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군사력 대결은 강경함이 능사 아냐…보복의 악순환"
- "1초 응사 발언, 군엔 엄밀히 교전 수칙 있어"
- "우발 사태 막아야 할 軍, 지도자 발언은 신중해야"
- "보여주기식 軍 거리행진, 北과 이런 경쟁할 때인가"
- "압도적 대응, 남북 공멸 파국 우려…이겨도 지는 전쟁"
- "軍은 싸워 이겨야 하지만, 국가는 싸움 자체가 없게 만들어야"
- "北 정찰위성, 성공 가능성 높아…러 도움 있을 듯"
- "軍정찰위성 중요한 전력, 우리보다 앞설 수도"
- "대북전단에 대한 北의 히스테리, 우발 충돌 우려"
- "연평도 일대 긴장 고조, 어민 피해도 클 것"
남북관계 강대강 대결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남북 간 아시안게임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리 팀을 괴뢰로 표기했습니다.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러다 자칫 우발적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어쩌나 염려됩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연휴 푹 쉬셨습니까?
▶푹 쉬었습니다.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쉬었습니다.
▷안보 국방 관련 뉴스가 쏟아졌었잖아요.
▶연휴 기간에도 굵직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뉴스 보기는 보셨죠.
▶봤습니다만 뭔가 소비한다기보다는 곰곰이 성찰하면서 주변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 항상 또 사려 깊게 봐야 할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도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침체 징후가 굉장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당장 장바구니 물가 얘기도 하시지만 과거에 오히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사행성 산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올해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경마장 같은 데 예전 손님 반밖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민생이 지금 현장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행산업까지 침체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느끼셨는데 추석연휴 기간에 성찰하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여러 일정 소화했는데 그중에서도 국군의 날 최전방 25사단 방문한 일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철책을 직접 둘러봤는데 이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추석연휴 기간에 전방 간 건 잘 했다고 봐요. 집에도 못가는 장병들하고 같이 시간 보냈다. 장병들에게 위로해 주는 행사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합한 일이다. 이런 데서 평가를 아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이런 지시를 최전방 일선의 전투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지체 없이 바로 응사하면 합리적인 대응이 결여돼서 통제하기 곤란해지거든요.
군사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강경하냐 온건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거로 싸워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이었느냐.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하게 빨리 종결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자꾸 등을 떠다 밀듯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경험이 있죠. 2009년 11월에 해군창설기념일이었어요.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고 NLL 월선한 걸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요. 너무 빨리 과도하게 해군참모총장이 적이 총을 쏘려고 하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이런 식의 강경 경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일단 한 번 당해본 북한이 이듬해 천안함 사건, 2010년 3월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는데 제가 본 북한은 한 번 당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이런 절치부심하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장병과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통제하고 안정시켜라. 그러는 가운데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것이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춰줘야 할 것 같아요.
▷1초라는 건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판단 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상징적인 말이지만 우리 군에는 교전수칙이라는 게 있고 이런 교전수칙을 위반해서 불필요하게 강경대응 했을 때는 당장 UN사령부로부터 제재가 들어오고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군복 벗은 지휘관 한둘이 아닙니다. 냉전시대부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DMZ 최전방에 대한 관할 건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아니고 UN군사령부 관할이에요. 그러면 UN사 정전식교전규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교전규칙에 따라서 숙달되고 훈련하고 학습되고 이렇게 해서 수준 높게 전방을 통제하는 군대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한 발을 쏘면 세 발을 응사하라는 지침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충분성과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칫 현장에서 일일이 자로 재듯이 그런 거 계산할 수 없는 거고 또 바다 같은 경우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정세란 말이죠.
