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서울시 오발령, 이런 방식 경계경보 매우 심각"
- "서울시-행안부 공방, 행정 기강 문제"
- "국민 의문, 대통령실 판단 믿어도 되는 건가"
- "IAEA에만 맡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 "한상혁 면직, '방송 장악' 어떤 정권도 성공 못한 일"
- "무리한 월권, 잘못된 정치 부메랑 될 것"
- "MBC 압수수색, 공안공화국으로 가겠다는 건가"
- "개딸과 절연할 필요 없어, 폭력 행태와 절연해야"
- "영국 축구, 훌리건 추방 이유는? 폭력 때문"
정치와이 오늘 현안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침에 경보음 듣고 놀라셨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경계경보를 두고 오발령이다, 아니다, 서울시와 행안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그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중에 이 상황을 들어보면 경계경보가 무리긴 한데 내릴 수 있어요. 내리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사태 설명하고 수습을 단 시간 내에 했어야 했었는데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경계경보라고 마음먹고 내린 게 이런 방식으로 경계경보를 내리나? 그게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경계경보를 ‘훈련입니다.’ 아니면 그냥 ‘연습입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고 경계경보를 내린 거잖아요. 왜 경계경보가 내려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경계경보 받는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행동지침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피준비를 하라, 노약자, 어린아이들을 대피시켜라. 지진이 일어난 건지 전쟁이 일어난 건지 미세먼지가 있는 건지. 이 내용에 따라 행동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 단서도 없는 경계경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의 경계경보가 실제 상황에서 내려지면 대혼란일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정비를 지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경계경보를 내리려면 어떤 상황에서 경계경보가 내려졌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행동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걸 얘기를 해줘야죠. 그냥 겁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상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문자를 또 보냅니다.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경계문자나 통보는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판단해서 지침을 내리고 했어야 했는데 지역단위의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호우가 쏟아져서 상황 발생, 지하수 침수가 됐다든가 이거는 그 지역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북한에서 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쐈는데 서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행안부가 주도해서 했었어야지 이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뭔가 집행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뜯어고쳐야 하는데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지금 끝나고 나서도 말이 안 맞습니다. 누구 책임인지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행정기강이 상당히 흔들려 있다.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고.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발령이다, 경계경보 해체다. 다른 목소리로 나갔는데 대통령실에서 30분 안에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오발령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진단을 해서 책임 물을 거 묻고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아직도 둘이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서울시가 오버한 것 같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오버한 것 같다가 아니에요. 오버했다고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밝혀줘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거를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싸우는 거를 논평하듯이, 대통령실 평론가입니까? 시사평론가예요? 뭔가 이게 행정기강이 엄청나게 흔들려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NSC 직접 주재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후의 상황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상황관리를 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실제상황으로 진행됐다면 제일 급한 일이 됐겠지만 일단 발사가 실패됐고 이거로 인해서 안보상 직접적인 시급한 위협이 없다. 확인이 돼서 주재를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한테 믿고 맡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처리와 발령 내고 수습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이 판단 하나하나가 대통령실 판단이 과연 믿어도 되는 건가. 신뢰할 만한가. 좀 불안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활동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국희 단장이 과학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안전성을 확인할 핵심인 시료채취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핵심에서 비껴있는데 일단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 대학교수는 1리터를 다 마셔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뭘 버립니까? 그 물을. 농업용수, 공업용수 쓰면 되죠. 식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쟁점이 1차적으로 오염수에 대한 안전진단은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있는 정보 갖고 부족하다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 IAEA가 하고 있지 않냐. IAEA가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을 할 테니까 우리는 거기에 호흡 맞춰서 함께 같이 가면 된다.
