준 중위라고 하면 국민 전체를 100으로 보게 되면 50번째 있는 분들의 소득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540만 원이 4인 가족인데 573만 원으로 해서 33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32를 곱해주게 돼 있고 의료비는 40, 교육급여는 50 곱해서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살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인 가구는 인상해서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9만 원 인상돼서 14.40 인상됐습니다. 4인 가족은 162만 원인데 183만 원으로 2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아마 생계급여가 159만 명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169만 명으로 10만 명이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축소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이죠.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61만 명 정도를 공공 활동이 있었는데 그걸 10 감축이 돼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83만 3000개 일자리가 있고 내년도에는 103만 개가 돼서 14만 7천 개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말씀 주셨던 교통정리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보호도 하시는 건데 이게 65만 4천 명 정도 하시게 돼서 금년보다 4만 6천 개 늘어나게 되고 또 단가도 월 27만 원 주게 돼 있는데 2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도 15만 1천 개 66만 개 늘어나고 민간형도 23만 5천 개가 돼서 전년보다 금년보다도 3만 5천 개 늘어나서 전체로 치면 14만 7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와 일자리 중요성이나 개념 다시 한 번 짚어주신다면요. 고령화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5월 달 되면 940만 명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내년이 되면 1천 만 명 넘게 돼 있고 25년쯤 되면 전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가보니까 건강이 좋아지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7월 달에 3차 노인 일자리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27년까지 해서 전체 노인 어르신들의 10는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를 하겠다는 것이 되고 그것을 보게 되면 120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가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질이 떨어지지 않냐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활동 같은 경우 그런 일자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75세 있는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가서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공익형으로 교통안내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또 바리스타라든지 커피 한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젊으신 새롭게 노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일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같은 분들은 기존의 경험과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세트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지난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인데 1년이 됐더라고요.
▶8월 21일이니까 딱 1년 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부각됐고 이분들 같은 경우 지병이 있어서 가족들이 더 힘들었던 케이스였는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수원 세 모녀 장례식도 갔었는데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지병도 있었고 장애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분들이 화성에 사시는 분들인데 채무 관계로 수원에 오시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못한 케이스라서 저희가 11월 달에 대책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각지대 위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34종인데 44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단전이나 단수, 건보료 채납은 지금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이나 혹시 채무 또 실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 연락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도 지난해 법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현장에 가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강제 개문이 안 되는데 지침을 만들어서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소방서 같이 가서 문을 열게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통반장 옆에 있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62만 원 주게 돼 있는데 빨리 3개월 정도를 긴급하게 해드리고 단계를 넘게 되면 생계보호를 해드리는 것이 되겠고 생계보호체계자체는 내년에는 62만 원, 9만 원이 늘어납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과 별도로 항상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들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많았는데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돌봄 부담을 토로하면서 정부의 돌봄 보장을 많이 촉구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선해야 할 숙제입니다. 장애인들이 256만 명 쯤 되는데 그중 발달장애인들이 25만 명 됩니다. 그중 2만 명 정도 자폐도 있고 최중증으로 보면 1만 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지난해 6월 발달장애인 법에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통합 돌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면 금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계신데 때로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진될 수도 있고, 애경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7일간 24시간 보호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요.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광주에서 스무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로 낮 시간동안에는 광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저녁에는 단독주택에서 생활복지사가 있으면서 2~3명 정도가 밥을 해먹는 곳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때로는 소리 지르기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평일에는 잘 보호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말되게 되면 이분들도 가족이 돌봐주게 돼 있거든요. 정말 이런 서비스가 시범 삼아 되고 잘 확대가 돼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드시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최중증발달장애에 대한 돌봄서비스입니다.
▷저출생 문제도 예산안 복지 예산의 큰 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해 출생아가 25만 명 밑 돌아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더라고요.
▶0.78명 합계 출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저출생 극복예산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지원에 있어서 부모 급여를 해줍니다. 0세는 금년에 70만 원, 1세는 35만 원 주는데 내년에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고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200만 원을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주게 돼 있는데 첫째는 200만 원 똑같이 하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난임 지원이 있는데 난임 지원도 스스로가 가임력 검사라고 해서 여성 분 같은 경우는 난소기능 검사 정액검사에 대해서 신규로 지원하게 돼 있고 냉동난자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남자 분들은 34에 결혼하고 여자는 31살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산이 32. 6세가 됩니다. 아이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시술도 하고 그래서 이런 냉동난자에 대해서는 시험관 시술을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1회 1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고요.
난임수술비가 여러 가지로 300만 원쯤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9개 시도에서는 사실 70는 건보에서 주고 나머지는 30는 지자체 별로 주고 있는데 8개는 아예 못주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특히 다둥이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임신출산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아이가 하나 있으면 100만 원 주게 돼 있는데 그런데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도 140만 원에 멈춰 있는 겁니다. 정책을 바꿔서 아이 하나당 무조건 100만 원 드리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주고 있는데 지난번 네쌍둥이 낳으신 분도 있는데 정부가 최고로 지원하는 것은 두 쌍둥이밖에 안 됩니다. 두 명밖에 안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4명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가보니까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집이 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을 쓰게 되면 두 명에다가 가산을 줘서 충분히 돌보게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시면서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저한테도 명함 주셨는데 명함 안에도 다둥이지원대책을 다 표를 넣어두셨더라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에 복지부와 관련된 부분이 연금개혁인데 고령화와 맞물려서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잘 될 수 있겠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은 노동개혁, 교육개혁까지 확실히 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금년이 마침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데 연금도 5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아이가 덜 태어났는지 얼마나 고령화가 되는지 또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있어서 재정을 해야 하는데 금년이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3월 달에 해 보니까 5년 전보다도 기금수령자는 한해가 당겨져서 2040년이 되고 또 하나는 기금소진 시기는 두 해가 당겨져서 2055년도가 되겠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를 지난달 8월 달부터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연금개혁을 이렇게 안을 내놓게 되면 그걸 받아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력을 해서 아마 10월 달에는 종합운영기획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국회에도 국회연금특위가 여야합의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정말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국민과 서로 함께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정도 후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밑그림을 볼 수 있겠네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겠다는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정책이거든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로 편성된 복지예산에 대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