이러는 가운데서 강경대응이 능사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을 겪는 것보다 DMZ라는 비무장지대를 우리가 경비하는 본질은 거기에서 우발적 사태를 방지하고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으면서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데 우리 군의 기본업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일탈하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발언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아마 우리 장변들이 잘 훈련이 돼 있을 겁니다. 지휘관들은 청년장교시절부터 UN사 정전식 교전수칙을 충분히 숙달했고 그런 만큼 잘 지켜 내리라고 보고 우발적인 사건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초라는 표현의 의미가 워낙 강해서 이 발언으로 해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여쭤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규모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열렸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까지 했습니다. 군사안보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서구민주국가에서는 군사퍼레이드는 잘 없거든요. 권위주의국가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같은 개념의 퍼레이드로 경쟁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이 왔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발도 안 맞고 오와 열도 안 맞추고 이게 그런 식의 각을 딱딱 잡아서 하는 이런 제식 훈련은 미군한테 생소하거든요. 미군이 못 싸우는 군대입니까? 보여주기 식의 10년에 한 번 정도 한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그런 것보다 제 생각인데 이왕 퍼레이드를 하려면 축제 분위기로 바꾸면 어떨까.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완전히 건드리기도 무섭잖아요. 딱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시민 속에서 같이 축제 개념으로 이렇게 이왕 할 거라면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사적인 퍼레이드는 일종의 축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대폭 넓히고 오로지 이렇게 과시하듯이 하는 시가행진보다는 시민과 함께 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말 그대로 축제행렬 이런 게 프랑스 같은 데는 독립개선문 앞에서 승전기념일 행사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군사축제로 만들자. 그리고 시가행진보다는 시가행진은 시민과 함께 하되 다양한 행사가 앞으로 많이 열립니다. 계룡대에서 지상군 페스티벌, 성남에서 에어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군사축제 그다음에 우리의 군사력과 산업능력, 시민들의 높은 관심 이런 걸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어요.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날씨가 흐려서 스텔스 전투기나 아파치 헬기는 뜨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돈 100억 원 들여서 뻥뻥 과시하는 그러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고달퍼요. 제식 훈련 얼마나 힘듭니까?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게 제식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진국 군대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주기로. 말 나온 김에 우리 군대도 너무 군대 예절을 강조하잖아요. 관등성명 대고. 그런데 병사 간에도 관등성명 대는 악습은 사라져야 하거든요. 불필요하고 도대체 간부식당과 병사식당이 따로 있는 나라. 밥도 간부와 병사는 같은 겸상을 안 하는 이것도 한국밖에 없는 문화고 그다음에 많은 일본군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바꾸자. 뭔가 바꾸고 새로워지자. 우리도 변화하고 있다. 강해진다. 이런 개념이라면 올해 굉장히 시민들도 엄청난 호응이 있지 않았을까. 내년부터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시가행진이 있던 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미동맹 언급하면서 한 말인데 그런데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 종식이 문제가 아니고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한반도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압도적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을 초토화 할 수 있을 정도의 다량의 화력을 동원해서 지휘부를 비롯한 북한의 전략 거점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압도적 대응을 구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남북한 공멸 파국입니다. 이거는 이겨도 지는 전쟁. 승리가 의미가 없는 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일단 억제하고 단념시키는 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방향 설정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핵전쟁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은 위험합니다. 8월에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나 발언을 지금까지 연결시켜 보면 북한은 전쟁나면 반드시 핵을 사용한다.
