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이번 북한의 말 폭탄, 특별히 위험해 보여"
"세계에서 한반도 정세 불안하게 보고 있어"
"북한, 냉전 이후 가장 유리한 구도에 있어"
"한반도 국지전 가능성? 분명히 존재해"
"국지 도발 가능성 높다고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 尹과 신원식"
"국방부·통일부 장관, 북한이 총선 개입한단 발언해…근거 있나?"
"김영호 장관, 이념의 전사됐어"
"북한과 심리전 한다? 평화공존 말 사라진 것"
"군사적 긴장으로 무너진 주가, 회복 어려워"
"국방부, 전 세계에 한반도 위험하지 않다고 설득해야"
"尹, 본인이 김관진 기소해 실형 받게 해놓고 사면해"
"김관진·김기춘, 왜 상고 안 했을까…사면 미리 알았나?"
"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고 군소 정당과 협상하면 연대 가능"
▷북한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비난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온 발언인가 보니까 신 장관이 지난달 24일에 공군17전투비행단 찾은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최단 시간 내에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구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라고 비난을 한 건데 북한의 이런 비난 또 신 장관의 발언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17전투비행단이. 그런데 이 17전투비행단이 국가전략기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이 기지에 한국군이 갖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돼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략 자산을 전국의 비행장에 골고루 분산시킨 게 아니라 청주에 싹 모아놨거든요. 이게 40대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군은 추가로 20대 구매 계획을 더 세워놨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출격해서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데는 스텔스 전투기만 한 전략자산이 없겠죠. 그러니까 딱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북한의 노동당사나 주석궁이나 뭐 아니면 지하 벙커나 이런 걸 갖다가 해서 단 일격으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전략이 바로 이거다. 이거를 시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이 제가 알기로는 개전 초에 제 일격으로 공격할 때도 사실은 청주 비행장이에요. 그만큼 이 F-35 전투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상징적인 곳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북한이 발끈한 거군요.
▶이게 이제 북한을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도 하죠. 외과 수술적 폭격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 단독으로 적지에 침투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은 F-35A밖에 없다, 한국군에.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제거하겠다. 정권 종말이다. 뭐 보란 듯이 받아쳤는데 남조선 대한민국 것들의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최악의 막말을 했다. 이러면서 격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라고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제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서 정권 핵심 보에 대해 가지고 선제공격을 다 같이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위험했는데 이번 말 폭탄이 특별히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단순한 말 폭탄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게 바로 너를 때리는 거야.
▷아니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서서 리스크를 키우고 말 폭탄을 주고받게 한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야 늘 전쟁 위기에 시달렸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계가 불안하게 봐요. 최근에 주가 폭락이라든가 또 미국의 전문가들의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라든가 이런 게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고 그러다가 급기야 최근에 미국의 신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문회에서조차도 한반도에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높다고 언급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국제 정치라는 거는 실제보다도 인지적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반도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총선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걸 탁 집어서 편향적 발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대사를 또 초치하고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맞받아친 게 뒷배에 러시아가 있어서 더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냉전 이후에 가장 자기들한테 유리한 구도예요. 중국, 러시아가 요즘 한국편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같이 좋은 구도가 없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만 한국편으로부터 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제 분쟁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돼서 아프간 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계속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된 징후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 지난 30년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구도거든요.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괜찮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한 전쟁 위기가 많았는데도 뭐 주식 시장이 잠시 출렁하고 말았지 이렇게 1월 내내 그냥 폭락 사태를 맞이한 적도 없고 그렇게까지 위기라고 안 보고 언제든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만큼 군사적 긴장이 안 높아도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외국에서는 치명적으로 본다는 거야. 이게 달라진 겁니다, 과거와. 그럼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중-러가 한국 편에서 돌아섰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그다음에 남북한 지도자가 둘 다 강성이다. 서로 전쟁을 결의하는 듯한 이런 어떤 발언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세계가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흑해에서 홍해해서 이렇게 어떤 폭력의 벨트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쟁식의 분열된 세계에서는 작은 긴장이라도 민감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지.