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깜짝 발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로 예고했으니 예고한 것처럼 쏜 겁니다. 오전 6시 27분에 발사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뉴스 보신 것처럼 발사 2시간 30분 만에 북한은 공식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청도, 군산항에서 66km 떨어진 곳입니다. 어청도에서 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찾았고, 인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급함이 부른 실패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전승절로 부릅니다. 올해가 70주년인데요. 이날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만드려는 정치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발사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공개 행보가 군정찰위성 관련 일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실패했으니 조만간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혼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대피하라는 경보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어서 경계경보를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해라,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22분이 지난 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위급재난문자를 안전재난문자로 변경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문자가 발송됐다.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또 보냅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남측에 혼란을 주는 데는 성공했네요. 분통 터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백령면 대청면에 경보 발령했다,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 방송을 했습니다. 서해 지역에 시스템 미비로 발령되지 않은 곳에 발령하라는 문자였는데, 서울시는 자체 판단으로 경보를 내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행안부가 책임 공방을 할 때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엔 경보가 울렸는데 서울 제외 수도권 지역엔 경보가 없었거든요.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이런 경보를 매뉴얼에 따라 발령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엔 울렸고, 경기도엔 안 울렸고요.
▷자체 판단으로 이런 경보 발령 결정을 내리는 건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위험한데, 경기도는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자 내용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어디로 대피하라는 안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대피하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천 만명 시민들에게 사이렌을 울렸으면, 대책이 있어야죠. 책임이나 떠넘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실패하고서도 웃고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속보를 전했는데요. 경보와 사이렌이 서울에 패닉을 가져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로 서울이 패닉에 빠진 게 전 세계에 중계된 셈입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10번 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연말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날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다가 우리 군의 미사일이 골프장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정부의 재난 대응 매뉴얼이 문제가 있었죠. 누구 탓을 따질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상황 발생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 발사가 사실상 실패해서 안보상황점검회의로 대체한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2차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조태용 실장 주재로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6시 29분 첫 보고를 받았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민이 불안에 빠졌는데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고 비판하고 있네요?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요. 출근을 앞둔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는데, 서울시와 행안부는 책임 공방이나 벌이고 있었고, 이런 혼란에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데요. 애초에 상황이 발생하고 윤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됐고, 곧바로 이번 발사가 실패했다는 걸 엄청 빠르게 인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NSC까지 주재해버리면 이 사안을 두고 국민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②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경찰 고추가루 뿌릴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4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인 집회입니다. 경찰이 캡사이신 사용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집회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직까지 충돌 소식은 전해진 게 없는 것 같죠?
▶오늘 오후에 열린 집회는 그렇습닌다만 새벽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이 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곤봉에 노동자가 맞고 쓰러졌다고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고공농성이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경찰 4명과 소방관 2명이 고소작업차에 나눠타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내리친 겁니다.
경찰 입장은 도로 중앙선에 불법 건조물을 설치했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서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김준영 사무처장이 쇠파이프를 휘둘렀기 때문에 진압했다는 겁니다.
반면 노조 관계자들은 김 처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건 맞지만 사람을 향해 휘두른 게 아니고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서 휘둘렀는데 쓰러져서 저항도 못하는 사람을 계속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심 집회가 열린 건데, 여전히 행진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후 7시부터는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행진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행사에도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계속 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내일 원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한국노총이 앞선 곤봉 사건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화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캡사이신을 뿌리겠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하고, 반대로 노동자들은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만 주고 받고 있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간담회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③ 스가 전 일본 총리 방한, 尹대통령 접견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스가 전 총리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의원들 교류와 소통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스가 전 총리는 한일관계 변화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특히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오늘 '한국군이 일본 초계기 갈등 이후 마련한 지침을 철회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개토대왕함을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던 사건을 말하는 거네요?
▶한일 간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레이더 조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2018년 12월 독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어선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500m까지 접근합니다. 고도는 150m 였고요.
우리 해군은 항의했습니다. 왜 위협 비행을 하느냐, 그런데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우리 초계기를 향해 조사했다, 비췄다고 한 겁니다.
계속 진실 공방이 오갔고, 우리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일본은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맞섭니다. 우리 입장에선 군 기밀을 어떻게 내어주냐, 너네가 문제제기 했으니 제대로 된 증거 가져와라. 이런 공방이 계속됩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2019년 1월까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으로 근접 비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초계기 띄운다, 무장헬기 띄운다, 경보 상향한다 이런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보도가 이 지침을 철회할 것이란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만난 인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당시 일본의 관방장관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접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는지 아직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한일 군사 밀착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잠시 뒤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자세한 얘기 질문하겠습니다. 취재파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