가정을 이렇게 깔고 그런데 일단 북한이 핵을 가져도 그것을 쓸 수 없는 핵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전략이고 기술이고 지략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핵 쏠 거야. 우리도 압도적으로 쓸어버려. 이렇게 되는 게 정치지도자의 전쟁관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번영과 평화를 노리고 있지만 그냥 한순간의 공멸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쟁은 남북한 공히 승자가 없는 전쟁이에요. 승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군수통수권자 헌법에서의 안위와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발언은 한반도는 기필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 높은 수준의 결의에서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널리 알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실 있게 국방을 다져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되 그 핵을 쓸 수 없는 핵으로 만들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 없는 한반도 더 나아가서 비핵화 된 이런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꿈을 지도자는 제시하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압도적 대응은 군사지도자 예컨대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군 사령관이 해야 할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군의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군입니다. 전승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 즉 싸워서 이기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치 전략입니다. 지금은 군사전략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정치전략. 그래서 전쟁의 동기를 없애는 거거든요. 우려되는 것은 남북한 간의 상대방에 대한 원초적 적개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쟁론 집필한 클라우제비가 말하기를 전쟁의 3대 요소는 1번이 원초적 적대감이라고 했어요. 부글부글 끓는 증오심. 반드시 때리겠다는 결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박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세 번째가 전쟁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세 가지 갖춰져야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남북한이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전쟁 의지를 적개심으로 끌어올려서 고양시키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통제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모한 전쟁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냉각시키고 조금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 한반도 정세를 통찰하는 전략가의 풍모, 풍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 쳐부수자. 압도적으로 종식시키자. 이렇게 하면 북한도 그에 따라서 상응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핵을 앞세워서 핵전쟁을 문턱을 대폭 낮추는 전략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꾸 핵 쏜다고 하니까 진짜 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 짓들입니까? 이래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걸 따져볼 때입니다.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해서 이달 중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두 번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높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인데 4월 1차 발사 당시에는 1단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될 때 2단 로켓 이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8월에 발사했을 때는 2단 분리가 성공합니다. 그다음에 3단 분리도 성공한 거로 돼 있는데 그때부터 미스터리인데 왜 우주궤도에 진입이 안 됐을까. 지금도 원인 분석 중에 있겠죠. 그러면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주궤도에 오르는 문턱까지 간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발사체나 탑재체를 직접 제작을 안 해줘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노하우. 분석기법을 제공하거나 분석된 거를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의 나로호를 발사해준 나라가 러시아고 그거를 역설계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원천기술은 지금도 러시아제거든요. 순수하게 한국형 발사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액체연료 로켓을 러시아에서 받은 걸 역설계한 게 한국형 발사체인데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노하우 북한의 기술을 보고서 2 부족한 게 뭐냐고 따져나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로켓 발사에 수십 년간 매달려온 기구와 인력을 갖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의 가성비가 외부지원의 가성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초미의 관심이 됐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은데 그렇게 보시나요?
▶이때가 쌍십절인데 그 직전에 그러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주로 직전에 먼저 발사를 고려할 것이고 그다음에 날씨를 봐야 할 것이고 러시아에서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봐야 하고 이런 게 복합돼서 아마 시기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마구 싸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석해서 이왕이면 신뢰성 높게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쪽으로 조언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조언에 따라서 확실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갖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미국도 우려했지만 우리나라로서도 우려스러운 일이잖아요.
▶군사력을 볼 때는 3개 분야. 눈과 귀. 보고 듣는 거. 센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성정찰기입니다. 표적을 찾아야죠. 두 번째 신경과 혈관, 정보를 전달해야 하잖아요. 빨리 전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민첩성, 신경과 혈관인데 통신체계. 지휘 통신체계고. 세 번째가 주먹, 펀치력. 이게 미사일 대포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눈과 귀로 보고 신경과 혈관으로 전달돼서 주먹이 나간다. 이렇게 돼야 신뢰성이 높은 건데 일단 이걸 발사하게 되면 일단 한미일이 동해에서 훈련한다. 이런 걸 탐지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갖고 있는 주먹 펀치력이 굉장히 다량의 전력이 준비돼 있으니까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휘통신망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전방이 광케이블로 매설돼 있습니다. 도청도 안 됩니다. 데이터통신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모자라서 못써먹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광케이블 통신망을 구축한 나라입니다.
▷정찰위성만 성공하면 모든 게 연결이 되는 상황.
