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尹대통령 부친 故윤기중 교수, 한국 통계학 분야 석학"
- "광복절 경축사 자유 27번, 평화·번영·안보 11번"
- "광복절은 해방된 날, 대통령 머리엔 공산당만 가득"
- "日기시다,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 "이젠 일본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언급 안 하나?"
- "통합 생각 없어보이는 尹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 "건국 논란, 국민 상당수 임시정부 수립일 인정"
- "이승만 기념관 설립한다면 공과 모두 들어가야"
- "대통령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놀랍지도 않아"
-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한국 너무 남용해"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일에도 일하셔야 하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친상을 당했는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치고 임종을 지킨 모양입니다.
▶윤기중 교수는 1931년생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세요. 만 92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현재는 명예교수 과거는 교수였는데 거의 통계학의 기초를 세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작성한 통계학 교과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관련학과에서 계속 교과서에서 썼을 정도로 석학이고 그리고 한국통계학과장도 했고 유명했던 게 일본 문무성 장학생 1호로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일본을 회상하면서 거리가 깨끗했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얘기를 했던 게 어렸을 때 윤기종 교수를 따라가서 유학했던 거. 어떻게 보면 일본에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게 아버지 부친의 시절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불평등론에 대해서도 많이 저서도 쓰고 논문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을 때 상당히 영향을 주고 학문적인 기초를 닦았다고 해서 훌륭한 분이다. 유명한 일화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고 들어오니까 두들겨 팼다.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선물을 해서 그거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40년 우려먹은 것 같아요. 선택할 자유를 얘기하는데 자유를 특별히 강조하는 기초가 됐는데 선택할 자유를 곡해하고 있다. 자유를 자기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92세면 천수를 누리셨다고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장수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훌륭한 분이셨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조문 정국이 이어질 것 같네요. 여야에서도 애도 메시지가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공산전체주의세력을 비판하는데 오늘 상당 부분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대목에서 박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 국가세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새롭지 않습니다. 반 국가세력을 여러 번 언급했고 최근에 자유총연맹창립기념사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왔고 3.1절에 나오고 공산주의 반국가세력. 오늘 얼마나 단어들이 나왔나 분석하니까 오늘 경축사에서 자유가 27차례 언급됐습니다. 자유만 16번, 자유민주주의, 자유사회, 자유시장경제 등등해서 자유 27번, 평화와 번영, 안보가 11번, 대한민국 10번, 국민 9번, 북한, 공산이 8번. 그런데 일본이 3번 나오고 한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습니다.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이라는 게 의미가 일제 46년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랬고 일본이라는 단어가 좋든 나쁘든 일본의 관계를 우호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든 가장 많이 나오고 주로 나와야 하는데 일본이 3번 나왔습니다. 공산 이런 게 지금 북한 8번 나왔다. 이상하다. 저는 사실 놀랍지 않았고요. 경축사가 사실 이거를 굉장히 심도 깊게 기표가 어떻고 기회가 어떻고 숨은 의미가 어떻고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합니다. 복붙입니다. 작년부터 했던 얘기 약간 단어만 바꿔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공산당만 가득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도 공산당 언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핵심적인 사람들은 머릿속에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신기하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왜 이렇게 공산전체주의를 강조하고 언급했을까.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 일본 부분을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안보와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얘기를 했는데 침략자, 반성, 과거사 이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일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언급을 해야 하지 않나. 일본이 무슨 짓을 하든 앞으로 언급을 안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익을 하기 위해서 일본도 이런 부분을 과거 이런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는 정도는 깔아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잖아요. 그냥 이것만 뚝 던지고 일본 얘기를 안 하면 친일파인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하니까요. 이상하다.
▷윤 대통령이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것인가. 사실 3월 달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부터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내가 단칼에 끊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한미일안보동맹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그 전에 복잡한 것들 무시하거나 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도 있으니까.
대통령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밸런스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죠. 대통령은 국민통합 그리고 생각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존중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려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오늘 얘기한 게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난리가 났죠. 난리날 일인가. 앞으로 남은 3년 10개월 동안 계속 이럴 텐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 통합을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결과가 어떻게 되든 야당이 지든 여당이 지든 상관없이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자유를 강조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비판하고.
▶머릿속에는 공산당 생각밖에 없어요. 신기하다. 공산당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단하다. 누가 그렇게 공산당인지. 최근 민주노총 일부 간첩조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공산당인가. 민주화 운동 한 사람 중에. 제가 재미있는 말씀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돌았는데 황당했던 게 이게 카톡에 돌았습니다. 내가 청와대를 갔는데 임종석 대통령 실장이 서로 동무라고 부르더라. 청와대 직원들이 다 동무라고 부르더라. 다 빨갱이다. 이런 것들이 돌았잖아요. 딱 그 수준입니다. 인식이 극우 유튜버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하나. 갑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이 UN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유인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번 주 한미일정상회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군사동맹 사실상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했던 바고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국내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대요. 한미일 정상회담 안보동맹 국제외교에 굉장히 많이 꽂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주일미군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의 안보 균형자라고 보는 시각도 존중합니다.
