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걱정된다 양평, 쑥대밭 같아…강정 해군기지 떠올라"
- "양평군, 자기파괴적 내부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
- "北 수준 이상의 정보, 中이 줬나?"
- "분쟁 열점이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 중"
- "北,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상 주도권 뛰어들겠다 선언"
- "美-日은 北에 대화 열려있다 했는데, 尹은 힘만 강조"
- "우매한 장수는 자기 힘만 믿는 사람, 지혜에 의존해야"
- "소수자 보호, 노동 존중, 기후위기…가치외교란 이런 것"
- "한일 정상회담? 원전 마피아 만남이나 마찬가지"
평화공감 시간입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화공감시간입니다만 양평의 평화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고속도로 논란 어떻게 보세요.
▶논란, 정쟁, 농단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정말 양평이 걱정됩니다.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잖아요. 군수, 국회의원, 유력자들, 총리해서 땅 어디 있다. 양평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제가 제주도 강정마을을 자주 방문했는데 주민이 완전히 양분돼서 회복할 수 없는 공동체 분열. 이게 벌써 10년, 해군기지 찬성하고 반대하는데 사거리 슈퍼마켓이 두 개 있어요. 한 슈퍼마켓 주인은 찬성하고 한 분은 반대하는 분이예요.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도 갈라집니다. 수십, 수백 년간 마을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회복 안 되는 상처냐. 저렇게 가는 거죠.
지금은 양평이 자존감을 되찾고 중앙정치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자기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중앙정파에 각자 연결이 돼서 이제는 분열되고 자기 파괴적인 내부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인데 주어진 의혹이 있으면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깔끔하게 끝내고 시비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적인 책임을 다해줘야 시비가 없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사과할 리가 없거든요. 특검하고 청문회 하자는 거거든요. 정부는 백지화를 철회 못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극단적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치 파괴죠.
▷여론조사, 주민투표라도 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주민투표도 말이 안 되는 게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양평주민들 만의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하남시, 서울시, 경기도 다 연계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에서 일어나는 군 내에서의 분열적 싸움으로 이 사업 전체가 결정된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뭡니까? 그분들은 주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에 초래되는 국가적 비용과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을 생각해야지 정말 무책임하게 여론조사로 예비타당성까지 거친 국책사업을 형배를 결정한다? 그런 선례가 남겨지면 국가재정법 무력화 되고 장기국토종합개발 계획 무력화 되고 국책사업 무력화 되고 이게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공적 기능은 다 붕괴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반도 상황도 챙겨보겠습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부부장 담화가 연속해서 나왔는데 미국 정찰기가 침범을 했다면서 또 침범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인데 몇 가지가 과거에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첫째 북한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영역을 침범했다. 처음 듣는 주장이거든요.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거리에 있는 수역을 말는 건데 공중을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독도 침탈하는 논리입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그 일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물론 우리 정부는 인정 안 하지만. 일본이 동해에서 해상의 영향권, 주도권을 노리는 거대한 전략 안에 독도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말이 비슷해가고 이게 제일 놀랍고. 영공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향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0일 날 아침에 첫 번째 담화에서 보면 지난 일주일 2일부터 8일 사이에 미국의 정찰기들이 와서 정탐 활동을 했다는 건데 위치와 기종이 정확하거든요. 물론 합참은 부인했습니다만 RC136이라는 정찰기가 왔다, RQ-4B라는 무인 정찰기가 왔다. U2기가 왔다. 어떻게 다 식별하죠? 그다음에 울진에서 통천 쪽으로 해상을 따라 올라오다가 해상분계선 이거는 NLL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내지 40km 침범했다. 다음에 또 침범하면 단호하게 분명하게 대응하겠다.
밖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정탐활동하든지 말든지 그건 직접적 대응 안 하겠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대응하겠다고 구체적 레드라인을 그었는데 북한이 어떻게 판단 능력이 있죠? 과거에 중국이 정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안 나온 미군의 동해에서의 작전을 북한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깜짝 놀랐죠. 군사 기밀인데. 북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중국을 의심하고 러시아도 의심할 수 있거든요. 동해에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언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발신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서해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꽃게잡이철 되면 교전이 벌어지고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거 수도 없이 겪었는데 최근 들어올수록 핫스팟이라고 분쟁의 열점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해 오징어잡이 어장이 형성됐는데 몇 년간 오징어잡이 어장이 전부 NLL에서 하필 거기에 형성됐습니다. 일본이 독도의 공세적 자세, 중국, 러시아의 합동훈련 이게 다 동해에서 벌어지고 문제는 북한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큰 판에 뛰어 들겠다는 신호로 보이는 거거든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국제정치의 한 가운데로 강대국 정치의 한 가운데로 동해가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후에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노출되면 과거 서해에서 봤던 모습을 동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호가 온 거 아니냐.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에 따른 거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이라고 봐야 하겠죠.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위원장의 뜻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급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EEZ나 이런 용어는 국제정치에서 나오는 용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오고 이 신호체계가 지금의 국제해양질서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용어가 정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향권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는 이 지역에서 해상주도권에 북한이 뛰어 들겠다는 얘기죠. 국호가 정확해지고 용어가 정확해집니다. 이게 더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미군 정찰기를 식별했을까. 이런 부분이 수수께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서 분석해야 할 겁니다.
