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공매도 파장 이후 비정상적인 시장"
- "공매도 금지할 타이밍 아는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 "공매도 금지와 개선은 엄연히 달라"
- "공매도 금지 때문에 MSCI 편입 어렵단 분석도"
- "공매도, 김포? 잔기술로 17.15는 못 뒤집어"
- "인요한, 尹대통령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듯"
- "영남 중진 국민이 모르는 사람 태반"
- "尹-박근혜 만남, 대통령 많이 급한 상황"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매도 얘기 집중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부터 전면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급락했어요. 1일 천하라는 말 나오는 상황 짚어주실까요?
▶이게 사이드카가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사이드카는 너무 증시가 과열되거나 투매, 막 파는 것들이 우려가 될 때 잠시 진정하라고 해서 거래를 멈추는 걸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하루차를 두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역사상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니까 오르는 거에 매수에 사이드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매도에 사이드카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사이를 두고 이렇게 되는 게 시장이 비정상적이다. 금융전문가들이 얘기한 거고 공매도가 지금 금지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금지되다 보니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여기에서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이거는 정부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는가보다. 내가 들어가서 시세차익을 얻어야겠다고 대거 들어왔고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도 잔뜩 들어왔다가 오늘은 외국인은 하루사이에 팔고 나가고 개인들만 버티고 있지만 지금 급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닌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매도 금지정책이 잘한 정책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판단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다른 거를 떠나서 공매도를 개선을 하는 것과 공매도를 금지를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금융감독 규제기관들이 수장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게 불가피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공매도를 손을 봐야 하는데 공매를 손을 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 손을 보는데 멈춰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저는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개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105. 이거를 공매도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하잖아요. 빌린 가격, 100만 원어치 빌렸으면 105만 원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내면 되는데 개인은 1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불공정하다. 원래 14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작년에 12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맞춰달라는 거고 개인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상환은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최대 기간이 90일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1년이거든요. 협의에 따라서 무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90일 동안 전략을 세우는 것과 여유를 가지고 세우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수수료 이자가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1 미만으로 내고 개인은 2.5에서 4를 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실제 공매도가 이뤄지는 거는 외국인이 70 이상, 기관이 25 이상 그래서 전체 공매도의 98가 외국인 아니면 기관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바로 잡는데 공매도를 멈춰야 하나요? 수치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면 되거든요. 예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예고하면 되는데 굳이 송언석 의원 문자가 찍혔잖아요. ‘김포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이렇게 딱 찍히니까 이거는 뭐라고 금융당국이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갑니다.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야당에서 선거용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이거를 선거용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용 정책이라는 게 반드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경 안 쓰다가 대통령이 선거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념만 붙들고 있다가 민생 살면 좋은 거잖아요. 다 나쁜 거라고 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공매도는 딱 3번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것도 8개월, 3개월, 6개월이었습니다. 이번이 8개월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2008년 금융위기만큼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인가요? 전 세계가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끝까지 금지 안 한 미국, 영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유럽은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 보기에도 한국이 해도 납득이 간다. 이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공매도 금지한다는 OECD 국가 중에서 튀르키예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외국에서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는 한국 정부 시장을 믿을 수 없다. 정치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냐는 보도까지 쏟아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한테 신뢰로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신호를 줄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MSCI지수 얘기가 나오는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인데 쉽게 얘기하면 세계 많은 지수들이 있잖아요. 주가 지수들이 시작점도 다르고 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을 해서 전 세계 시황 상황을 보는 거를 모건스탠리 자회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만들었어요. 그게 MSCI인덱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진시장, 신흥시장, 도전적인 시장, 독립시장 4개가 있는데 한국은 신흥시장에 속해있거든요. 여기에 가치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대만, 인도 이런 데입니다. 선진시장은 23개 국가가 있는데 미국, 일본, 홍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G7, G8인데 왜 주식시장이 23위 안에도 못 들어? 여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겁니다. MSCI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의무등록제폐지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는 의무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좀 완화해라. 투자하기 불편하다. 예를 들면 공시도 점차적으로 영어로 해라.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먹는다. 이런 것들이 요구조건 이었는데 그중의 요구조건 하나가 공매도를 일관되게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오늘 블룸버그 다 나온 거는 이렇게 공마도 금지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1년이 넘게 MSCI선진지수 편입하겠다는 거 다 물 건너 갔다. 얘네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 정책을 추진하던 거를 뒤집은 겁니다. 이러면서 이게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김포서울편입 이슈 나온 바로 다음에 나왔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송언석 의원 문자가 찍혀서 국민의힘이 타깃팅 하는 이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다음 타깃팅 할 이슈는 뭘까.