▷광복절이 되면 늘 나오는 논란, 건국절 논란입니다. 보수진영은 1948년, 진보진영은 1919년을 건국시점으로 보면서 논란이 계속 불거졌는데 이번에도 이 내용이 경축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건국절 논란도 짚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국절이 2006년에 처음에 건국절 논란이 1948년 8월 15일일 건국절로 제정하자. 왜냐하면 그때 남한 단독정부 수립됐으니까 뉴라이트계열에서 처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붙었는데 여론조사 하나가 2018년에 있었던 건데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조원CNI가 여론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건국년도를 언제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62가 1919년 임시정부수립부터.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부터 27.2. 62대27.2예요.
이거는 저는 다 시각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45년 있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다고 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실효지배를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정부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백기는 공백기대로 놔둬야 한다는 시각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서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건립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념적으로 싸울 문제인가. 왜냐하면 남한 단독정부수립, 김구를 싫어하는 보수우파에서는 이승만이 최고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한 이승만이, 여기는 다 공산당 세력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역사전쟁인데. 저는 존중은 합니다만 이게 끝나지 않은 논쟁 같아요. 국민들은 어쨌든 상당수는 임시정부법통을 이은 임시정부를 60 이상. 요즘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찬반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승만 기념관건립이 추진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시는지요. 우상화란 시각도 있더라고요.
▶기념관은 설립할 수 있는데 공과 과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들어오고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들어갔을 때 그거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도 하고 이를 테면 부정선거도 했지만 독립운동을 하고 초대대통령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죠. 그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지 덜 싸울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한 부분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 달라. 기념관이 있을 때 기념이 꼭 찬양만 하는 게 기념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정부 수립하면서 29년이라고 말을 했었다. 그래서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이지 않냐는 얘기도 사실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양쪽 다 의견을 존중하면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임시정부의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1919년 얘기가 나온 거니까 학계에서 논의될 문제고 만약에 법으로 제정하면 건국일이 언제냐고 했을 때는 법으로 제정이 안 됐지만 공론화 할 문제지만 저는 일단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정치권에서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얘기를 하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 후보에게 당대표 출마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고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놀랍지 않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경 원 의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부위원장은 아예 가서 눌러 앉히고 등등의 무리수들이 있는 거를 전 국민들이 목도했는데 전화 정도 없었을까. 강신업 변호사 측근한테 말리고 교통정리 사전에 안 하려고 했을까 놀랍지 않고 별로 여권이나 이쪽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바람직하지 않고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대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업보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이 하는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분은 시민사회수석할 때도 별로 시민사회를 증진하거나 협력하는 거 안 하고 다 논란만 되는 일만 했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분 마포 쪽에 출마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사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특사에 포함된 인물 중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 두 인물에 대한 논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특사에 대해서 사법부 무력화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어제 얘기 하셨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을 여권에서 하고 있죠. 심지어는 법무부 검찰국장도 어제 공익제보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공익제보자 아니에요. 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공익제보자로 인정 안 했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유재수 감찰 무마, 민정수석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문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후에 무차별적으로 폭로를 했던 부분들이 일일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심지어 법원에서 가르마까지 타줬습니다. KT&G 폭로한 건 문제가 안 된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폭로한 거는 문제가 있다. 107건의 감찰정보 별 희한한 내용이 디 있습니다. 금융연수원장의 불륜인 누가 있다. 이런 것까지 폭로했어요. 이거는 공익제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법원에서 완벽하게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문제가 있다고 본 거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공익제보라고 끝까지 우기는 것도 지록위마라고 생각하고 3개월 만에 할 일인가.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려면 헌법 개정까지 해야 하는데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보면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남용되는 사례가 없고 독일은 역사상 4번만 있었는데 다 수사가 잘못됐을 때. 미국은 형이 확정되고 5년 전에는 제도적으로 사면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사면을 하게 되는 식이고 다른 유럽의 정치사범 특히 부정부패 이런 사람들은 사면대상으로 제외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사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음 어느 정당이 됐든 다음 대선에서 아젠다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는데 안 지켰거든요. 없애는 거는 헌법이지만 그거를 제한하는 거는 법률로서 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게 말이 되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황제보석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재판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려했던 인물이잖아요.
▶저는 이게 오늘 어제 법무부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데 경제활성화, 경제살리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면 경제가 살아나나. 증거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역대 재벌총수 엄청 사면했잖아요. 심지어 재벌총수들 감옥에 있을 때 더 주가가 올랐다는 기사는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경제가 살아났나. 관습적으로 경제살리기. 상당수는 배임횡령이잖아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또 배임횡령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거든요. 틀에 박힌 레토릭을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사면권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형 확정기간을 몇 년 동안 못하게 하거나 특정범죄에 대해서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분 말고 5, 6명 정도가 군인들이 사면됐는데 전부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겁니다. 정치인들의 사면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정치인 사면이라는 게 꼭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민간의 권익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들어가서 2000명 중에 묻어나온 게 유감스럽고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공산당 세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