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분명히 저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2010년에 많은 안보 위기를 겪은 것도 남과 북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으나 그 군대가 서로 결전의 의지가 고취되는 남북한 군대가 조우하자 그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안보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난 가고 이런 어떤 대규모 안보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국가의 어떤 주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국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매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면은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왜 없다고 그러겠어요. 저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는 지점이고 또 막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 99년도에 제2연평해전이라는 남북 교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하고 화해 협력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수습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방적으로 북한이 피해를 입은 패전인데 북한이 우리한테 어떤 보복이나 이후에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000년에 김대중, 김정일 두 지도자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때는 관리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확전을 결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징하겠다. 이렇게 되고 남북 간에 어떤 소통 통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보는 지점은 뭐냐 하면 막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느냐. 이게 더 확대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될 수 있느냐. 과거 정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까스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경계선이 어디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염려가 되는 게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특히 순항 미사일 발전 속도가 빨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약간의 이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잠수함에서 발사한 전략 순항 미사일 뭐 화살이라고 명칭이 돼 있죠. 거기에 탑재되는 게 또 핵탄두예요. 이 부분은 조금 북한 발표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제 성능이 나올까. 잠수함에서 쏜다고 그랬는데 그 잠수함이 아직 전력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사가 되는 것이며 이 또 전술핵 탑재는 실제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 따져볼 경험이 많아요. 그러나 북한의 군사과학기술 속도가 항상 우리 예상을 앞질렀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이 설마 그 정도 하겠어 하는데 또 얼마 지나보면 버젓이 나타나고 특히 북한의 ICBM 화성18호 같은 경우는 절대 북한이 개발할 수 없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우리도 개발하고 있지만 성공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게 가능하겠어? 이러는데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서방 정보기관과 우리 한국의 정보기관보다 북한의 그 발전은 예상을 앞질러 갔던 게 인정하긴 싫지만 그거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런 위협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언젠가는 저게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구나.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요즘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건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발언의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말이 최근에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인데 지금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전부 북한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정보를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북한이 총선에 뭐 자기들이 무슨 뭐 승부수를 던진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인가. 그것도 사이버전, 심리전, 여론전을 동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댓글 공작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이버전, 심리전에 대응한다고 했던 게 김관진 그때 대통령 안보 실장이 했던 바로 사이버전 댓글 공작이 그래서 한 거거든요.
▷오늘 사면 받으신 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그때 무슨 개입을 했습니까? 북한이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막연해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정보를 근거로 할 것이냐. 그런데 매일 이런 얘기를 하고 김영호 장관이 그래서 어떤 전쟁 분쟁 지역으로 만든다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자유 북진 정책을 펴겠다. 북진이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왜 승공통일 그때 이제 북진 정책. 사실 이승만 시대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자유 북진 정책을 펴겠다고 그러면서 남한 방송을 북한에 라디오 청취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정책화하겠다. 그러고 그럼 심리전을 한다는 건 오히려 북한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 나는 이게 도대체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모종의 계획이 있어서 저러는가? 이런 면에서 국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발언인데 이게 다 이제 북한에 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일 때 어느 순간에 특이점을 그럴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호 장관이 특별히 요즘에 통일부는 대북 전사가 됐어요. 통일 정책은 원래 화해 협력, 평화 통일 이런 정책인데 요즘은 통일부가 이념의 전사가 돼 가지고 어떤 북한하고 사실상 심리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 한반도의 평화 공존이란 말은 사라진 거 아닙니까?
▷평화라는 말이 되게 낯설게 좀 너무 간만에 들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 공존이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말이 사라졌어요.
