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오세훈 서울시장) 해가 바뀌고 이제 미국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낄 기회가 됐습니다. 역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과 앞서가는 기술 이 두 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할 기회가 됐었는데요. 올해 서울은 아마 이른바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이루고, 그리고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보듬어야 될 분들을 계속 보듬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2주에 한 번씩 있는 수요특강이 있었던 날인데요. 혹시 오늘 특강을 들은 기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왜 약자의 동행이 필요한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강연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올해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실 텐데 그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분야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딱히 뭘 역점을 둔다하는 것은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서울시의 행정은 국방 빼고는 다 있다고 그럴 정도로 모든 시민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분야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을 드릴 때에도 전체적인 서울의 비전 체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어디에 꼭 중점을 둔다 저는 평소에도 그런 어법을 별로 그렇게 활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 작년 이 자리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불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급격한 하락 때문에 부작용 우려도 이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로서의 안정과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가격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게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물이 쌓이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하향 안정화를 서울시가 목표로 설정한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작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 교통에 대해서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곧 기후동행카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인근 지자체의 추가 참여 없이도 이 사업이 좀 성공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대중교통 요금 인상분으로 마련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계획 중이신 게 리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또 접근성 문제라든지 좀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제가 올 1년을 내다보면서 올해는 서울시의 교통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기후동행카드가 조만간 시민들에게 실험적으로 다가갈 텐데요. 기후동행카드 지금 언급하신 리버버스를 비롯해서 자율주행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데이터를 쌓아갈 예정이고요. 또 연초에 있었던 광역버스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늘린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진 시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등 교통과 관련한 이슈가 역시 가장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자연스럽게 발상이 된 겁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워낙 적자 폭이 큰 우리 대중교통 시스템의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 정부의 요청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을 자제하고 버스부터 올리고 지하철 요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올리는 형태로 인상을 진행 중이지요. 지금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후동행카드가 나오니까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또 할인된 건 할인된거고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상적인 관점에 의하면 그런 지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적자 폭이 워낙 컸던 걸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가능한 요금 인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적자 폭은 남죠. 이 정도 올려도. 그건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기후동행카드는 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대중교통을 가장 왕성하게 이용하시는 활용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취약층 그리고 서민 분들을 위한 이른바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할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걸 피상적으로 연결해 놓으면 올리면서 내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수혜층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차별화된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면서도 그 불편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 수요로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 효과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이름도 그래서 기후동행카드로 지을 정도로 정책 목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때문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올리고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걸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리버버스는 그 성공 여부가 이제 지하철역과 연계된 곳은 세 군데뿐이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직결되지 않는 곳의 경우에 어떻게 시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비롯해서 버스 노선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릉이 시스템과의 연계입니다. 다행히 따릉이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도 있고 또 선착장 바로 옆에 리버버스 선착장 바로 옆에는 항상 따릉이를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 동시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9월부터 리버버스가 이제 기후동행카드에 옵션으로 추가가 될 터인데요. 그 경제적 부담도 어떻게 하는 최소화 해드려서 원래 도입 시에 저희가 개념 정의를 했던 것처럼 리버버스가 주안점이 가끔 이용하는 행락용 내지는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서 말하자면 출퇴근 시간에 주로 활용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버스와 같은 그런 대중교통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 부담을 많이 드리지 않는 선에서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려 합니다. 지금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이루어지는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 따릉이까지를 연계한 이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신이 올해 서울시정에 상당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은 그 이용대상이 서울시민이시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좀 더 의미 있는 요소를 발견하자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 인천시민, 서울을 둘러싼 도시들에서 생업을 위해서 혹은 학업을 위해서 서울로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위해서 오고 가는 분들에게 어떻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드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인천, 김포와는 협의가 동참하시는 걸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광역지자체장의 임기 중에 준공영제를 이룰 수 있는 경기도의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준공영제가 전제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동참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제도의 성패와 자꾸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동참이 쉽지 않은 구조 속에서 경기도가 전면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부족한 부분으로 인식 할 수 있는 논의는 그건 타당한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국 출장 직전에도 한 번 대통령실 주도로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특히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를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장, 인천시장 대광위 이렇게 모여서 논의할 기회가 있었고요. 