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IAEA 보고서, 정부가 반박할 마지막 기회"
- "IAEA 사무총장 방한때 명확하게 얘기해야"
- "日-IAEA 짜고치는 고스톱…韓정부 교차검증 요구해야"
- "선동 취급?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 "한일정상회담? 기시다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 "주민 설득도 안 하고, 밀어붙인 양평 고속국도"
- "양평 도로 의혹, 권력에 알아서 붙은 카르텔"
- "추미애, 文대통령에 대한 섭섭함도 있는 듯"
- "추미애, 尹 실체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 나타낸 듯"
어제 나온 IAEA의 최종보고서 이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한일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본 보도도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IAEA 최종보고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해주세요.
▶제가 앞에서 이언주 의원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원자력공학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이공계 출신이라서 온갖 자료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IAEA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윤석열 정권에게 명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이 부실 보고서가 나온 이 기회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정확하게 반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모레 그로시 사무총장 IAEA오잖아요. 그때 왔을 때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도 여러 얘기를 뉴스 브리핑 해주셨는데 이번에 몇 가지를 국제방류기준에는 적합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오케이 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중요한 거는 맨 앞에 보고서 앞에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IAEA회원국의 의견하고는 무관하다. 이거는 무관한 거다. 두 번째 IAEA는 오염수 방류를 권장하거나 승인하지 않다. 그걸 결정하는 건 일본 정부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IAEA 그로시 사무총장도 자기들도 안 거예요. 잘못해서 했다가는 자기 조직이 국제적으로 날아갈 판입니다. 이게 앞으로 몇 십 년 갈 텐데 여기에 묶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형적으로 용역보고서 할 때 발 빼는 방식이거든요. 발 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발을 빼는 방식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 안했는데 IAEA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반대 입장을 전하는 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건 아닐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반대한다고 얘기, 지금 계속 찬성한다는 거를 뉘앙스로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실 보고서로서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류를 유보하고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하라. 극대화해야 할 얘기는 IAEA 이번에 한 걸 보면 이른바 환경에 관련된 영향 평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야 한다. IAEA 혼자서 한 거는 인정할 수 없다. IAEA가 얘기하는 게 직접 검증을 안 했잖아요. ALPS기계에 대한 것도 설비 검증을 안 했거든요. 성능 시험도 안 하고 시료 검증도 다 일본에서 준 자료로만 했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IAEA도 여러 가지 귀찮게 하느니 일본이 준 거가지고 한 거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이제는 교차 검증을 해야 하겠다. IAEA혼자서 하는 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식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꼭 찬성하는 듯이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는 국민의 건강 때문에 모든 걸 반대한다고 못하더라도 이거는 국제적인 기준으로도 미흡하다,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내가 이거를 책임진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일본이 하는 것도 안 된다. 앞으로 환경에 관련, ALPS 검증, 시료검증, 교차검증 이게 IAEA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건강, 보건에 관련된 아니면 그린피스 같은 데 하는 거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이거는 그냥 윤석열 정권은 바로 가요.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심판이 구단주 만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본에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용역보고서 받치러 갑니까? 그동안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AEA회원국에 대해서 다 정보를 공개한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그걸 왜 일본에 가서 해요. 돈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IAEA매수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것까지는 매수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IAEA와 일본의 특수 관계라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진 거고 일본은 IOC에도 그랬지만 올림픽할 때도 매수 잘하기로 유명한 데고 매수도 교묘한 방식으로, 잘하는 게 일종의 외교이기도 하니까 그걸 이번에 아주 나쁘게 써먹었는지 제가 아직 가진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으나 경고하고 윤석열 정권을 위한 충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힘도 다 정신 차리십시오. 수조에 가서 물 마실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85가 반대하는 거에는 적어도 명확하게 얘기, IAEA가 자기네들이 책임 못 지겠다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신빙성, 과학적 조사 결과 강조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라서 그래요. 법조인들이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공계 훈련, 과학적 훈련 아니면 논리적 훈련이 된 사람이 해야지 그렇게 맨날 선동하고 괴담으로 치부하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정권을 잡았다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수산물입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몇 년이든 몇 십 년이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본 관방부 장관 당장 들고 나오잖아요.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아니에요.
▷조사 결과는 수입금지하는 거에 명분이 약해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산 식품이라고 돼 있어요. 농식품물 다 포함하는 거죠. 농수산물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동조하는 거를 보이면 이 다음에 올 게 WTO아닙니까? 쟤네들 방류 찬성했어요. 그런데 왜 수출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거기다가 만약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앞으로 30년, 50년 가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당장 수산업에 대한 데미지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심리적으로도 다운이 됩니다. 광우병 때도 30, 40가 소고기 소비가 줄었거든요. 이거는 수산물은 소고기는 대체 식품이라도 있잖아요. 수산물은 저도 손녀 키우는 입장에서 멸치, 미역, 그 중요한 김. 이거를 안 먹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럭만 안 먹으면 됩니까?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상식으로 밝혀서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하면 큰 일 납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이 국힘까지 포함해서 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느냐. 뒤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 이건 외국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왜 그러니.’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쪽으로 몰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IAEA 나올 때까지 미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IAEA가 책임 못 지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럴 때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다음 주에 한일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시다는 보나마나 유리한 대로 하고 이번에 윤석열이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미국에 가서도 도청문제, IRA 문제 하나도 못했죠. 일본에 가서 독도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하나도 얘기 못했죠. 이번에도 와서 부실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가서 기시다 밑에 가서 또 조아리면 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대응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단식투쟁, 밖에 서명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당연하죠.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국힘에서 IAEA보고서 나온 다음에 청문회 하자고 하니까 방류 반대서 결의문을 내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할 겁니다. 지금부터 며칠 동안 저도 지금 IAEA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쭉 보고 있는데 핵심들은 대개 나왔고 이거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총리실에서 한다는 얘기가 그냥 존중하는 게 아니던대요. 겸손, 겸허하게 존중한다. 제대로 보고서나 본 겁니까? 총리실에도 이과출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료들을 제대로 안 보고 말이죠.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를 해야 할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부실보고서다. IAEA가 확정을 못해준다.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는 만약 방류를 하려고 하면 그 이상 거를 하는 걸 만들어 내라. 그게 안 되면, 이번에 IAEA 나온 거에도 대안에 대한 평가가 없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해야죠.
