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험지 출마 원조는 정동영, 서울 강남 출마 이력"
- "민주당 고개 들면 죽어, 겸손해야"
- "尹정부 폭정에 대한 국민 분노 200도 넘어"
- "총선 출마? 尹정부 폭정 지켜보며 고민 중"
- "유정복 맞는 말, 김포 편입은 정치쇼 맞다"
- "서울을 더 키운다? 정신 나간 사람들, 한심한 얘기"
- "신원식, 예결위 회의 중 주식거래? 애초 부적격자"
- "한미일 협력만 기대선 안 돼! 주인은 우리"
- "일본, 미국도 성장하는데 우리 경제는 낙제"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정치권에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진 험지출마론, 메가서울론, 군장성인사 그리고 APAC정상회의 전망까지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NSC위원장으로 소개해주세요. 통일부 장관한 사람치고 NSC위원장을 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여의도에서 오시는 길이라고요.
▶여의도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최다 인파가 여의도 의사당을 점령한 셈입니다. 5000명 전북 도민들이 모여서 새만금예산폭거, 새만금예산을 80 잘랐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하는 시위 집회를 한 거죠. 저도 거기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거는 공정과 상식을 넘었죠. 왜냐하면 국책사업인데다가 각 부처가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정돈하는 과정에서 6600억을 1400억 남기고 5200억을 쳤어요. 이게 전북으로 봐서는 새만금은 밥이거든요. 새만금은 자존심이기도 한데 밥그릇과 자존심을 밟았으니까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총선 정국이어서 최근에 이사하셨다고요.
▶저는 고향이 섬진강변인데요. 조그맣게 30여 평 집을 지어서 이사하는 중입니다.
▷총선이 코앞인 시점이라 요즘 이사하시는 분들은 총선과 관계된 거 아니냐.
▶몇 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호남정치 목소리가 약해졌다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은 호남에서 민주당 정치력이 약해졌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영남정치라는 말은 없거든요. 충청정치라는 말도 없어요. 호남정치가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130년 전에 사람이 하늘이다, 통합으로 시작해서 5. 18민주항쟁, 민주주의와 인권 아직 완전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를 지향하는 호남의 노선 호남의 정치는 유효한 거죠. 그런데 호남 정치 그러면 김대중 이름 석 자를 상징하는데 그분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가장 개혁적이었고 가장 변혁적이었습니다. 그 리더십, 철학을 그 노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호남의 대중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혁신 경쟁, 혁신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중진의원들 험지 출마론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4선 의원 출신이셔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험지 출마의 원조는 정동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주에서 3번 한 뒤에 서울 강남구에 출마했습니다. 2012년도에 출마해서 실패했지만 그런 이벤트적인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점을 똑같이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번 총선은 정확하게 중간평가 윤 정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국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정권의 행태를 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치열하게 심판할 것인가. 민심의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싸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선명성, 그리고 노선의 투철함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안으로서 민주당을 찍으면 이 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 뭔가 대안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과거의 구태의연한 식으로 제가 전주에서 강남 출마했다고 해서 선거판이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을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 200석 발언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이 오만한 거 아니냐. 매 맞을 소리 이런 얘기까지 당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고개 들면 죽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거두절미하지 말고 원뜻을 살리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200도를 넘었다. 한 택시기사의 말씀이 상식을 날이면 날마다 상식이 깨지는 걸 보고 있는데 200석이 윤석열 여당이 100석이 깨지면 야권이 200석이 넘으면 확실하게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였죠.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데 방점을 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를 조폭으로 몰고 농민은 쌀값 안정화법을 거부권으로 농민을 등 돌리게 하고 어민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상처를 입히고 간호사법 거부권으로 간호사들 멍들게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도처에 적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독립영웅을 빨갱이로 몰아서 흉상 철거? 양심 있는 국민들 분노합니다. 더해서 느닷없이 일본하고 무슨 군사동맹입니까? 그러더니 한미일 동맹으로 가서 북중러를 냉전시대처럼 역삼각동맹을 부추기는 결과적으로 자해 외교를 자행한 거거든요.
▷민심의 분노가 200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민주당이 이런 여당의 폭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만 혼자 그렇게 투쟁하게 싸우게 두지 말고 170명이나 되는데 존재감이 크지 않잖아요. 과거 여당 할 때는 79석, 칠십 몇 석일 때 여당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죠.
▷민주당이 선명성을 가지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단결해야 하는데 단결도 안하고 대안도 희미하고 노선도 투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22대 국회 함께 하셔서 뜻을 펼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숙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몇 년 더 해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폭정을 지켜보면서 저 혼자만 유유자적 평온한 삶을 강변에서 살아가서 되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결정을 하시는 거로. 그리고 요즘 김포서울편입론에 있어서 메가서울론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슈를 띄운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총선용 정치쇼라고 비판을 했어요. 당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화성 동탄역 찾아서 GTX노선도 점검하고 메가서울에 힘을 싣는 모양새기도 했거든요. 안에서도 조금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복 시장 맞는 말했습니다. 정치쇼죠. 홍준표 대구시장, 부산시장, 충남지사 내부에서도 와글와글하잖아요. 메가시티는 수도 서울에 대한 대항 의제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960년대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소설가 이호철 선생이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때는 서울이 370만 인구에 구도 9개밖에 없는데 서울이 꽉 찼다는 소설인데 60년이 지나서 서울이 지금 대만원이잖아요. 병원, 대학, 기업, 금융, 언론, 문화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90 까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민 아니면 열패감 느껴서 못 살아요. 이 서울을 더 키우겠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민주당 대응이 뜨뜻미지근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SNS에 민주당이 지방소멸론 들고 확실하게 쳐라. 서울 집중, 그래서 김포, 고양, 구리, 광명, 과천, 하남 250만인데 이거 다 붙이고 거기다가 안양, 부천, 성남, 의정부까지 500만을 서울에 붙이면 대한민국이. 차라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꼴찌로 못 사는데 전라북도도 서울로 편입해 줬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꺼냈다고 보세요.
