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발언)
- "대통령, 허황된 음모론 발언은 아쉬워"
- "400명 증원, 의사들 2020년엔 왜 반대했나"
- "의료 격차 생각보다 심각"
- "필수 의료 수가 조정 필요, 어떻게 할 건가"
- "찢어진 제3지대, 아쉬움 남지만 갈 길 가야"
- "제3지대, 지역구 돌파 위해선 통합 필수"
- "이준석 브레이크 없는 질주, 신뢰 부족에서 나온 결별"
- "이낙연 리더십 타격, 이준석 확장성 의문"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꽤 많이 떠났습니다. 50를 넘어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에 대해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메시지, 타협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숫자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70에서 80 정도 국민이 좀 지지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한 10에서 15 정도 반대하고 있다고 보면 굉장히 이건 압도적인 숫자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6: 4만 돼도 국민들이 좀 많이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승세 전체적 쪽으로 보면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상승세를 띠는 것도 이거가 좀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이게 이제 약간 극적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무적인 건데 예를 들면 너무 쉽게 타결이 되기보다는 강하게 푸시를 하다가 타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좀 뇌리에 강하게 좀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 밀어붙이는 스타일 이런 것도 조금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나왔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중에 좀 굉장히 아쉬운 거는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은 각자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고 2000명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붙여보고 조정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대통령이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이거는 이쪽보다는 정부의 주장이 더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작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저는 대통령이 좀 써야 되는 어떤 용어, 화법은 아닌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00명이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부터 이제 좀 쉽게 말씀 드리면 2000명은 정부에서 의대한테 수요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산출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 의대에 가서 몇 명까지 증원하면 너희들이 받을 수가 있어,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각 의대가 이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 여력을 그거를 다 합치니까 대충 2000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3058명입니다. 이게 2006년 이후로 지금 3058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거의 60가 증가 3058명에서 이제 5058명으로 증가폭이 많이 크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협 쪽을 포함해서 의료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400명 정도는 사실 증원은 할 수 있겠다고 본다. 하지만 2000명은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의협이나 의료계에 좀 궁금한 거는 4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게 400명이었어요.
▷1년에 400명씩 늘리자고 했었죠.
▶그럼 왜 그때는 반대하셨죠? 늘릴 수 있다면서. 저는 뭐 의사단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적대적으로 보거나 뭐 직역 이기주의라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은 의사들이 좀 신뢰를 많이 잃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목숨 걸고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00명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400명은 받을 수 있어. 이 숫자 자체가 고무줄 잣대라는 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OECD 통계를 좀 많이 인용되는 건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6명이고 한국은 2.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구 1000명당 한 명씩 차이 나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50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만 명이 지금 다 OECD 평균보다 부족하죠? 5만 명 정도 부족한, 그러니까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당 한 명씩 하면 5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 해에 2000명씩 하면 교육을 받는 기간까지 8년에서 10년 정도 기고 그게 매년 2000명씩 내서 누적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언제 OECD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도 그렇고 이거는 2035년이 되더라도 10년 뒤가 돼도 2040년이 되더라도 OECD 평균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도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주장인 거고 의협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2040년이 넘어서 2050년으로 넘어가면 OECD를 따라잡아서 그때부터는 과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계산법이 하나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한쪽에서는 한의사를 넣고요. 한쪽에서는 뺍니다.
▷맞아요. 계산법이 두 개가 또 따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쪽에선 2.6명이라고 하는 OECD 통계는 한의사를 넣은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쓰는 거는 2.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료로 볼 수 있는 환자는 실제 2.1명이라고 해서 통계를 내거든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2년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인구 1000명당 의사들 아까 전에 OECD는 그러니까 OECD 다른 나라에는 한의사가 없으니까 거기는 순수 진료 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37명이에요. 좀 많은 편이죠. OECD하고 거의 근접했습니다. 3.6명. 그런데 예를 들면 강원도 1.81명, 경남 1.71명, 세종 1.23명, 전남 1.75명, 경기도도 심지어 1.68명이에요. 경기도 같이 큰 데도. 그러니까 사실 서울을 빼놓고는 다 한 명대입니다. 1점대입니다. 이 두 명대인 데가 뭐 대구 정도, 대구, 대전 빼놓고는 다 1점 몇 대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 격차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뭐 벌어져 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은 늘리면 다 지방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니까 일단 뽑아야 된다는 게 정부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체적으로 그 의견에, 폭에 대해서는 물론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심지어는 의협에서도 400명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증가는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발언으로 보면 강경 대응 방침이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과거에 의대 정원이 더 많았을 때도 의사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팩트가 맞습니까?