본격 시행되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그런 논의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 인천시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 김포, 인천 이렇게 좀 연결되는 이슈인데요. 지금 오늘 김포시에서 주민투표가 불발될 것 같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지금 메가서울 논의가 어느 정도로 좀 진행되고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별법 발의도 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될 것 같다. 근데 시장님께서는 이게 총선 전에는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저출생이 서울이 좀 심각한 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화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가 촉발된 이른바 뉴시티, 메가시티 논의는 아마 총선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 이슈는 그렇게 다뤄져서는 안 될 이슈거든요. 제가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역사는 연담화되어 있는 생활권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 폄하되는 것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물밑에서는 지금 김포시나 구리시와 TF팀을 이미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무적인 논의는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전에 필요한 깊이있는 논의가 부문별로 다 이루어져서 선거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가 돼가지고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이슈로 처음에 자리매김 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서울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 둬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지방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로 들어가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서울로 직접 진입하는 수도권 유입인구보다는 경기도가 흡인하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이건 지금 간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변화를 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시는 940만에 못 미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는 1400만 다시 왔지 않습니까? 지난 11년 동안의 추위가 꾸준히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걸 서울 비대론 내지는 서울이 인구를 흡인한다 이건 저는 이제 맞지 않는 팩트가 아닌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빠져나가겠죠. 그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논의가 촉발된 배경이 이른바 경기북도, 분도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경기 분도론이 왜 나왔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비대해졌기 때문에 도저히 단일 광역 행정체계로는 관리하기가 이제 버거워졌기 때문에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를 분리하자는 발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고, 몇몇 서울과 연담되어있는 지방 기초지자체의 서울 편입 문제 내지는 통합 문제는 그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의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지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올라오는 수도권 비대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초기에 프레임이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마치 수도권 비대론처럼 포장된 측면이 있는데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르죠. 분석해 보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논의가 다시 될 때에는 그렇게 정치적인 거품을 빼고 본격적으로 생활권과 유리돼 있는 행정권을 어떻게 행정의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논의인가로 초점이 좀 제대로 개념 정의가 돼서 정치적인 유불리나 선입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번에 시장님 CES도 다녀오시고 기술도 많이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AI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이런 AI기술을 서울 시정이나 시민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방침이신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 적용이 되고도 지난해 말에 있었던 행정전산망 사태 같은 이런 불의의 사태에 과연 어떻게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고 유지 관리할지 투자 전략도 듣고 싶습니다.

? 먼저 AI 시대가, AI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에서 AI제이션의 시대로 돌입한 원년이 2024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마 이번 CES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왔는데요. 서울시 행정에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원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크게 평가를 받았던 게 예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AI 덕분에 수작업에 비해 10배, 100배 빨라지면서 굉장한 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굉장히 각광받았던 서울시 정책 중에 하납니다. 또 당연히 120 다산콜센터라고 하는 민원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역시 챗봇이나 AI를 도입하면 획기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그것 외에도 시연회를 가졌던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첨단 CCTV가 얼마나 우리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죠. 이렇게 이미 서울시 행정에는 군데군데 필요한 곳에서 AI가 약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일반화 되고 보편화 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생성형 AI를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켜서 일손을 좀 더 줄이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창의적인 영역에 투입하느냐가 올해의 행정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성형AI를 일반 행정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아직까지는 생성형AI가 100 정확한 해답을 주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AI 활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도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전산망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장기보완, 장애발생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서버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이런 전산장비를 이중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국가행정통신만을 이원화 해서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방침을 정하고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5개 대응반을 상시 운영 중인데 정보 시스템 장애나 정보 통신망 장애, 정보지원 장애, 정보산업, 사이버보안산업 이렇게 5개 유형을 나눠서 평소에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행정전산망 장애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에 사대문 안에 유일하게 복원 안 된 돈의문을 120년 만에 복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원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주안을 두고 복원하실지, 또 주변 환경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완전히 정비해서 보도자료 내서 했었어야 했는데 조금 빨리 나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부담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의 역사 디자인에 매우 관심 많은 편입니다. 