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광복 의미는? 좌우할 것 없이 독립운동한 것 아닌가"
- "내 편과 적, 이분법적 시각 드러난 광복절 경축사"
- "尹정부 개혁 아젠다 성공 못하니, 갈라치기만"
- "적과 나를 나누는 정부, 행정부의 신경쇠약"
- "한미일 정보공유, 앞으로 작전도 함께할 건가"
- "부당한 명령은 복종해도 불법 명령을 어떻게 복종하나"
-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압력, 복종해선 안 되는 명령"
- "자기 식구 감싸기가 2023년에도 일어나나"
- "거짓 진술한 해병대 사단장, 마땅히 수사해야"
과거사나 오염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이 언급된 광복절 경축사. 이 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나 역사 얘기는 일절 없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총평부터 해주시겠습니까?
▶광복절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래도 일제식민지 36년 제국주의에 우리가 희생양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강요가 된 식민지 반봉건사회 굴욕의 세기로부터 비로소 해방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일본에 대해 과거사 얘기를 안 하고 또 제국주의의 해방이라는 걸 자유의 확산, 근대 자본주의 건국 이런 의미 일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는 좌우할 거 없이 다 해방을 위해서 민족적인 운동을 했던 거고 그게 결실을 맺은 게 광복입니다. 여기에서 좌파 우파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걸 프레임을 들이대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주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본의 광복의 본질 그 의미에 천착해서 국민이 대다수가 아는 광복절의 의미를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반국가세력 언급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번 했는데 이번이 제일 셌습니다.
▷너무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였는데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한다. 허위선동하고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민주주의 인권, 진보 이렇게 위장된 전체주의 공산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걸 듣다 보면 점점 표현이 세지는데 대통령실을 극우 유튜버가 다 점령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정부의 표준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민주주의 인권 또 진보를 외치면 위장된 전체주의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건 도덕적 이원론입니다. 내 편과 적. 또는 타도해야 할 경계선 밖에 있는 존재와 우리 편. 이렇게 도덕적으로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인 세계로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 세계관이거든요. 주로 신정일치 사회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해서 민주의 공화를 달성하는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라고 하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처음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표현으로 점점 쏠리는 이유는 계속되는 국정개혁의 부진, 노동이나 연금 이런 여러 중요한 개혁 아젠다들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정에서의 각종 재난 재해 위기관리에 있어서 허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이러면 국정의 난맥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프레임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압도하고 덮는 이런 행태의 연속이죠. 만일 지금 정부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국정에서의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정부라면 굳이 이데올로기적인 공세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국정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난맥이 축적이 되고 대외관계에서 위기가 조성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일단은 자기편 챙기기. 또 상대편 배제하기. 조급성이 커졌는데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대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다.
트럼프 자신이 적과 자신 이렇게 딱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초조해 하고 불안해 하니까 자꾸 권력을 사유화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태가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고 밥 우드워드 기자가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트럼프하고 비슷했습니다. 우선 여성들하고 충돌했다는 게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여성들 언론하고 한판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극우화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밥 우드워드 기자의 진단인데 우리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거기에서 남녀 일단 젠더 갈라치기로부터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로 국정을 시작했고 그 뒤에 점점 이데올로기적인 색깔이 강화됐거든요.
트럼프는 중국 두들겨 패기로 분출구를 찾았다면 지금 우리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무언가 민주주의 인권, 진보라는 키워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하나의 본인이 극우화 되는 키워드르 구성해 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작년 3월 10일에 랜드연구소 메인 홈페이지에 이 문제를 한국학 연구위원장이 직접 선임연구원이 분석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한국 대선에서 보지 못했던 게 극우로 가려는 성향 아니냐. 무게 있는 분석 글이 나온 적 있는데. 저는 1년 반 전에 랜드연구소 머리기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경고를 줬거든요. 기시감이 든다고 했어요. 한국의 신생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경쇠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점점 더 이데올로기화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념을 초월하고 이데올로기 종언의 시대 이제는 문화와 가치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흐름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 1930, 1940년대 1950년대까지 이어졌던 이념의 시대. 또 전체주의와 동원의 시대. 매카시즘의 시대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국민통합이나 화합 메시지가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광복이 우리가 사회주의 우파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축하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넘어서 한민족 전체 하나의 민족해방, 근대국가를 만들고 세계 속에서 자존감 넘치는 국가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해야 할 행사지 누군가를 공격하고 배제하는 부정적 용어로서 이 의미를 채색하는 건 위험해 보인다. 상당히 위험한 언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흘 뒤에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조했는데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찰자산이라고 하면 무얼 말하는 거냐.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인공위성입니다. 항공기에 의한 센서들이 데이터로 수집하잖아요. 아마 우주협력하고 사이버안보가 강조될 겁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정보공유가 또 따라옵니다. 이거는 한일의 미사일 정보자산이라고 하면 이지스함의 구축된 레이더체계. 그다음에 성주의 사드가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사드에 있는 극초단파 레이더, 엑스 밴드 레이더와 같은 종류가 일본에 두 대 더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이 통합 운용된다. 이런 것까지 예상해볼 수 있겠고 먼 훗날이지만. 