친구 따라 강남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IAEA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기구라고 하더라도 IAEA가 전 세계의 핵물질 관련된 진단과 대응을 하는 국제기구잖아요.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보는 시각과 안전에 대한 민감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판단 결과를 가지고 협상하든지 일본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익에 맞습니다. IAEA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IAEA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IAEA는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라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데는 목적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이지 원자력의 사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구가 아니에요. 이 기구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가 원자력 사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자력의 활용과 선용을 장려하는 입장에 설 수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단이 좀 야박한, 냉정한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IAEA 판단을 무시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IAEA 판단에만 맡겨두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늘 입장 낸 거 보니까 청문회 추진하고 대책단 만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민주당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대한민국의 잣대를 만들어가자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시료채취는 반드시 해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신 거죠?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기자출신이시잖아요. 방통위원장 면직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후임 방통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분이 또 정치적인 인사를 하겠다. 방송통신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 무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부도 성공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무리를 하고 방송통신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됩니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을 잘하고 지지도가 높아도 이런 무리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답이 오거든요. 부메랑이 생겨요. 가뜩이나 하는 일마다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뽑은 사람들도 잘못 뽑았다고 하는 판인데 여기다 대고 언론의 자유, 방송통신의 자유, 독립성. 이거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6월 항쟁이 왜 벌어졌습니까? 6월 항쟁이 KBS의 편파보도, 권력의 장악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방송을 장악해서 전두환 정권이 호언 여론을 밀어붙이려고 하면서 그 장악된 방송에 대한 반발 때문에 KBS시청거부운동을 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항쟁으로 발전해 나간 겁니다. 방송의 독립성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장악하려고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처리라는 있어본 일이 아니거든요. 임기직에 있는 독립기구의 장을 면직을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직을 했어야 합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하면 헌법소원할 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한 위원장 반성은커녕 법적 투쟁 운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법원으로 가면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임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에 대해서 임기 외의 인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또는 정치적으로 한다. 그러면 임기직을 뭐 하러 둡니까? 대통령한테 맡기죠. 입법취지로 보면 임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임기를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불법이 돼서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났을 때 면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월권을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정치 잘못된 정치입니다. 나쁜 정치, 이런 정치가 결국 부메랑이 될 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어제 또 같은 날 경찰이 M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C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보 유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거였는데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관여한 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 가자는 거죠. 심각한 얘기고요. 저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법원 판단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법원 영장을 쉽게 내주는 거,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게 정당과 연관이 돼 있느냐. 저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고받을 때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보도 취재협조 차원에서 자료가 오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알려지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거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료라면 서로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이 포괄적으로 언론자유에 속하는 취재의 영역에 속하는 일인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구속을 시키고 사법처리를 하겠다. 저는 그러면 공안공화국으로 가겠다는 건데 언론에 대해서 공권력의 잣대를 들이대는 공권력은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방송보도에만 사용된 건 아니고 유튜브 방송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르지 않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누가 했죠?
▷자료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이 브로드캐스팅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유튜브를 선택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유튜버라는 게 개인 1인 유튜버도 있으니까 불특정다수에게 정보를 무책임하게 뿌렸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방송의 한 방법으로 미디어의 한 방식으로 유튜브를 선택했다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강성지지층으로 불리는 개딸들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개딸과 절연할 필요는 없고 개딸에도 여러 사람이 있고 그중에는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다 절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행태와 절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력적인 행태를 하는 행동을 개딸이니까, 지지자니까, 우리 당원이니까 봐주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원이라도 폭력적인 행동에는 단호하게 징계하거나 처벌하거나 우리랑 같이 갈 수 없다. 민주주의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유럽에 보면 축구 많이 하잖아요. 유럽 축구할 때 팬덤이 있어요. 팬덤들이 엄청나게 응원하고 하죠. 그 팬덤 중에서 물병을 던져요, 운동장에. 인종차별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구단이 토트넘, 멘시티 구단이 ‘우리 팬이니까 봐주십시오.’
그런 구단 바로 문 닫습니다. 훌리건에 대해서는 훌리건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팬들이 한 행위라도 단호하게 ‘이건 우리 구단과 전혀 관계없고 우리 팬들과 전혀 무관한 행동이다. 이런 행동과 우리는 같이 하지 않겠다.’ 매번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장에 못 들어오게 영구추방 조치를 합니다. 그런 사람 찾아내서. 유럽에 있는 축구 구단이 하는 거를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70년 민주당이 그런 걸 왜 안 합니까? 폭력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합니다.
▷전체 개딸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야 한다.
▶행위와 행동, 반성을 안 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제명하고 아니면 아니면 그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 아니면 찾아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개적으로 고발하든지 아니면 경고를 하든지 이런 단호한 조치를 해야 이런 폭력은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청년당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청년당원 갈등이라기보다 청년대학생위원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를 냈어요. 이걸 가지고 또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이거는 청년이니까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수의 목소리 반성하는 목소리, 지도부 비판하는 목소리를 진압하고 폭력적으로 억누르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가라앉는 겁니다. 저는 중단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요. 서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강요해서 ‘너 목소리 내지마. 너 목소리 내면 안 돼, 쫓아낼 거야.’ 이게 폭력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