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재파일에선 IAEA에 대한 한국 정부와 각 나라별 입장, 그리고 국내 정치권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IAEA 보고서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 공개된 보고서는 140쪽 분량에 달합니다. 오늘 오전에 송기호 변호사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140쪽에 달하는 보고서 중에 문제가 될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1일 성인 190g 유아 97g 영아 39g의 후쿠시마 수산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일본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다. 두 번째 후쿠시마 수산물 섭취 피폭 위험성이 없다는 일본 결론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승인한다. 세 번째 후쿠시마 바다를 기준치로 했을 때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 중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내용은 이겁니다. '성인이 후쿠시마 어류 1일 190g 섭취해도 안전하다'라는 건데요. 무슨 일일 권장량도 아니고 190그램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고요. 또 어떻게 이 어류 190g 측정할 수 있죠? 생선 먹을 때마다 그램 수를 재야하는 건가 싶고요. 먹다 보면 이상을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전하지 않은 걸까요.
▷보고서 내용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 나왔나요?
▶ IAEA에 대한 보고서가 어제 발표가 됐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언제 나왔냐, 오늘 오전 11시에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에서도 아쉬웠는데요. 지금 정부가 매일매일 오전 11시에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보고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정부의 입장이 나왔냐, 기자의 질의응답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모두 발언에서 IAEA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일 처음에 밝혀야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이 "IAEA 보고서 결과 존중한다"거든요. 그런데 이건 모호합니다. 방류를 찬성한다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아닌 겁니다.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존중을 한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이 입장은 정부의 기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를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핵심인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선 사실상 답변을 미룬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자체 검토 작업이 2년째 진행 중인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자체 보고서 발표를 할 때 이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충 분석한 내용도 발표할 거라고 밝힌 겁니다. 그때 우리 입장이 나올 거란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대한 빨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정부의 보고서가 언제 발표가 될지도 집중해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정부의 입장은 IAEA 보고서에 동의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 왜냐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어제는 이 IAEA 결과 발표에 대해서 당장 코멘트 할 게 없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했고요. 또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연근해 방사는 조사도 200개소로 늘리는 등 안전 관리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오늘 정부의 브리핑과 비슷한 입장인 거죠.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동의와 반대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각 나라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한 것 같던데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중국은 입장을 어제 밝혔어요. 먼저 우장하오 주일본 중국대사는 어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일본은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진지하게 협상해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하고 수용 가능한 처리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 너희 방류 중단해', 그리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처리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해' 이겁니다.
또 일본을 세게 비판했는데요.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시점이라 지금까지 2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의 일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결과를 미리 설정하고 증명과 추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관계없이 일본 쪽은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우리는 중간에서 어떠한 과학에 대한 존중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또 IAEA는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인데 오염수가 해양 환경과 생물학적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오후엔 특별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대사가 한 지적이 저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 정치적인 계산을 다 빼고 봐도 지적할 부분을 했다고 봐요. 일본이 그동안 주변국에 대한 존중 없었고요. IAEA 기구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구인데 '원자력 위험해요', '오염수도 건강을 해쳐요'라고 나올 순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정부의 대응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엔 미국 정부 입장 짚어보죠.
▶미국은 이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반응도 예견이 됐었던 것이고요. 입장을 확 뒤집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여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은 아니고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딱 보면 일본이 엄청 적극적이죠. 아무래도 곧 방류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을 설득해야 하니까 이런 일본의 의도를 보여준 걸로 보이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성사가 된다면 약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국내 반응도 짚어보죠. 여야의 입장 어떻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IAEA 보고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섭니다. 반응은 정말 상반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날선 공방을 펼쳤어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기회로 과학과 진실로 철저하게 무장해 선동정치를 끊어내자고 했고요.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묻고 따지고 막아야 될 책임자인데 '지구는 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수조의 물이나 떠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주교회의 입장도 짧게 짚어보죠.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이재돈 신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다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자궁과 같은 건데 오염시켜서 큰일이다", "IAEA가 후쿠시마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했다기보다 미리 생각해놓고 정해놓고선 발표한 게 아닌가 많은 사람이 우려 섞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주교회의 생태환경 위원회 총무 양기석 신부는요.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다 뻔히 있는데도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 자체가 힘없는 존재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작동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국민의힘에서 세슘 우럭이 우리 바다에 들어올 일 없다고 밝혔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 앞바다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겁니다. 우리 앞바다와 우리 국민이 소중한 만큼 일본 앞바다와 일본 국민도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자궁이라는 말,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