▶총선용이죠.
▷군 관련해서 정부가 후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채 상병 순직사건 그때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됐고요. 수사 개입으로 교체됐던 김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중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수평이동 했어요. 다른 보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인사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국민들은 군 내부 장성인사까지 먹고 살기 바쁜데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가 왜곡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대통령 개입의혹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말하자면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수사해서 사단장까지 처벌하려는 수사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누가 사단장 해먹느냐는 대통령의 일갈에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법률위반입니다. 법률위안은 탄핵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국방장관 자르고 NSC차장 자르고 비서관 자르고 그 계통을 알고 있는 사람을 꼬리자르기식으로 은폐한 거거든요. 아마 윤 대통령이 계속 임기 내내 이 부분은 뒷목이 당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도중에 주식거래를 확인하는 문자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결위 자체도 중요하고 채 상병건까지 있는 걸 생각하면 엄중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올 것이 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부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엄중한 예산심의 내년 국방 예산이 59조 5천억인데 방위력개선 예산이 17조고 합쳐서 59조면 대한민국 예산 660조의 9, 10 가까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과거에 5. 16쿠데타 엄호하고 이완용 비호하고 12. 12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를 애국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국방 장관 시킨 것 자체가 국회에서 부적격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수 야당이. 무시하고 임명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사람입니다. 또 주식거래 할 수 있죠. 집에 가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공직자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1분 1초를 안보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데 써야 할 국방장관이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서 주식거래를 했다? 이것만으로 파면사유에 해당합니다. 윤 대통령이 자르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끌고 가면 총선 전략에도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겁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국회 예결위도 정회가 된 모양입니다. 양당 간사가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주식거래 했다면 방위산업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그거는 공직자 이해충돌로 실정법 위반입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국무위원이나 의원들의 문자 내용이 자주 언론에 포착돼서 문제가 여러 번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죠. 이거는 언론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흘 뒤에 11일에 샌프란치스코에서 APEC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즘 서방과의 스킨십이 잦아서 주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참석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11일이면 나흘 남았는데 미국은 확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열릴 거라고 말하는데 중국이 공식발표를 안 합니다. 차일피일 끌면서. 밀당인 겁니다. 국익 챙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 발리 정상회의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 그러면서 제재완화,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재완화를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외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시진핑이든 바이든이든 국익에 올인합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외교에는 국익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아마 시진핑, 바이든 만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이 강압적인 태도를 포기하라는 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죠. 중국으로서는 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밝히라는 요구와 함께 말씀드린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완화 특히 경제 기술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그것이 초점으로 부딪칠 겁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관리모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독재정권은 경제가 나빠지면 흔들립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해요. 바이든 내년이 선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되면 내일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김정은과도 친하다는 등 큰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미국 경제에 청신호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이든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중관계가 수많은 갈등과 대결경쟁 의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정리되지 않지만 관리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이 그렇게 하면 따라가야죠.
▷국가안보실이 지난 8월에 한미일정상이 선언했던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려고 한미일 3국간 고위급 사이버협의체를 신설하고 분기별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 무기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쓰이는 사이버 활동, 글로벌 사이버 위협의 공동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한미일 간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 이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할 때 사이버전 역량을 동원했는데 그건 굉장히 현대전에서 위협적이죠. 그런데 한미일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주인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더 큰 덩어리는 북핵문제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5메가와트 원자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꺼낸 폐원료봉에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이 늘어나고 있고 북의 핵탄두는 60개에서 65개로 70개로 80개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복안이 없잖아요. 핵폭탄을 쏘면 종말이다. 그 말만 갖고 됩니까? 대통령이든 정권이든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미일만 맨날 따라가서야 어느 세월에 임기 1년 반 지나고 3년 반 남았는데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핵폭탄 숫자만 왕창 늘리는 5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건데 폼은 나는데 국익은 실종됐다. 이런 평가도 하셨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경쟁성장률 1.4인데 세계평균이 3인가요? 세계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30년 만에 일본이 2인데 일본에 밀렸잖아요. 미국이 2.2고 미국은 6만 불, 7만 불짜리 나라인데 그런 나라도 2.2 성장하는데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인데 잠재성장률 밑으로 성장한 거는 해방 후 처음입니다. 경제위기 때 빼고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디에 걸려 있느냐. 국익실종이죠. 왜 러시아 시장 잃고 중국 시장 잃고 수출 줄고 무역적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귀 열고 그리고 살펴야죠. 시장만 다닌다고 민생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동영 전 NSC상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