▶지금 제가 국민의힘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잔기술로는 보궐선거에서 나왔던 17.15 못 뒤집습니다. 이런 거는 박빙일 때 1, 2 포인트 차이일 때 던져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뢰가 있을 때 이 정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이런 잔기술로 못 뒤집고 한강르네상스 얘기가 나오고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 가서 대관람차 보면서 한강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나오면 수도권 집중화 가속화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 나올 거고 이런 정책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환자가 어디 있는지 국민의힘이 알 텐데 모르지 않는데 환자 처방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처방은 잘했는데 약을 안 먹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점잖은 분이다. 할 말은 다한다. 환자가 약을 안 먹는다는 거는 아마 추정 컨데 용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이 기자들하고 면담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환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누구겠냐,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정일체로만 가면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못내는 지금 친윤, 윤핵관 여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역시 연세가 많으셔도 80이 넘으셔도 대한민국에 필요한 분이구나. 굉장히 생각이 열려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던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인사들의 험지출마나 불출마 촉구했던 부분 이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분위기로 보면 김기현 대표 행보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예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다 이뤘다는 발언을 했던 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출마를 하거나 불출마 관측은 전언으로 1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다만 이게 오늘 유상범 의원이 MBC라디오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직접한 거잖아요. 이 얘기인 즉슨 언제 내가 이 얘기를 할 타이밍을 잡았다. 결심이 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한 압박인데 제가 의아한 건 인요한 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김기현 대표가 들어야 하나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 능구렁이처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자격으로 5.18도 가고 이태원참사도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제는 용산이라고 얘기하면 용산한테 얘기하는 거는 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 윤핵관 등이나 영남 중진들은 움찔하는 거는 인요한의 발언에 용산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개인자격이고 필요할 때는 월권이다가 필요할 때는 용산의 힘을 엎어서 얘기하고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 물갈이해야겠다.
그리고 찌라시 돌았던 거로 따지면 검사 포함 측근 30, 40명 보내야겠다고 해서 싹 비워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인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당이 이상하니까 국민의힘 분들 만나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본인들도 모르겠다. 어디에 줄을 서야겠는지 조차 갈피를 못잡겠다고.
▷한두 명이 먼저 하면 다 따라올 거라고 인 위원장이 그랬는데 아직은 한두 명이 안 보여서.
▶김기현 대표한테 어마어마하게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까지 가능할 거다. 수도권 출마가 아니라 불출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공천 파열음이 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영남중진들이 그렇다고 나도 불출마, 험지 가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영남중진들 국민들 모르시는 분들 태반일 거예요. 누가 누구인지조차. 3선 이상이 31명인데 3선 이상 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큰 파열음이 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안아주고 싶다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애로 취급하지 말고 안아주고 싶은 게 상처받아서 너는 환자니까 마음을 다친 환자니까 안아주려는 건지 애라서 안아주려는 건지 MBN인터뷰 가서는 이준석 대표의 영어 문전박대에 대해서 MZ세대를 잘못 가르쳤다. 우리 잘못이다. 애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 나이가 곧 39되고 한국나이로 마흔 됩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이준석 대표한테는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를 이준석, 이언주 콘서트였잖아요. 그거를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얘기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버했다. 가서 환자는 서울에 있으니까 오는데 고생하셨는데 가시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나을 뻔했지만 머리를 잘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오늘 대구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대구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급하다. 대구 민심 많이 안 좋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왔지만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준석 신당은 대구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 더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TK를 잡겠다는 건데 이걸로 될까요? 지금 대구의 민심은 쉽게 얘기하면 속았다입니다.
▷대통령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분위기 좋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취향대로 홍차 농도까지 맞춰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았다는 걸 강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의 문제가 지지율이 박근혜를 홀대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거라도 해야 하겠다면 하는데 환자진단을 받았는데 엉뚱한 약 먹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