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전담인력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 후 병역면탈 범죄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범죄 유형도 7종에서 49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으로 고정되고, 직무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대리수검 등으로 한정돼 병역면탈 범죄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졍역면탈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