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尹 "집단적 진료 거부 절대 안돼"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며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분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尹 "저출산 대책, 피부 와닿지 않으면 효과 없어"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 모두가 불안하다"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갑고 고맙다"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격상시켜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도록 해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와 민생 토론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제가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