우선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대잠수함 작전을 한미일이 군사훈련도 정례화 해서 이제는 공동의 플랫폼, 하나의 군사자산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발전할 거다. 그러면 한일 간에도 공동의 교전수칙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공동의 지휘체계까지도 마련돼야 하는 거거든요. 정보의 공유라는 거는 정보만 공유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행동의 통일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주로 동맹사이에서 긴밀하게 군사정보를 협력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작전의 통일. 이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정보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고 한미일 3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토, 하나의 집단안보체제, 이런 새로운 군사블록으로서 실체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역사적 회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매우 역사적 현장이 될 거라고 했고 또 일본 주재 미국대사가 전략적 전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나오는 레토릭 언사를 보면 여기서 한 시대의 분수령을 넘어선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1905년 체제완성입니다. 당시 일본이 영국,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 이런 양해가 이뤄지면서 완전히 소구화되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같이 간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죠. 그때도 러시아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영일동맹이 맺어졌거든요. 지금 나토하고 협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하고도 협력하고 이게 보면 1905년 체제 완성 아니냐. 그런 점에서를 일본이 자기들은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건데 한국이 거기에 협력국가로 등장하고 군사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도 강력하게 연동됨으로서 향후에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위기 시 어쩌면 행동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우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되고 집단항명수괴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되고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발언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휘 체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군에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국방부 조사를 거부하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휘체계, 상명하복 이런 게 강조되는 제복 입은 군사집단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군대명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냐 부당한 명령이냐. 두 번째는 합법적 명령이냐 불법적 명령이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군인은 부당한 명령도 복종해야 합니다. 정당성이 없는 명령도 명령이면 복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군 복무 규율의 기본정신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의 명령체계는 합법적 영역 안에서 비록 부당하더라도 복종은 하는 것이지만 이번 경우는 군사법원법 군사경찰에 대한 설치와 각종 시행령 규칙들, 법령 규칙 시행령 여기에서 민간으로 지체 없이 사망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민간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해서 바로 수사하도록 하거나 모든 제도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제도를 계산한 당사자가 저거든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때 민군 병영혁신합동위원회 거기에 사법제도 개선 분과장으로 분과위원장으로 제가 근무했거든요.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군이 제 식구를 감싸면서 조작 은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때 수사 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그 사이에 말맞추기, 증거인멸, 2차 가해가 있는 걸 영원히 근절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다시 짜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는 경찰로 이관하기로 재작년에 의결했고 준비기간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사망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의혹이 있는 사망사건이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판단 할 문제입니다. 민간경찰이 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차단하고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박정훈 대령은 합법적인 과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했던 건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넣은 압력은 혐의내용, 혐의대상, 죄명을 다 떼라는 겁니다. 인계서에. 그러면 뭘 넘겨주라는 얘기냐.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했다는 것만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뭘 수사합니까? 그것만 넘겨주라는 건데 이첩서류에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 혐의대상혐의는. 이걸 빼라는 건데 이거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외압이자 수사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가 경찰 이첩을 하니까 오전에 이첩한 걸 오후에 가서 회수했다는 건데 이첩을 받은 경북 경찰청 입장은 앞으로 정식 이첩이 되기 전에는 수사 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혹이 있는 국민의 사망의혹사건이 생겼는데 도대체 어떤 국가의 수사기관이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합니까? 국가기능의 포기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외압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만 붙들려 있어서 누가 잘못한 거냐고 하는데 이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하라는 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데 이 기간에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 안에서 말맞추기 또 증거인멸 지금 바로 그런 자기식구 감싸는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의혹도 있는데요.
▶국가안보실 개입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개입했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하루 만에 소신이 바뀝니까? 전날 해병대 7월 30날 수사 잘했다. 등 두들겨 주면서 격려까지 하고 그런데 31일 오전에 바뀌었다. 이튿날. 장난도 아니고 군생활 30년 이상하신 분들이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전날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수사단장 와서 다 상세히 보고 했잖아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입장을 번복한 이유 근본적인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국방부 장관보다 더 센 권력이 개입해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고위관계자, 사단장, 여단장 고위 지휘관들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하냐. 그러면 수사 받으면 보직해임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혐의사실이 명백합니다. 사단장이 혐의대상에 올라간 이유는 해병대 수사단에 진술을 거짓말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 복장통일 다 제시하고 언론보도 평가하고 카톡으로 --- 홍보실장한테 물속에 들어가서 장병들이 수색하는 사진을 보고 잘됐다고 코멘트까지 달았는데 막상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사망하는 동안 장병들이 물에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빼달라는 외압이.