▶제가 모르죠. 죄송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의 어떤 증감의 역사라고 본다면 예를 들면 60년대에서 7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1000명이 됐고요. 그러면서 점점 늘어와 가지고 2000년에 3507명까지 이제 늘었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이 있었고 의사들이 강하게 의약분업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했고 그러면서 전체의 10를 줄이겠다. 그래서 손해를 맞춰주겠다고 해가지고 2003년에는 3253명 그리고 2005년에는 3097명 그래서 현재는 3058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계속 늘다가 줄어든 폭이 몇 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숙련도가 더 줄은 게 낫네, 늘어난 게 낫네. 평가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줄이고 늘린 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데 그냥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뭐 큰 차이 없었다. 솔직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 이력이 유출됐다. 그래서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 비급여 진료에 의료 인력이 많이 간 건 일정 부분 또 주변에서 또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피안성, 뭐 이런 식의 표현했어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거기가 가장 높은 수익률이 이제 보장이 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의료 수가가 필수 의료 수가들이 굉장히 낮다 이를테면 수술이라든지. 뭐 처치라든지 이런 게 낮으니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도 의협에서도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건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조종할 건데?
▷지금은 일단 증원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고 이 늘어난 인력을 어떻게 그분들이 다 필수 의료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사실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의료 수가를 의사 쪽 입장으로 현실화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의사들 인터뷰한 거 보면 5배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하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과도하게 이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유입되는 유인을 줄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 개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레이저, 화이트닝.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기계가 모든 거 좌우를 얼마나 최신 기계가 들어왔느냐는 의사는 면허만 가지고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실제 하는 분들은 간호조무사들이 하는 거고 그것도 그냥 특별한 기술이,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시장을 열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있는데 의사들이 그거는 절대 반대하죠. 나를 죽여라, 거의 수준이거든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수가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어쨌든 의료보험의 부담이에요. 그 부분을 전부 다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있는 그거를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어떤 자세가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죠.
▷특정과에 또 쏠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수가 조정까지 과연 가능할지 생각을 해 보게 되고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 요건 단순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0년에 3507명이고요. 지금 2006년부터 3058명이니까. 한 449명, 정확하게. 그러니까 450명가량 매년 줄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16 아니면 곱하기 17 하면 7000명에서 7600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출하지 못한 건 맞아요. 다만 이거는 의약분업의 어떤 합리적 조정의 이제 과정이었고 사실은 이후에 증원을 했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못한 거예요. 이게 뭐 의사들만을 탓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7000명에서 연간 배출되는 의사가 9000명으로 늘었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때 줄인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후에 그러면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늘렸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후과가 한 번에 지금 한 방에 몰아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의료대란은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취소돼서 발 동동 구르는 환자들 벌써 많아요. 이 상황을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어쨌든 수술을 만약에 이렇게 못하게 될 경우 이게 이제 정말로 의협이나 의사 분들한테 안 좋은 여론으로 돌아가고 사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저도 제 의사 친구들 굉장히 많고 진짜 훌륭한 뭐 이를테면은 감염내과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염내과 제 친구예요. 얼마나 이게 헌신합니까? 사실은 그런 의사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다 같이 조금 도매금으로 이게 다 좀 욕을 먹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좀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부도 이를테면 2000명에서 절대 한 발도 물러섬이 없다. 지금은 어쨌든 극적인 좀 강하게 푸시를 해 가지고 좀 유리한 타협 조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협상 의지를 좀 내비쳐서 최소한 환자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너무 이게 적대적으로 이렇게 특정 직군을 몰아가지 않는 게 조금 국민 갈등을 좀 조정하는 게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는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요. 전공의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의협 간부 두 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를 했더라고요.
▶이제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의사들 파업했을 때도 방법이 이걸 안 받으면 된다. 송달되는 거를 등기인데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뭐 전화나 이런 거 안 받고 다 전화 꺼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강경하게 버텼거든요. 의사 쪽이 그렇게 진화를 하면 이제 정부쪽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받아보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뭐 의협에서도 지금 변호사들 다 지금 대주겠다는 거예요. 전공의들한테.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의사들이 부족한 거고 이 상황에서 징계까지 받아서 더 부족해진다. 병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타협점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부분은 확실히 그니까 이제 400명을 의협에서 얘기했고 정부는 2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흥정하듯이 뭐 1700, 아닙니다. 600,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수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윤석열 정부가 5년 안에 그러니까 이 임기 내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갖춰줘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한꺼번에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에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도 그러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의사 숫자를 의대생 숫자를 늘렸다고 해서 파업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의사들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매년 할 때마다 매년 얘기 나올 때마다 파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조금 지금 안 좋은 여론 환경에 있는 것도 본인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료 현장에는 복귀를 하시고 정부와 대화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결국 찢어졌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이준석 공동대표 갈라섰는데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참담하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그러는데.
