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尹 "우리나라 의사, OECD 평균에 8만 명 부족"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하는 이유를 고령 인구 증가 추세, 해외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라며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과 프랑스, 일본 사례를 언급하면서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천 명으로, 인구 대비해서 OECD 평균에 무려 8만 명이 부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과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공의들을 향해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