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한동훈, 의료대란 중재자 존재감 줄어들 듯"
- "2000명이 딜레마 상황"
- "비수도권에선 교수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 "지방으로 의대 유학 보내는 현상까지"
- "의료 공백,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협상 창구도 단일화 안 돼 있어…장기화 가능성 높아"
- "검찰 독재·정권 심판론 프레임들 강화될 듯"
- "검찰 감시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하단 여론 커질 듯"
- "한동훈 롤 너무 많아…당에서도 오락가락"
- "국민의힘, 급하니까 메시지 막 쏟아내"
- "수도권에서 종북 세력 현수막은 안 먹혀"
- "박근혜 대통령도 참 보살…보수층 결집엔 도움"
- "투표율 60 근접하면 민주당 이길 가능성 높아"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의대 정원 확대 이슈부터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며칠째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서로 요구한다기보다는 서로 조금 대화의 테이블에 놓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를테면 처벌을 안 할 테니까 대화 테이블에 앉으라는 거고 의사들은 처벌은 됐고 정원 문제나 지금 논의 테이블에 얘기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대화가 좀 성사가 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는 의미심장하게 본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재자로 좀 내세워서 이제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밀어주는 분위기였잖아요.
▷당을 중재 창구로 활용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뭐 당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당에서 어떤 여론 수렴을 하고 정부는 그거를 좀 받아들여서 집행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래서 여당의 존재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적극적으로 조금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로 쓰려고 했던 게 지금 며칠 전의 모습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등판했어요. 그러면 한동훈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아직 뭐 역할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평행선을 아직도 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가 또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여기에서 중재자로서의 존재감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핵심 쟁점은 증원 규모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을 보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 또 늘어난 정원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했다. 다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증원 규모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일관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2000명 좀 딜레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의사들이고 정부나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2000명은 타협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건설 노조라든지 이렇게 이를테면은 화물 노동자들, 택배, 화물 노동자들 대응을 했을 때도 원칙을 어기는 협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관된 이미지를 조금 원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00명이 정말 맞는 것이냐. 뭐 계속 이건 도돌이표처럼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지역에 특히 지방 지역에 많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뭐 미니의대라고 뭐 50명 이하 이런 데들이 인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면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명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여기가 200명이 됐습니다.
▷네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네 배 정도라고 보면 됐고 어쨌든 뭐 경상국립대도 76명인데 200명, 전남대도 125명인데 200명.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200명으로 똑같이 맞추나. 그럼 여기에 전남대는 125명이고 충북대는 49명이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인구와 그 정도의 의료 수요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왜 그럼 다 200명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 것인가? 뭐 이런 의문들이 드는 거죠. 그러면 50명을 가르치던 교수들이 200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실이나 기자재 실습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교원 한 명당 학생 수가 1.6명이에요. 그런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많으니까 이게 결코 교원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건데 문제는 비수도권은 교원 한 명당 2.2명이에요, 학생이. 그리고 서울은 1.7명이에요. 그리고 경인권 의대는 또 0.8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게 비수도권에서는 의사들, 교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충북대에는 지금 있는 교수들의 네 배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다 지금 다 사직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수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완강한 이 의사들의 저항을 뭐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원 말고도 지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원은 쐐기를 박았지만 지역 거점 병원 지원이나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뭐 필수의료 R&D 투자 확대 이런 지원책도 같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문제 해결에 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살펴보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도움이 안 되지 않겠죠. 당연히 또 이게 결국은 얼마나 재정을 투입을 하고 돈을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틀 전에 제가 연합뉴스 기사 제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방의대 지역 인재 전형만 2000명 훌쩍, 지방 유학 시대 열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방의대들이 지금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지역 의대들이 지역 전형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 우리 정원의 60는 이 지역 사람들을 뽑겠다. 심지어는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70, 한 80인 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지금 학생들이 다 지금 유학을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유학을 가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를테면 광주에서 태어나 가지고 전남대를 다니면 광주에 이렇게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뭐 서울로 가거나 다른 데도 가겠지만 그게 지역의 어떤 의료의 인력풀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와, 심지어는 2028년부터는 중학교도 지역에서 나오는 거로 요건이 강화된대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예를 들면 대구로 유학을 가고 광주로 중학생들이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서울에 있고 뭐 거기에 뭐 어떤 자취를 한다든지 무슨 뭐 학원 같은 게 있겠죠. 그럼 막 이렇게 기숙사 같은 게. 그러면 거기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걔들이 지역 인재 전형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의사가 끝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수도권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정부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사실 노출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이게 매끄럽게 될까. 좀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보니까 어제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수들이 그나마 전공의들 빈자리를 채워왔는데 교수들마저 사표를 내면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 ‘못살겠다, 심판하자’ 뭐 이런 거예요. 자유당 때 생각이 나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제가 이 의대 교수들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느낌이 못살겠다, 사직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일방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대요. 죽을 것 같대요. 지금 너무 다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과노동에 시달리니까 그냥 사직하자.
