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여지우 /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참혹함을 유엔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고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석 달이 넘도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죠. '전쟁없는세상'의 여지우 활동가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 네, 전쟁없는세상 여지우입니다.


▷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비롯한 민간인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 네,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망자는 2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1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85 이상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촉발되었지만, 문제가 시작된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입니다. 1948년 이래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과 공세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14년에 대규모 지상군 침공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그 이후에도 무기를 이스라엘에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전쟁 자체는 100일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고, 골도 깊습니다. 전쟁이 막대한 자금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군사협력이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이어가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을 계속해오고 있는 건가요?
 
▶ 네, 유엔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2년까지 한국은 이스라엘에 4천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은 팔레스타인 학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무기수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군사협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로부터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1년에 이스라엘 최대 무기회사인 엘빗 시스템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 무기들은 실전에서 검증되었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 산업적인 논리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한국의 무기 수입 수출, 그러니까 군사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해서 평화운동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인데요. 무기거래조약은 "무기가 민간인 공격이나 집단학살 같은 전쟁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된다.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가자지구를 침공하고, 학살해 왔지만 한국 정부는 계속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기거래를 중단한 사례도 있는데요. 외교부는 2021년에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로, 미얀마와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무기 금수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략물자 수출 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같은 조치를 이스라엘에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전쟁범죄'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론 산업적인 논리, 또 전세계 각국이 올 한 해 동안 선거의 해를 맞아서 정치적인 논리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선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나라와도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 저는 근본적으로, 무기거래와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안보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 정책 기조로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힘은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9.11 테러에서도 보았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보았습니다. 더욱이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팬데믹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무기는 효과적인 억제력이 아니고 더 심한 갈등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에 사용되는 모든 돈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불평등과 같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에 사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 활동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한 '모든 전쟁은 패배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Stop Arming Israel)'는 캠페인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걸로 압니다. 국내에선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평화운동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명운동의 취지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데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과 무기거래를 중단할 것,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즉각 휴전과 학살중단을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모아서 19일에 방위사업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1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8천5백 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이 무기거래로 이스라엘 전쟁범죄 동맹국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9일 집회가 예정돼 있고, 현재 8천5백 명가량이 참여해주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없는세상'의 여지우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활동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