▷이 대결 구도가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게 옛날에 전쟁 위기는 그때 순간만 지나면 회복이 됐는데 요즘 군사적 긴장은 외국에서 워낙 불안하게 보니까 바로 국내 자본재 시장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신용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한 번 무너진 주가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잊어버릴 만하면 전쟁 위기론이 계속 나오니까 미국 쪽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국방부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 한반도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국지 도발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게 원래 국방부에 할 일이 맞는가.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를 오히려 묻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 대선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지금 꽤 높아 보입니다. 뭐 끝까지 가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재선을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특히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식 사고방식대로라면 한반도에 진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줄이지 않을까? 미국이 연루되기 싫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 거기 가서 피해 볼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사고를 혹시라도 일단은 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한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공언을 했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추진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몇몇 안보 참모들이 거의 결사적으로 막아낸 건데 심지어 그때 설득한 논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레이지라는 밥 우드워드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도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니까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쏘면 그거를 탐지하는 데 알래스카의 지상 기반 레이더가 쏘고 나서 15분 후에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주한 미군이 가서 정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쏘면 바로 옆에서 하는데 7초면 한다. 주한 미군은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건데 이걸 왜 철수시키냐. 이러니까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가 어렵다는 거를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고 그러면 돈이라도 더 받자.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엄청나게 우리한테 요구한 거죠.
▶5배 내지 6배.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작전하는 비용도 다 내놔라. 한반도를 위한 비용이다. 이러고 한미연합훈련화라고 전략 자산을 투입하면 그 비용도 내놔라.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조선일보까지도 돈 못 낸다고 사설 쓰고 아니 남의 나라 국방비를 우리가 대는 게 어디 있냐. 이래 가지고 거의 뭐 엎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트럼프가 바이든을 비판하는 게 중동에서 왜 돈 쓰냐. 내가 있을 때 중동 평화로웠다. 내가 아브라함 협정 맺어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국교 정상화했다. 봐라 나는 평화로 다 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뭐하는 거냐. 그래서 나 푸틴하고 친하다. 우크라이나를 왜 돕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 공화당의 트럼프 주의자들은 지금 친푸틴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반도에 대입시켜 보자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공화당 연설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푸틴이나 김정은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똑한 지도자다, 김정은은. 그다음에 폴리티코 기사에 난 건 뭡니까?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대신 더 증강하지는 않다 핵군축 협상할 거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 기사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측근 안보 브레인들이 전부 이걸 부인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트럼프 본인이 아직까지 부인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국익에 철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 이 대결 구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서.
▶이게 가장 치명적,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도 과거에는 이런 정치 논리의 경제가 별 영향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곧 이런 인식들이 확산될 겁니다. 최고의 민생은 평화다. 평화는 최고의 복지다. 모든 건 평화 위에서 된 거다, 안정돼야 한다, 주변 질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설 특별사면 단행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공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아마 이게 좀 오래전 일이라서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 사건은 군의 사이버사령부라고 그때 창설된 부대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북한이 사이버전을 한다. 해커 또는 심리전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공격하고 뒤에 박근혜 대통령 두 정권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반정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남한의 종북 세력하고 손잡고. 이걸 일컬어 어려운 말로 제4의 전쟁, 4세대 전쟁이라고도 했는데 이론가가 미국의 윌리엄 린드라는 전쟁 학자의 이론을 빌려서 매일 강연을 다녔어요. 북한의 전쟁 방식이 바뀌었다. 후방교란이다. 그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된다. 맞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댓글을 무더기로 올려서. 그래 가지고 북한하고 연결됐을 법한 야당 인사나 시민사회 사람들을 공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론 대통령 찬양 댓글 이런 거 올리고 해가지고 일단 양으로 압도해라 그러니까 수십 수백만 건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정예요원들이 국정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일단은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으로 보여지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어떤 정부 내의 조사도 다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후에 윤석열, 한동훈 중앙지검에서 이걸 수사해 가지고 기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의 한 사례로 이것이 됐는데 이걸 또 수사하고 기소해서 실형 받게 해놓고 사면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죠.
▷공교롭게도 또 그렇게 그랬어요. 오늘 사면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기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김관진 전 국방 장관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고 기다리니까 닷새 만에 사면된 거거든요. 형이 확정돼서. 그런데 왜 대법원 상고를 안 했을까요? 징역 2년 중형을. 그거는 사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심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똑같아요. 같이 사면 봤는데 저기 상고를 안 한 거예요. 대법원 상고를.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사면이 딱 되는 거죠. 언제는 뭐 국기를 문란하게 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사면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신원식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때 김관진 장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댓글 공작하던 당시에. 북한이 사이버전, 심리전으로 총선에 개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총선에 개입을 하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댓글 부대가 필요하죠.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아넣은 처벌받게 한 옛날 김관진 국방장관 논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논리가 됐으니.