▷주 52시간 근무만 하겠다. 이것도 같이 선언을 했는데.
▶같이 선언을 했죠. 그래서 뭐 서울대에서도 지금 400명 규모가 사직서를 내고 연세대 의대도 어제 오후 6시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원광대 교수도 130명, 경상 국립대도 지금 교수 201명 중에 193명이나 찬성했다. 사직에 찬성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 빅파이브 중심으로 처음에는 있다가 다른 데로 지금 다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가 좀 더 진짜 현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수들이 메워온 자리마저 이제 비워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지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6시에 결선 투표가 끝났어요. 7시에 뭐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누가 후보가 되든 다 강경파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서 이게 또 협상이나 대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 임현택 후보 그리고 의협 비대위원장, 언론홍보위원장이자 35대 의협회장을 지낸 주수호 후보가 맞붙었는데 임현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뭐 그 주장이 맞든 틀리든 어쨌든 쉽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강경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협이라는 게 모든 의사들이 약간 당현직처럼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개원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 협의회도 따로 있고 의사대 교수협의회도 따로 있고 의교협도 따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강경파가 해서 얼마나 개원의들이 따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쉽게 얘기를 하면 의사들도 일반 의사들, 개원의도 소위 말해서 파업에 동참할 것인지 파업을 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네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문제가 풀리기가 어려운 게 이 협상 창구에 단일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도 협의회도 있고 전공의 협의회도 있고 특히 이제 전공의 협의회도 사실은 이게 단일한 리더십이 있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딱 제출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어려우니까 다 생각이 달라서 이거를 누구랑 협상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네요.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 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데 이거 어떤 건인가요?
▶그러니까 이거가 처음 보도된 거는 이제 뉴스버스라는 언론사에서 이진동 대표가 본인이 윤석열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 휴대폰이 이게 압수수색을 하면은 휴대폰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런 부분은 특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물품도, 물론 검찰이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시를 하고 법원으로 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법원이 이거, 이거를 하라고 한 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해 12월 대선 허위 보도 의혹으로 이진동 대표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해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검찰이 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에 없는 개인정보까지 대검 디지털 수사망 서버에 보관돼 있는 거를 이진동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거를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법을 저질렀다, 민간인 사찰을 했다. 뭐 이런 거고 이거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받아가지고 먼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디넷이라는 대검찰청 서버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다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필요할 때 별건 수사에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조국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예시를 든 게 예전에 장충기 문자, 이거가 그래서 장충기 사장의 문자를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이거를 이 문자를 압수수색하면서 가지고 있던 내용을 여기 수사팀에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디넷에 등록하고 보존된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조국혁신당이나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언제부터 누가 받고 이거를 어떻게 보고를 받았느냐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법으로 된 게 아니라 대검 예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점은 검찰 쪽에서는 뭐 2019년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문무일 검찰 총장 때고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쪽에서는 2021년 1월에 대검 예규가 변경이 되고 더 강화됐는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절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당시에 검찰총장 뭐 대검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대표는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지털 캐비닛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했던데 뭐 야권 비례 정당들은 국정 조사도 추진하고 필요하면 특검까지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불거진 이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좀 장기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검찰 입장을 좀 전하는 게 밸런스에서 또 검찰 입장을 왜 얘기 안 해, 이럴까 봐 검찰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 원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불법 촬영을 했는데 이거 내가 찍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임시로 다 보관을 했다가 원본하고 이게 동일한지 아닌지를 확인 용도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검찰이 보관하고 있으면 이것도 사본인데 물론 공공 우리 국가기관을 믿어야 되지만 이거를 동일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들은 왜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진실 공방과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정권 심판론 그리고 검찰 독재 뭐 이런 프레임들이 조금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정보 수집을 하고 폐기를 안 하고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검찰에 대해서 조금 수사권을 제한을 하든 여러 가지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현수막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야권을 겨냥해서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나라를 내주지 말자. 이런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려다가 급하게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이건 왜 걸죠?
▷아니 사실 뭐 범죄자 종북 세력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용했던 단어들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디다 걸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수도권 같은 데 걸었을 때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신당동에 가서 뭐 이혜훈 의원이랑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 여의도 가서 폴더 인사도 해야 되고 갑자기 대구 내려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중재자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종북 세력한테 나라도 내주지 말아야 된다하고. 저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의 이미지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정책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 자녀 있으면 저출생 공약 이를테면 대학 등록금 그 대학 등록금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종북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고 한동훈이 딱 얘기를 하면 이게 매치가 되냐고요.
