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시찰단, 일본 측의 들러리 된 것"
- "시찰단 행보, 언론의 불신에서 국민의 불신으로 "
- "오염수 대응, 다수 국가들과 연대했어야"
- "일본 외교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
- "국민의힘, 오염수 방류 안이하게 바라봐"
- "日 욱일기 고집? 유사 침략 드러내는 것"
- "포탄 이송? 전쟁 당사국으로 규정될 수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했습니다. 명단도 활동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죠. 면죄부 시찰이라는 야당, 정치선동이라는 여동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는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이재정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조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시료채취도 없고 명단공개도 없고 언론취재도 없어서 3무 시찰이라는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예상됐던 결과고 사실 애초 시작부터 가지 않는 만 못하다는 얘기가 결국은 일본 측의 들러리가 된 것의 다름 아니었죠. 일본 측도 본인들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상의 접근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물리적으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한이 없는 채로 갔다는 게 이미 예정된 평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단공개에 대한 우려는 이해를 한다고 쳐도 현지에서 기자들을 따돌리느라 바빴다. 특파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차단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언론과 함께 소통하면서 행보를 같이 해야 하는 건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관련된 시찰단의 활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언론의 감시를 논하기 전에도 비판과 감시를 논하기 이전에도 정부의 의견대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당환 활동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정부 측의 설명이, 여당 측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반증해 준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과의 이런 숨바꼭질 같은 일은 처음이 아니고 정부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반복되는 행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언론의 불신이 아니라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최종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IAEA 최종보고서 발표 후가 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시점은 언제쯤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어떤 곳을 보고 왔었을지 처음으로 저는 기대를 안 했고 지금 역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IAEA보고서를 인증하는 방식의 태도 입장 발표를 하는 것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상임위를 통해서 한번 밝힌 바가 있는데 IAEA가 사실상 일본의 고도화된 외교력을, 이미 여러 차례 발휘한 덕에 이건 일본 측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IAEA가 이미 일본이 의도한 핵종축소, 다시 말해서 계속 시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기로 한 핵종이 원래 오염수 안에 1000개인데 60개로 줄이고 나중에는 30개로 줄이게 되는데 60개에서 30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일본 NRA가 도쿄전력이 신청한 것을 승인하기도 전에 IAEA는 이미 30개에 대해서만 사실상 시험기관에 맡깁니다. 그처럼 모든 소통이 일본 측하고 원활하다 못해 우리의 불신을 불러올 정도로 소통이 너무 지나쳤던 겁니다. IAEA결과도 과학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신뢰를 얻어야 그 권위가 있어야 시민들을 세계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오염된 채로 불신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프로세스 관리가 중요한데 공신력 있는 IAEA기관도 마찬가지고 일본 정부도 여러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IAEA결과가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과학적 검증을 누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IAEA 같은 경우는 핵의 평화적 이용,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용을 장려하는 기관이고 검증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기로 활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감시만 주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IAEA자체가 권위를 갖는 기구라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기구라고 보기 힘든데 오히려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국들 간의 연대가 사실은 가장 실효성 있었거든요. 지금 이번 사안 이전에도 일본이 피해자였던 1993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 폐기물에 대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막아냈습니다. 그냥 막아낸 정도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가능했던 준준위 폐기물 해양투기 자체도 금지시키는 진일보된 결과를 일본과 여러 피해 받을 수 있는 당사국들의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태평양 도서국들의 포럼에서 과학자들이 연대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히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의견을 같이 하는 다수의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그룹들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했다면 이런 국민의 불신 뭘 해도 이제 정말 과학적 검증이 확신됐어도 국민이 불신하면 이것은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외교정책, 일본과 대화를 하는 태도 모든 것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건 민주당의 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코멘트를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게 사실 국민들은 다른 어떤 정치적 현안, 국제적 이슈보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후쿠시마 수산물들의 수입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가장 큰 염려, 그리고 국민들의 가장 큰 염려는 먹거리와 관련됐고 그 부분은 때를 불문하고 가장 휘발성 있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한 목소리로 이어졌던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가 닿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정권으로서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이 우리나라에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제주해상에서 열리는 해양 차단훈련 일환이라고 하는데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거라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통상적인 국제관례라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나라마다 공식적인 국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욱일기를 굳이 고집하고 있는 일본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욱일기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식민지배의 상징이었고 현재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평화헌법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영해, 일본국으로서. 실제 일본 황군의 군기를 계승하는 욱일기를 계속 고집한다는 거는 과거의 영해, 다시 말해 다시 재무장을 통해서 제국주의, 유사의 침략을 드러내는 것 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죄근에 평화헌법 무력화 시키려는 일본 내의 정치 내의 움직임, 안보문서 개정하고 전수방위 폐지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걱정되는 시기라서 욱일기를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들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비밀 합의에 따라서 미국의 포탄을 이전하고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공한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건데 백악관과 우리 정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를 누군가의 적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험에 끌어들이는 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안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포탄의 재고량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생산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 그리고 우리나라 스스로 전쟁의 당사국으로 규정되어 질 수 있는 국가위험을 초래한 일이다. 너무나 우려되고 소위 NCND, 부인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내용이 사실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심각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