▷7월 27일 얼마 안 남았는데 정전협정 70주년 당일입니다. 북한이 여기에 맞춰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열병식은 자주 했으니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사전 준비가 다 포착되기 때문에 새로울 건 아닌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봤을 때 상당히 이번에 성대한 규모로 열리지 않을까. 주로 밤에 많이 열리잖아요. 집중력이 좋은 퍼포먼스거든요. 밤에 하면 집중력이 잘 조성돼요. 이런 것까지 있어서 전략적 판을 까는 행동이 있고 내부의 주민들에게 하나의 군사적 스펙터클 구경거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연이어 이어질 거다. 우리야 정전일이지만 북한은 승전일이라고 부릅니다. 승전기념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조국해방전쟁 승전일로 돼 있어서 성대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7월 정국이 뜨거우리라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데 가기 전에 AP통신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다.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지를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한테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 요구로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한반도 문제해결은 외교적 방법밖에 없다. 이게 정상회담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니라는 겁니까? 문제는 손자병법에 우매한 장수가 자기 힘만 믿고 과시적이고 우쭐대는 장수가 제일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힘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존하라고 돼 있습니다. 번개를 봤다고 눈이 밝다고 트럭을 얘기하지 않으며 트럭을 들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힘 믿지 마라. 지혜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 힘에 의한 평화를 고지식적으로 계속 되풀이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이 얼핏 보면 그럴 듯하고 속은 시원한데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평화는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지키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고 만들어 가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안보가 잘 이뤄지고 핵무력도 미국에 잘 보장받아서 엄청난 힘을 길렀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평화는 현상유지 평화입니다. 불안한 평화입니다. 소극적 평화죠. 평화를 어떤 평화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런 거를 봐야 하고 국제사회가 언제 단결해서 북한을 압박 안 한 때가 있었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인권 언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푼 적 있습니까? 뭘 더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사이에 중국, 러시아는 제재 전선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UN안보리 식물위원회거든요. 공허하잖아요. 국제사회 단결을 외치고 북한에 대한 인권 얘기하는데 반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아니라 서방사회인 거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오히려 중국, 러시아에 더 붙고 제가 보기에 힘을 앞세우고 그 결과가 뭡니까? 저는 여전히 평화는 힘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힘 믿고 까부는 짓거리에 대해서 손자가 2천 년 전에 경고한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영역입니다.
▷윤 대통령 나토회의 참석한 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갔던 거고 작년 6월 전인가요. 그때도 나토정상회의 갔던 거고 그런데 작년에 나온 나토정상회의 선언문 60개 조항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성과 소수자 보호. 노동존중 이런 게 가치외교는 이런 거예요. 기후위기를 막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여성과 소수자를 보호하는 이게 다 공동성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를 가치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의 이익이 줄어들지 몰라도 약자한테 양보해서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게 가지외교고 이념외교고 똑같은 말이 G7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나와요. 이게 세계정신입니다. 세계시민의 자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치외교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자꾸 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데 인도태평양 전략도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데 인도가 민주국가입니까? 요즘 무슬림 탄압 보셨습니까? 과학 교과서에 주기율표 뺐어요. 힌두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스웨덴 제이뎀 연구소는 최근 민주주의 국가목록에서 인도 뺐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한다고 인도의 독재하고 손을 잡아서 인도가 중국이 되는 건 바람직합니까? 이게 민주주의 연대 맞나요? 가치라는 말이 지금 타락했어요. 진정한 가치연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세계 회복력 있는 세계, 이걸 지향한다는 걸 국제정치에서 가치외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가치외교는 반대편에 서 계십니다. 더 많은 탄소배출하고 힘에 의한 평화 얘기하고 어디에 가치가 있죠?
▷가치외교의 전략적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 이어서 바로 폴란드 방문하는데 우리나라랑 무기수출 계약을 많이 맺은 나라입니다. 수출입 은행 보증 한도가 거의 차서 또 계약을 맺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아마 무기를 팔려면 차관을 공여해야 할 겁니다. 별도의 기금사업을 해줘하는 건데요. 지금 폴란드는 지불 능력도 문제가 되지만 정전이 불안합니다. 지난달 50만 명이 바르샤바 광장에 모여서 반정부 시위했잖아요. 정부는 극우정부인데 러시아하고 네트워크가 의심되는 전직 총리 또 야당 정치인을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행정절차만으로 조사 하고 구금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0만 명이 반대시위를 했어요. 이게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폴란드 안보에 기여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어쩐 일인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더 자유를 크게 얘기해요. 인도,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거기도 난리잖아요. 왜 이런지 저는 미국에 가서 사진 찍고 자유를 크게 외치는 분들을 보니까 독재자가 훨씬 많아요.
▷흐름이 형성됐다고 봐야 할까요.
▶고장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당의 전체주의, 반국가세력이라고 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럽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연대죠? 자유연대고? 이상하게 독재자가 더 크게 자유를 외친다. 역사를 극복하고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민주주의, 시민공동체의 집단지성 이런 가치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국제외교의 지형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토정상회의 계기로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전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전 마피아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찬성하는 기류나 도와주는 응원하는 기류 거기에 동원된 전문가들은 전부 친원전 이데올로기에서 통합돼 있습니다. 한미일이 다 통합돼 있어요. 제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경력 조사를 하니까 핵 공급그룹 의장이었더라고요. NSG라고. 원자력발전소 연료 대 주는 데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은 돈 법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미국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상업적 이익이 있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IAEA하고 NSG 핵공급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총장 보니까 두 군데다 걸치셨습니다. 그래서 공학자인줄 알았더니 외교관 경력이 많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뭐하자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왜 일어났죠. 도쿄전력이라는 데서 친원전 밀어붙이다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졌죠? 한 명도 책임 안 졌죠. 지금 영향력은 어디에 뻗쳐 있습니까? IAEA와 NSG고 국제적 원전 네트워크예요. 글로벌 공급망을 마련하는 거죠. 여기 회담은 윤 대통령만큼 친원전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왜 다른 말 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