▷그래도 일본이 방류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방류를 해버린다면 국제적으로 일본이 일종의 방사능 테러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지금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하면 국제적으로 위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방류하다가도 멈출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설 해놨다고 8, 9년 동안 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한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저께 IAEA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대로 안 하면, 근거가 생겼다.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종점 부근에 있어서 변경된 게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의혹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전공 아니에요. 제가 도시 개혁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도로 하나 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국토부에서 하는 일 중 하나거든요. 이게 이슈가 된 게 두세 달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자료를 보자마자 냄새가 난다. 저는 그때 김건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건 누구의 이익이 있어서 한다. 몇 가지 이유예요. 이게 이미 예타가 끝난 7년 전 부터해서 예타가 끝나서 진행 중에 있는 계획인데 바뀌었다.
▷지자체장이 당적이 바뀌면서 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바꾸면 2km가 늘어나고 2천억인가 늘어나요.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민주당에서 바뀌면서 이걸 했다. 그리고 이걸 국토부에서 박수를 짬짜미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오케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뒤에 뭐가 있다. 그런데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데 김건희 일가 정확하게는 최은순 씨 일가가 양평군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양평군의 공무원 출신이었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양평군 공흥리 유명한 아파트단지, 여러 가지 문제됐던 그것도 양평군이거든요. 양평군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의혹을 사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 또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봐도 그동안 김선교 전 위원이 얘기하는 증언이나 원희룡 장관은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런 거 할 때 누가 늘공이 나섭니까? 문제가 되는 건 늘공 절대로 안 나섭니다. 어공이 직접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를 댑니다. 양평군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늘공이지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건데 제가 두세 달 전에 문제로 보였던 게 이걸 바꾼다고 하면서 주민공람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는 보통 주민공람을 한 달 이상합니다. 이걸 열흘 상간으로 줄여놨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안하고 막 밀어붙이려는 거.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원희룡 장관이 눈치가 빠른 건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재검토를 지시했죠. 어떻게 될지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거는 정확하게 부패카르텔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서 알아서 기는 카르텔.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검토를 지시한 이상 규명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공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도 몇 개가 나왔지만 왜 하남군에서 한 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안 나왔거든요. 문서를 통해서.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준비한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 요새 왜 카르텔 그러는데 국도 카르텔이 유명하다고 하면서 여기에 도로에 사회문제의 수능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킬러문항처럼. ‘여기에 이 도로의 이름을 고르시오.’ 건희로, 은순로, 희룡로 이런 식의 그런 게 막 나온다고 하는데 블랙코미디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후에 민주당 내 계파갈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더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종용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종용을 했다기보다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진 거니까 당연히 인사권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확실하죠. 오히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당에서 4월 재보궐 선거 때 당의 요청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당에서는 비겁하게 이럴 때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느냐. 선거 있다고 하면서. 그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징계 2개월 이후 조금만 더 끌어갔으면 윤석열의 본색과 문제가 되는 거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힐 수 있었는데 그때 추미애 장관 드롭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검찰국가의 탄생을, 본인으로서 자조감과 미안함과 이런 것들을 밝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대개 인사에 관련된 거는 묶거든요. 안 그래도 추미애 장관도 책 냈을 때 이 부분은 흐리게 얘기했어요. 이 시점에서 얘기한 게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온 시점 거기서 나오려는 문제, 본인도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선언.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른바 공격. 세 가지가 합해져서 얘기한 게 아닐까. 저는 솔직히 이쪽에서는 이 얘기 지난 2년 동안 저는 그때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법사위에 제가 있어서 왜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관두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의아함이 지금 돼서야 풀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이거는 갈등이 갈등이 심하고 말고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징계거리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 권한을 가지고 한 거고 검찰총장은 자기가 거기 임기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한 거고 가도록 해야지 어느 한편을 드롭 시킵니까? 나쁜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 당에서 이런 게 있으면 당에서 항상 청와대에 조릅니다.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저거 좀 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그럴 때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자르기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많이 들어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 경우에 개인적인 판단은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갔으면 아니면 그때 한동안 얘기는 추미애 장관이 관두고 나서 바로 윤석열 총장도 관둘 것이다. 안 관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거는 뚝심이, 추미애 장관은 뚝심 있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빨리 안 만나서 계파 갈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나오는 것 같도 하거든요.
▶어차피 만날 거고요. 이낙연 대표는 안 만나고 있는 게 본인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나면 끈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역할 글쎄요. 저는 정치인은 현실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이 되건 아니면 공직으로 나가건 대통령 선거에 나가건 정치인은 죽을 때까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저는 지금 현장에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낙연 대표도 그런 큰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승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라는 게 자기가 생각한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