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핵협의그룹(NCG) 차관보급, 큰 기대는 글쎄"
- "정상회담, 한미 관계 복원 의미 정도"
- "주권 국가로 도청 문제는 항의했어야"
- "尹 1년, 30점대 낙제점…문제는 권위주의적 태도"
-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국민 요구 민감하게 반응해야"
- "尹, 국민의힘 지도부에 큰 기대 없을 것"
- "민주 돈 봉투 의혹, 한발 한발 깨끗한 정치로 가야"
- "신당 창당? 폭발력 있는 인물 없으면 힘들어"
- "尹보다 뛰어난 한동훈, 국정 경험 더 쌓아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평가가 분분합니다. 정부는 대북 확정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민주당은 청구서만 끌어안은 빈손 외교, 퍼주기 외교 시즌2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수 책사로 불리는 이분은 워싱턴 선언, 한미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미관계하고 보수 책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만 청와대 있을 때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한미관계 뭐가 있는지 나름대로 알고 있고 미국이 어떤 태도로 일관하는지 대개 알고 있어서 짐작을 해 보면 어차피 한미관계가 불균형 관계 아닙니까? 평등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없고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애썼다. 과거에 망가졌던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장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 채택된 거에 눈에 많이 띄는데 실속이 있다고 보시나요?
▶야박하게 말하면 외화내빈이락고 누가 그러던데 어차피 미국이 우리한테 그 이상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걸복걸해도.
▷보수 쪽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이런 거를 많이 원하기도 했잖아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을 이해해서 그런 거고 우방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강대국은 약속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가까워도. 기대하는 건 이해하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윤석열 정부를 원망하는 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전략자산을 조금 더 자주 전개하거나 NCG 핵협의그룹 창설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하시나요?
▶핵협의그룹도 하나의 성로 내세우는데 알맹이를 따져보면 NCG가 차관보급이고 아무 권한도 없어요. 결정권도 없고. 그냥 컨설팅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만드는 것보다는 모양이 낫지만 격이나 급이나 누가 참여할지 모르지만 차관보급이니까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겠죠. 그거는 모양새는 그런대로 가꿨지만 큰 기대는 할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 차단되긴 했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초부터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화두죠. 미국이 승락할 리가 만무한.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선거 때야 표를 얻어야 하니까 후보시절에 무책임한 말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 들어줄 겁니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경제분야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해서요.
▶미국이 반도체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목숨을 걸다시피하잖아요.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큰 딜레마인데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기업들이 가서 다 개별적으로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대개 그동안 민간 기업들이 다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시장을 개척하려고. 대통령 방미 같은 게 방침이 정해지면 싹 조사를 해서 대개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 방미했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이벤트화를 항상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니까 대통령 가니까 막 경제 발표하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계약한 게 아니고 이미 다 이뤄진 건데 발표를 대통령이 왔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 경제 부문 우리가 챙긴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미관계가 많이 멀어졌잖아요. 그것을 복원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윤 대통령 방미가 성과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터진 미국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의혹이 사실 양국 모두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항의를 하거나 반박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변호사 같았다.
▶그렇게 대응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훈련 안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도청하는 나라가 한두 개겠습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죠. 이게 공식화 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하지 마라. 저쪽에서도 대답을 듣는 형식적인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우리 당국자가 잡아떼고 미국 변호하듯이 하니까 저 친구가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 그건 대응하는 걸 보고 저렇게 훈련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냐. 공식의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도청건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렛대로 사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렛대가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다 도청합니다. 저기도 다 압니다. 노출되지만 않게 하라는 거죠. 피차 하는 건데 정보 전쟁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국제정치의 가상적국. 지금은 우방이지만 가상적국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상적국 대비해서 그 나라의 정보 다 수집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정보기관에 사병이 그때 미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장교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방인데 이런 걸 수집 하냐. 가상적국이라는 게 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육군 졸병일 때 가상적국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노골적으로 그런 거라고 보겠죠.
▷미국 앵커가 인터뷰하면서 윤석열한테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 직설적으로 물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친구는 아니잖아요. 국가대 국가가 우방이라는 건데 우리만 도청안 하고 우리보다 더 친한 우방들도 하는데요.
▷앞으로 도청을 안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문제가 노출이 되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주권국가로서 태도를 보여야하지만 안 되면 다 알고 있는 거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있으면 곧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부탁드려볼까요?