▷이게 원톱 체제여서 불거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리스크인데 당에서도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처음에는 운동권 심판론 얘기 꺼냈다가 그다음에는 종북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 저쪽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진보당이 통합진보당 통진당 후예들이다. 그리고 종북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간 건데 이랬다가 지금은 정책의 시간이라고 갔다가 다시 플래카드는 이거를 걸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당이 종잡을 수가 없네. 이게 전형적으로 안 되는 집안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지금 급하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야당이 선거하기는 더 쉬워요. 메시지는 더 선명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뭐 이렇게 하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심판하자. 이런 거인데 여당은 사실은 이제 효능감이 해주기 위해서 정책에 좀 집중할 때라고 했지만 이게 또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가고 뭐 이런 좀 안 되는 잘 이렇게 뭐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걸려고 했다가 철회를 했다는 거고 내부에서 이제 반발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번 일을 해프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여당이 조급해졌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이제 조급한 거고요. 사실은 일관된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플래카드 시안에 보면 물가 안정 1500억 원 투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뭐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 밑에 더 이상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걸려 있을 때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를 주겠냐. 이건 약간 공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먹히면 과감하게 빨리 버려라. 이게 보수층의 열성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갔다 온 거. 이런 것들이 맥락이 닿는 건데 지금 수도권에 종북 세력 걸어서 정말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 박 전 대통령이 단합을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설명도 했습니다. 오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보수 유튜버들, 강경보수 유튜버들의 썸네일이 다 한동훈이에요. 뭐 위장 보수였다. 뭐 좌파들을 불러들여서 보수를 지금 좌파 세상으로 만들었다. 막 그런 게 최근에 도태우 후보하고 장예찬 후보를 공천 취소를 하고 쳐내면서 여기에서 보수층이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 다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론조사가 아직 안 나왔는데 여론조사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보수층이 약간 이완됐다.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까지 있다고 보니까 대통령은 어디 감히 치받아?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강경보수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급하면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도 급하면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 가지고 한 세 번인가 제 기억으로 한 세 번 정도 만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국정농단 수사 때문에 좋은 인연만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또 선거를 앞두고는 만남이 성사가 되네요.
▶박근혜 대통령도 참 보살이다. 올 때마다 다 만나주고 좋은 메시지 내주시고 참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악연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통 크게 좀 만나신 것 같고 보수층 결집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래저래 중도층도 늘려야 되고 보수층도 늘려야 되고 국민의힘이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좀 바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투표율 얘기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웃었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승리했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팩트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이미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말씀 드리면 그때 민주당 계열이 처음으로 과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했을 때 그때가 60 였어요. 뒤에 뭐 점까지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후에 4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이었잖아요. 그때는 민주당 계열이 81석이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153석이었는데 친박연대 이런 거 다 합치면 180석이 넘었어요. 무소속 친박연대, 그때 다 나가 가지고 그때 다 당선됐잖아요. 이때 투표율이 46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망했다. 81석, 그때 서울이 48석이었는데 한나라당이 40석을 가지고 왔어요.
▷투표율에 따라서 정말 그런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6였거든요. 이때는 180:10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유권자의 성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쨌든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젊거나 이런 뭐 민주당 지지자나 범 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 분위기를 타는 게, 첫 번째는 질 것 같은 선거는 안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민주당 온건 지지자들은 명분이 좀 떨어지는 선거에 대해서는 투표를 회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거나 기권하거나 다른 정당 찍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번 선거 투표율이 얼마가 됐느냐가 중요한데 2016년이 58였거든요. 그때가 123대 민주당, 122 새누리당, 그리고 38 국민의당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당에 호남 의석까지 감안을 하면 민주당 계열이 많이 이겼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대충 60까지 근접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60를 상회를 하면 민주당이 좀 많이 이기고 66까지 가면 180:103 이 비슷한 분위기가 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60대 이상 유권자가 지금 30대 이하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도 나와서 그럼 이건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번 투표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송에서 63 정도 나올 것 같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투표율이 이명박 정부 때 저점을 찍었다가 계속 조금씩 상승을 했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대선, 지방 선거, 총선 다 2000년 이후로 다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가면서 투표율이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 때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이런 선거였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해지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래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지만 비례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나가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 거 같고 60대 이상이 늘어난 건 맞는데요. 이거는 세대별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연령 효과도 있지만 코호트 효과가 있어요. 세대가 어떤 세대냐. 지금의 60대들은 60대 전반기와 60대 후반기는 선거 경향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60대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하면 86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81, 82, 83학번 이런 분들도 지금 60초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 소위 말해서 1차 베이비붐 세대에서 58년 개띠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 세대들은 보수 정당을 강고하게 좀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면 60대 초 중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고 지금의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기는 민주당 지지세가 특히 강합니다. 특히 50대 초반, 이제 저도 50대 초반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70년대 초반생들이에요. 70년도부터 74년생들까지 여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세대예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그런 분석도 있어요. 엑스 세대의 영향, 전교조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고령화가 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세대가 어떻게 지금 이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조금, 옛날에는 40세 이상이면 보수화가 됐다면 지금은 55세 이상으로 보수화가 되는 이런 경향성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0대 투표율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투표 성향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