▶그걸 일컬어 정찰타격복합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5대 무기체계 핵잠수함, 전술위성, ICBM, 고체연료 얘기하지만 각각 얘기하지만 전체를 합친다는 거는 정찰타격복합체. 이걸 하나의 북한식 체제로 완전체를 갖춘다. 그런데 정찰위성은 엄청나게 중요한 전력이죠. 보고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힘이 있는 거니까. 우리 군도 정찰위성을 2020년대 후반부에나 발사할 예정인데 그러면 남북한 군사위성 경쟁에서 우리가 지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서두르고 서둘러서 위성 두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더 빨라지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최근 명시했습니다.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타격 수단도 다양화 하고 실전배치하겠다. 무시무시한 발언들 이거의 의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작년 9월에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 통과돼서 이제는 유사시에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또 핵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데까지는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말하자면 핵강국 이런 거로 통해서 강대국 열망을 이제 헌법화 시킨다.
▷핵억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비핵화에 대한 협상은 자꾸 멀어지는데 이미 작년에 김여정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은 앞으로 없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핵을 의제로 하는 대화를 하기가 힘들어졌다. 거기에다 헌법에 명기한다는 건 상징이 된다는 건데 이런 건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을 최근에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한반도의 긴장이 이것 때문에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 나옵니다.
▶2020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그 이전에 북한이 두 번에 걸친 남쪽을 향한 사격이 있었는데 대북전단과 관련돼 있습니다. 대북전단 풍선으로 보내면 풍선 맞춘다고 거기다가 총 쏘고 그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풍선이 자꾸 원점 타격한다고 총 쏘고 그러면 또 우리는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했고. 이게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 하나의 커다란 홀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이 앞으로 통일부 통제 안 받고 뿌릴 거다.
지금 이렇게 벌써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접경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시민단체하고 충돌하거든요. 이랬을 때 경찰력이 동원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실패하고 날아갔을 때 북한의 반응은 코로나도 남측에 온 전단으로 전염됐다고 믿고 있는 나라거든요. 전단에 대한 히스테리, 약간의 신경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국면하고도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거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 특히 200만 접경지역 주민들 또 거기에서 우리 군이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비상사태 돌입이 되는 거에 따른 안보의 피로도 증가 이런 부분들이고 거기에다가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도 얘기가 들리는데 북한도 틀어대거든요. 남북한 양쪽에서 틀어대면 접경지역은 생지옥입니다. 밤새도록 틀어댑니다. 사람이 살겠습니까?
▷남북관계 관련해서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지점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남북한 간 합의된 규범, 멀게는 정전협정이 있고 가깝게는 남북군사합의서가 있고. 그런데 이런 멀쩡한 합의가 그나마 우리한테 수없이 상당한 평화배당금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해 훈련금지구역을 설정한 덕분에 백령도 연평도 어민들이 조업시간이 길어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올해 같이 꽃게풍년에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연평도 일대 긴장이 고조되면 일몰 시간 전에 어선 다 철수해야 하고 어선의 조업범위도 통제가 되고 그래서 작전통제가 들어가면 어업은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 틈에 중국어선이 와서 활개치고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연평도 주민들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겪고 명확한 이익이 있는데 군사합의서가 이익이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우리한테만 불리한 합의서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뻔히 있고 몇 년간 누렸는데 왜 우리가 손해라는 겁니까? 남북이 다 이익이 되고 좋은 점이 있지 왜 없어요. 민생을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군사력만 갖고 우리가 앞서니까 이런 합의서 필요 없다. 그러면 더 우리가 유리해진다. 이런 발상인데 지금 군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명확한 평화배당금 즉 평화가 확산되면 정확히 그만큼 우리는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왜 깨려고 합니까? 멀쩡한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이 우리 기자들이 북한이라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DPR코리아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라고 했으니 기분 나쁠 수 있죠.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보고 월남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베트남 정식 국호가 있는데. 국내에 베트남 사람들 많이 있는데 비슷한 이치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괴뢰라고 응답을 하고 같은 UN회원국끼리 주의 정도 주면 알았다고 할 일 가지고 이런 데서 까지 티격태격하는 거 보면 지금 남북관계가 너무 태가 많이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