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본인이 장관 사퇴했어야"
- "정부여당, 헌재 판결 면죄부로 생각 말아야"
- "민주당, 탄핵 발의권 신중하고 절제해 이용해야"
- "야당에 탄핵 의결 남용해선 안 된다는 교훈 줘"
- "이상민, 잘못 없단 태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 "야당이라도 나서야 했기에 탄핵 추진까지 간 것"
- "이상민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 커"
- "민주당 방탄 위해 탄핵 추진? 사실과 달라"
- "어떻게 수해가 민주당 책임…말도 안 돼"
- "정부여당, 文정부·야당 탓만…책임 의식 없어"
- "수해복구 예산에 정치적 싸움? 비호감 정치"
- "송영길 尹 고발, 수사 실효성 있을까 의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기각 여야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병이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했고요. 야당은 면죄부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상민 장관의 업무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떠나서 직을 정지시켜야 될 정도의 중대한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건데 사실 이 문제는 법률위반을 명확하게 합의해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요. 예상과 달라진 거는 전원이 다 만장일치로 기각에 동의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상보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판결보다도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탄핵절차를 자기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하고 이걸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작동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꼭 모든 헌법기관이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각자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마치 이거를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민주당이 트집을 잡았다는 식으로 정치적 공세거리로 삼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볼 때 명백한 중대법률 위반이 없다는 판단인 거지 이게 잘했다는 판단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 원래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해임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대응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책임이냐고 국민들의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고 사후관리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해임을 했어야 할 본인이 사퇴를 했어야 할 사안인데 정치적인 결단을 안 하니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라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거잖아요. 이 점에서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면죄부로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었던 야당의 취지,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정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하겠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숙제거리가 남겨진 겁니다. 우리가 헌법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부여한 건데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면 안 된다. 상당히 신중하고 절제돼서 이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민주당에서 준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조계에서도 탄핵 인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판단들이 그때 시작할 때 판결 예상하고 시작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측면은 있는 거니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안 될 줄 알고 악의적으로 했다고 밀어붙이는 거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이라는 것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해서 탄핵발의 내지 탄핵의결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야당이나 국회에 주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원래 탄핵 절차 자체가 이거를 아무 때나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위반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재판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건데 법률위반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재판 확정되려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있을 때 탄핵이라는 권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안에서 탄핵발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민주당이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 판결이 나온 부분은 법적 책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별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한 숙제고요. 원래 그게 정상적입니다. 저도 사실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지만 당시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정 안 되면 대통령이 해임을 하라. 경질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적인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업무를 적절하지 않게 수행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실제로 사건 일어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바로 보고도 못 받고 대통령실에서 보고 받을 동안 장관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바로 현장 상황 관리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답변이나 발언들이 국민 민심에 상당히 어긋나는 특히 피해당한 유가족들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될 만한 발언이었거든요. 그 점에서 볼 때는 이상민 장관이 법위반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신뢰성 유지하기에 어려운 상애다. 그렇게 봤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이 다시 복귀해서 잘했다,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다시 업무를 한다면 그거는 탄핵기각된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하지만 그 이상민 장관이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무슨 잘못 없다고 나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에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방탄용 탄핵 아니었느냐. 박대출 정책위의장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할퀴고 물고 뜯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 건은 탄핵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다. 탄핵이 될까. 이런 의구심은 있었지만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와 판단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상민 장관 별 잘못 없는데 별개 아닌데 침소봉대해서 민주당 방탄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기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서 야당이라도 나서야겠다. 본인도 사퇴를 안 하고 대통령도 경질 안 하니까 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상황이 탄핵으로까지 가게 된 거죠. 탄핵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직무수행과 당시 국민적 불신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수해 책임도 민주당에게 묻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는 바람에 재난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많이 해요. 어떤 여당보다도 많이 합니다. 보통 야당일 때는 정부 여당을 무책임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이것저것 던져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견제의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 나름대로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당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에 치중하면 일을 못합니다. 여당은 일과 성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야당이 하던 식으로 야당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리하게 논리를 끌어다 얘기를 하는데 수해가 어떻게 민주당 책임입니까? 말도 안 되죠. 장관 하나가 지금 자리에 없다고 해서 수해가 나는 정부입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은 뭐하고 차관은 뭐하고 여당은 뭐합니까? 수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북 오송 사태도 대통령도 내가 거기 일찍 간다고 해서 수해 방지가 되냐는 식의 민심을 할퀴는 발언들을 하는 겁니다. 책임의식이 없어요. 내가 여당이다. 내가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 책임감이 너무 없습니다. 전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고 이거는 여당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징계수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본인이 사과도 하고 열심히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으니까 치명적인 징계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일부 부처의 불용예산, 전용예산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추경 없이 다른 예산을 끌어 모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 추경으로 하느냐 예비비로 하느냐. 다른 예산을 전용하느냐는 거는 여야 간 노선 싸움처럼 할 일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여당, 야당 정책위의장 간 빨리 실무협의를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야지 밖에다 대고 수해복구 예산 하나 짜는 것도 정치적 싸움을 한다는 건 여당, 야당 국민들의 민심하고 동떨어진 행동입니다. 완전히 비호감 정치입니다. 이거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이거 가지고 공방하지 말고 여당, 야당, 정책위의장 만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줘야지 수해상황으로 다들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또 장모의 양평개발 특혜의혹 등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부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한 사실들을 적시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건해 궁금합니다.
▶제가 코멘트 할 생각은 별로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은 불소추 대상이잖아요. 우리 헌법상 규정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수사는 가능하다는 형식논리를 얘기하는데 기소가 안 될 거를 기소가 재판이 어려운 거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정치공세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라디오 방송에서까지 옳으냐, 그르냐 호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