▷설마 설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뭐 진짜 안타깝고 그냥 각 정치 세력의 무운을 빈다. 각개각진해서 잘 뭐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김혜영의 뉴스공감도 그렇고 여러 방송에 나와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김준일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괜히 통합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제 통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겸허하게 지적을, 뭐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다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까먹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총합은 100예요. 마치 그러니까 여기가 잘하면 이게 올라가고 계속 끊임없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알 100이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져야 되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여기가 잘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동 다이내믹스를 이해를 하신다면은 지난번에 2020년에 정당 지지율 그니까 지역구 지지율 말고 정당 지지율로 보면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를 얻었고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4를 얻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3분의1, 3분의1은 여기에서 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못 가져갈 수도 있고 2016년에는 새누리당이 38, 민주당이 25 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크게 보면 어쨌든 3분의2는 두 정당이 가져가고요. 나머지 제3지대를 놓고 여기에 이제 상수인 정의당이 있고요. 그 외에 몇 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분모가 커지면 N분의1에 따라서 대충 나눠진다는 게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에서 돌파를 하려면 통합은 필수입니다. 통합은 필수라서 각 정파들이 우리가 지역구에서 크게 이렇게 이탈자들도 모아 가지고 지역구에서 크게 돌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러려면 통합을 해야 된다. 그거는 박성민 컨설턴트 뭐 이분들도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통합의 당위성이라는 게 비례 정당으로 내가 세 석 먹겠다. 이러면 통합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각 그 모든 정치 세력이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통합은 필수였는데 어그러졌기 때문에 각자의 총선 전략이 이제 새롭게 짜야 되는 거죠.
▷김용남 정책위의장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속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뭐 사이드 브레이크 얘기하고 이런 거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속도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이거는 입장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속도를 이준석 대표가 다 하고 정권을 쥐고 이낙연 대표가 너무 신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해 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속도 없이, 브레이크 없이 이를테면 질주를 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모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도 충분히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조금 많이 두 사람이 신뢰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신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이 해보시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보시오. 그래 가지고 빨리빨리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치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두 이질적인 정치 세력이 각자 합쳤을 때 양 진영에서 비난을 받은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실은 이제 결별의 길에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3지대 뭐 빅텐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흥행이 가능할지 이렇게 이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로 나뉘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흥행에 상한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지율은 총합으로는 100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조국 신당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가 N분의1일 때하고 하나가 크게 존재감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또 제3지대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니까 지난번 2020년 총선을 말씀드리면 그때 정의당이 10 얻었고요.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한 6.8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 얻었고요. 열린민주당이 5.4 얻었고 나머지는 다 3를 못 넘었어요. 그게 다 합치면 11에서 나머지 정당이 다 합치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례정당으로 가면 한 3석에서 4석 정의당 10가 넘으면 이제 정의당이 5석 얻었거든요, 비례로. 그리고 지역구 안에서 6석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가장 목표치가 아닐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이준석 대표도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건 아닌가. 또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혁신당 빅텐트로 합당되는 과정에서 좀 마음을 돌렸던 지지층 결집을 다시 조금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이 발언에 담긴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본인이 했던 실험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도 붙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루즈루즈 게임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확장성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됐고요. 이낙연 대표는 리더십의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심지어는 굉장히 민주당 출신들이 많은 최고위원 구성에서도 4:2로 이낙연을 선택을 안 했잖아요. 이준석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간판으로는 이기기 힘드니까 이준석을 택하겠다고 하는 게 뭐 조응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 여기에 새로운미래로 가면은 그게 해소되는가. 어쨌든 리더십이 많이 타격을 입은 거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얘기했던 피해자 서사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원칙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책 제목이기도 한데 공정한 경쟁을 얘기를 했거든요. 공정한 경쟁이 뭐냐면 누구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거의 능력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크게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전장연하고도 심지어 박경석 대표하고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복주, 박경석의 부인인데 이 사람은 아예 입당도 못 하게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못 하게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한 경쟁의 서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를테면 억울하게 배제되는 이런 서사가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당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강한 권력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서사도 지금 다 깨졌다라고 본다면 확장성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가장 큰 뉴스 두 건 살펴봤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