▶사단장은 직접 현장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 그 혐의 내용이 넘어간 겁니다. 거짓진술을 하는 걸 보니까 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수사단장 생각이었을 건데 이 내용이 넘어가는 거를 긴급히 막은 거죠. 넘어갔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뺏어온 겁니다. 아무 언론도 이 의혹을 제기 안 하는데 경찰이 그 서류를 왜 돌려줬을까요? 이건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도 이상합니다. 이미 이첩을 받았는데 그 서류를 돌려줍니까? 이첩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제3자가 와서 달라는 건데요. 국방부가 와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도 외압이 가해진 게 아닌가. 너무 해괴하고 황당해서.
▷외압의 실체 어떻게 보십니까?
▶외압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경찰도 이상하고 국방부도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못합니다. 대개 시간을 두고 뭔가 얘기를 꾸며서 하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확 뒤집고 오전에 이첩하니까 오후에 가서 서류를 빼고. 이게 우리나라가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 장병의 사망을 두고 이런 식의 조작은폐, 차단, 외압시비가 있으면 군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까?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상하고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채수근 상병 유족들 마음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이미 입장을 내셨어요. 보십시오. 작년 10월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왜 구속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당했는데 그때 북한군의 감청, 북한군 통신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군사정보유통망에서 삭제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본 삭제도 아니고 예하 부대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삭제라고 했는데 구속됐습니다. 그 지시했다고. 구체적인 사건에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 정보를 삭제하라고 하면 저렇게 큰 코 다친다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국방 수뇌부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인 사건에 혐의대상, 혐의내용, 죄명을 빼라. 더 심한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서욱 전 장관 구속될 때와 똑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죠.
▷박 대령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
▶국방부는 외압을 넣은 당사자는 수사를 안 하고 박 대령에 대해서 항명수괴다. 또 수괴라는 용어는 빼고 항명이라고 하는데 해병대 수사단 전체를 수사하려다가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박 대령을 고립시키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집단수괴는 빼고 항명으로 그 사이에 혐의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건 또 뭡니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 못 받겠다. 공수처로 가자는 게 박정훈 수사단장의 입장이거든요.
▷공수처 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공수처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접수가 돼야 하는데 그 전에 군 검찰수사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검찰 수사를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 검찰단이 이걸 수사하란다고 하는 검찰단이나 군사법원 판사들도 어지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합법적인 걸 해야지 왜 누구를 수사해야 합니까?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둘째 채수근 상병 수사는 언제 할 겁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검찰수사는 이번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바로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포렌식하고 죄목 다 나오고 이렇게 빨리 수사하면서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합니까? 할 생각 없죠.
▷유족들 입장에서 더 가슴을 칠 일입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사망사건에 대해서 내팽개치고 이렇게 본 말이 전도 돼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겁니다. 엉뚱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군검찰이 천공 의혹을 폭로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군검찰단이 세 건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누설, 공무상기밀누설, 책 판매금지가처분.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번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처음에 항명수괴라고 하고 지금은 항명. 군사기밀누설도 걸고 공무상기밀누설, KBS언론에 출연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도 하겠다고 합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해 주셨는데 박정훈 대령이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공군 소령 출신이죠. 이번에 현역 박정훈 대령, 군 검찰에 의한 사법 피해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까요.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어요. 군인복무규율과 군사법제도에 의해서 가야 할 사건이 윗사람의 지시 한마디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에 관한 문제는 상하권력 관계가 아니라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벌써 사법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 대통령께서 전체주의만 공격하는데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하십니까? 법치가 무너지는데 국방부가 전체주의 사회입니까? 불법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외압 넣어도 됩니까? 도대체가 법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집단이 무슨 전체주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의 수반이.
▷끝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일갈을 한다면요.
▶더위 드셨나 정신 좀 차리시라. 나라의 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3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해주질 않나 세월호 민간인 사찰 군인을 특별사면. 예뻐하는 자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법원의 판결에 아랑곳없이 사면합니다. 박정훈 대령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공적가치를 충분히,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요. 백재권 교수가 대통령 경호처장하고 육군총장 공관에 간 거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부승찬 대변인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수사 받으니까 그거라도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자기의 강직한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이뤄졌구나. 이제는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요? 백주대낮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군사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예람 중사,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을 거치면서 우리가 장병 들의 피와 희생을 보고 더 이상 국민들한테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취지로 새로운 사법질서를 만들어 냈던 겁니다. 이건 장병들의 피와 희생을 딛고 일어선 건데 그 사법질서에 도전한다? 거기에 도전하는 노골적 수사방해.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게 만든 오늘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군사법제도인데요. 이러면 앞으로 더 강한 사법개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현재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아무리 개선하고 보완해도 제도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지키질 못하면 어떤 제도도 무너집니다. 제도의 힘에 국가공무원의 양심과 소신과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제도도 비로소 결실을 맺는 거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법질서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 명의 사망에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병들의 희생이 있어야 이게 바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