▶제가 총평할 게 있습니까? 지지도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국민 지지도가 30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장기간, 국민이 점수를 매긴 건데 그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낙제점 중에서 낮은 점수, 60점 미만이면 낙제인데 58점도 아니고 30점 대니까 참혹한 점수를 받는 겁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태도. 자기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자유주의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태도는 아주 권위주의적입니다. 국민이 이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권위적인 사람이 입으로는 자유주의를 얘기하나. 실제로 행동도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을 모르니까 평생 검찰에만 있었던 분들이 국정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노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포진을 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묻고 자문 받아도 실수를 면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과문해서 전혀 안 한다고는 보지 않는데 사람들 얘기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만난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직접들은 거는 아니지만 만나러 갔는데 자기가 다 얘기하고 시간 한정돼 있는데 나를 왜 불렀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남이 가서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귀를 걸고 많이 경청하는 데 할애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5년 단임제라는 제도가 무슨 폐해가 있냐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반응성과 책임성. 뭐냐 하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5년 단임제니까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임기 끝나면 나가면 그만인데 책임을 왜 져,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대통령들이.
이거는 5년 단임제가 갖는 제도가 갖는 폐해도 크고 대통령들의 성향, 민주적이지 않은 성향, 검찰은 원래 민주적이지 않은 조직 아닙니까? 상명하복의 질서 속에서 평생을 보낸 분인데 제가 그 분 대통령 후보로 거명될 때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라는 두텁고 높은 장벽 안에서 국가가 준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에 있던 양반이 민주공화정을 통치하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기분 나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 사견을 얘기한 거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하라.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태도와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한 걸 지적했는데 이건 잘한 것 같다고 평가해 줄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텐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여당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이랑 같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언 논란도 많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당 지도부라는 게 제가 봐도 한심해서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집권당 지도부라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냐. 그동안 벌어진 일 생각해 보십시오. 윤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속셈이 지금 지도부에 큰 기대를 안 한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도 윤심을 강조하면서 당선이 됐는데요.
▶물론 지지도가 처음 시작할 때 5밖에 안 되니까 가망이 없는 건데 윤심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 기반이 약한 사람이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내년 총선을 생각 안 할리가 없는데 저 당을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고 할까요. 저는 아무리 윤 대통령이 정책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던 실언논란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도 꾸려졌고 징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속도가 나진 않고 있습니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나요?
▶필요하지만 징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론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여론에 부흥해서 징계의 제스처를 쓰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뭉갭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도 말 못할 고충이 많겠죠.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격이 온순해 보이는데 인상이.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윤 대통령 지원을 얻어서 대표가 됐는데 첩첩산중이고 뾰족한 방법은 없고 고생 많이 할 겁니다.
▷민주당이 돈봉투 파문으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김현아 전 의원 관련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양당에서 이런 일이 같이 벌어졌는데 정치권에서 돈봉투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액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액수가 적은 게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정당이 전당대회 치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야당 출입 기자를 오래 했는데 그때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 굉장히 정치권도 정화가 됐습니다. 아주 근절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저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저 정도로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한 발 한 발 깨끗한 정치로 가는 거죠. 이게 일거에는 안 되니까.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그래서 무당층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30석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큰마음 먹은 사람들한테 고춧가루 뿌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허황된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아직은 누구하고 할지는 모르잖아요. 두 분밖에 노출이 안 됐으니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돕겠다고 했고요.
▶그분은 돕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중심이 누가 될지 어떤 사람들이 지도부에 포진할지 전혀 모르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두고 보는 겁니다.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금태섭 씨는 잘하진 못해도 안철수하고 일할 때 잠깐 겪어봐서 압니다. 아주 신사입니다. 당신이 정치판에 배기겠나. 결이 곱고 신사입니다.
▷무당층 비율이 높은 흐름 속에서 신당에 합류할 여야 의원들이 있지 않을지요.
▶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달렸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중심인물이 핵심입니다. 중심인물이 나이가 많든 적든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잠재력 있는 사람이면 폭발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당창당 가능성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지만은 않는 것 같고요.
▶지금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고 부정적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고 두 분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30대 초반 변호사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멤버들이 보자고 해서 얘기 나눈 일이 있는데 나름대로 당장 내년 총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법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 착실하게 정치 세력 만들고 공부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심판 받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바람직하다. 내년 총선 생각하면 당신들 만날 이유도 없다.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걸까요?
▶그런 것까지 아직 모르겠죠, 자기들도. 내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한테 10년을 봐라. 10년이면 당신들 나이들이 40대 초반인데 뭐 늦은 나이냐. 10년을 보고 내공을 기르고 국민들한테 알려라.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에 관심이 높은데 국무총리감으로 언급하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감으로 언급한 게 아니고 왜 법무부 장관하는 사람을 당에 가서 정치하라고 하느냐는 거죠. 행정부에 왔으니까 행정부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그러고 정치를 해도 되지 지금 당장 인기 있다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분도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이면 족합니다.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분이 워낙 머리가 스마트하고 언변도 좋으니까 언변은 윤 대통령이 근처도 못갈 정도니까 그런 분이 행정경험, 국정을 두루두루 경험을 쌓고 좋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