▷저는 이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 정당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이런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좀 뒤늦게 밝혔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입장 여쭤볼게요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진행자께서 위성 정당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위성 정당이냐 연합 정당이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2020년은 위성 정당이 맞습니다. 그것도 급조된 위성 정당 그래 가지고 그냥 민주당으로 입당시켜서 마구잡이로 그냥 해 가지고 번개처럼 해치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4년 내내 후유증에 시달렸죠. 그런데 연합정당이라 그러면 제 정당 간에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나누고 서로 소수 정당이 존중받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게임의 룰을 짜고 그래서 선거 연합을 한다면 이런 게 유럽에서는 일상화된 연합이거든요.
거기는 이런 식의 연합이나 연대가 선거 때마다 다당제이기 때문에 각 정당 간의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당과 어느 당이 또 다음 선거에서는 어떤 세 당, 네 당이 이런 것들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꼼수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또 그런 꼼수 같은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원체 법이 잘못돼서 위성 정당 금지 조항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현행 선거법으로 치르려니까 이제 와서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해도 꼼수인데 그런데 이제 연합의 취지를 되살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비례 연합을 할 수 있는 제 정당을 모으되 그것도 아무나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는 또 2020년의 악몽이 되풀이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구 출마 몇 명 이상 또 당원 몇 명 이상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해서 그런 어떤 또 지난 선거에 득표율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 배분의 룰을 만들면 그거 연합정당이 맞아요.
▷이번에는 그냥 큰 틀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합 정당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는데 뭐 그러면 비례 정당으로 그냥 급조된 정당 하나 만들어서 ‘나 연합에 참여합니다. 자리 하나 내놓으세요.’ 이러면 이건 정치가 오히려 더 퇴행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건 그냥 나눠 먹기가 되는 건데 하지 말고 어떤 출마자 수 그다음에 당원의 숫자 해서 그런 연합정당에 입당 가능한 당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게 따져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어떠냐. 이게 어려워 보여도 녹색당과 정의당 간 이미 이 방식으로 연합을 한 겁니다. 그냥 연합이 아니에요. 뭐 비례 자리 하나 녹색당에 떼 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녹색당 지역구 출마자 몇 명이냐.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으로 입당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입당했느냐. 그래서 하나의 비례 의석을 만들려면 최소 200명 이상 들어오고 뭐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고 해서 아니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역구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져가는 거다.
▷정의당 비대위원 하시면서 그 얘기까지 다 같이 논의를 진행하셨던 거죠.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정의당 녹색당이니까. 몇 자리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 2번 상위 순번을 다 내놨지만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다 먹어? 이렇게 되면 정치가 엉망이 되고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룰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협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거저먹는 식의 비례 정당이면 이건 100 위성 정당이고 그게 아니라 군소 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지지율이나 그동안에 해온 역사나 당원의 차이가 있고 출마자 수의 차이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뭐 종합 점수를 매긴다든지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서 합리적 배분안을 짜게 되면 그거 연합정당 맞다고 보고 그런 어떤 연합이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녹색정의당에서는 이런 문제의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 정말 정치 발전을 위한 연합이냐 아니면 또 위성 정당의 재판이냐 이런 거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시민사회를 믿고 군소 정당과 진정성 있는 협상을 하면 연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까진 그런 정도의 기대감이죠.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네요.
▶그건 뭐 의견이고 제가 아직 녹색정의당에서는 소수파예요. 저는 연합주의자니까. 그러나 녹색당하고 간신히 연합을 해 놓은 마당에 또 무슨 연합이냐.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내에서 우리가 왜 선거를 하는가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진보 정당이 생존하고 그래서 조금 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고 이런 논의를 좀 진행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