배경 설명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뜬금없이 갑자기 돈의문 복원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십수년 전에 이미 구상했던 것이 사대문 안에 구도심을 어떻게 역사성을 회복해서 서울을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역사를 테마로 하는 디자인으로 일정 부분 승부할 것이냐에 관심이 높았고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흥인지문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에 흥인지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흥인지문 주변 경관을 둘러보시면 과거에 굉장히 정돈되지 않았던 동대문 근처 모습이 정비가 된 걸 느끼실 겁니다. DDP부터 시작해서 대학로를 지나 동대문을 둘러싼 풍경이 매우 녹지 면적이 늘어났고요. 흥인지문도 돋보이는 형태로 잘 정비가 됐죠. 그렇게 하기까지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대병원이 옮겨되면서 철거되면서 그 공간에 녹지 언덕이 생기면서 굉장히 돋보이는 배경이 됐죠. 거기서부터 율곡로 복원사업이 진행돼서 종로와 연결이 됐고 거기 지나서 비원 앞에 두 개의 주요소가 없어졌죠. 그럼으로써 고궁이 돋보이게 됐죠. 소리박물관과 국악당이 생기면서 굉장히 돋보이는 역사 공간이 되살아 났고 거기를 지나서 송현동광장을 지나서 월대에 이르기 까지, 광화문광장에 이르기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연결해서 연상해 보시면, 그 중간에 순라길이 있네요. 순라길, 익선동 부근이 핫플이 됐죠. 이걸 연상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일관된 굉장히 체계적인 변화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숙제가 있다면 나머지 사라진 돈의문을 다시 세워서 그 근처 녹지를 확보하고 도심을 훨씬 더 역사성이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의미가 중요해 졌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민선8기에 들어와서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임도 많았습니다. 워낙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없어 진거 뭐 한다고 복원을 하냐는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중이고 조금씩 설득 논의 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서울시의 기획이 시민에게 전달된 셈입니다. 이걸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 1~2단계로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돈의문박물관마을이 생각보다 굉장히 활성화 안 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 하기 전에 몇몇 언론에서 그 점을 지적해 주실 정도로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부터 녹지공간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일이 되려니까 옆에 있는 공간을 종로구로부터 인수해서 땅을 확보한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역사박물관부터 강북삼성병원 쪽까지를 큰 틀에서 봐서 장기 계획을 세우게 됐고 일단 1단계는 돈의문 복원 빼고 그 주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서울대개조론도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역시 녹지 면적의 확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매우 낮아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또 경희궁이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경희궁이 언급이 안 됐는데 경희궁이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고궁 중에 서울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완전히 위임 받은 유일한 공간이 경희궁인데 이 경희궁이 그동안에 투자도 없고 서울시가 신경을 못 쓰는 동안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가보면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투자를 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경희궁, 돈의문박물관마을부터 바꿔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구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물어서. 복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형성되는 여론을 보면서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 매력특별시 관련해서 질문. 지난해 호기심을 어느 정도 끄는 데는 K-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를 접목시켜 성공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도시경쟁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태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공공이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다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쿄나 뉴욕 이런 데도 결국엔 그런 기업이 자본이나 이슈를 가지고 선점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엔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엔 허들 같은 게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해소해서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주 본질적인 서울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허들 말씀하셨는데 허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 서울의 상황은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 글로벌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K-컨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이것을 산업효과와 어떻게 연동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가 정책 담당자의 책임이자 의무 일진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 15년 전에 창조산업으로 한 번 국가적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적이 있고 찾아보니 작년에 다시 한 번 창조산업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국가적 노력이 그에 미치진 못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견인차 역할을 수 있는 것이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물론 해야 될 터이지만 서울시가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른바 창조산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른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뉴미디어 산업, 영상산업, 게임, 이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연관된 디지털 산업을 융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이 혁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도 있고 금융산업도 있고 헬스케어, 뷰티도 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고 양질의 창출하는 사업은 대기업이 제조업하는 반도체 같은 거 제외하면 창조산업이 제일 중요한 산업군이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숫자는 굉장히 일자리 창출지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 취향에도 맞고요. 이른바 3D는 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창조산업을 활성화 시키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점을 둬야 할 산업인데 연말에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콘이라는 걸 개최하면서 시작이 됐죠. 평가는 다 접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기대했던 것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외국에서 파워인플루언서를 불러들이려면 돈을 많이 쓴 거 아니냐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딱 25팀에만 아마 여비를 지급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브랜드의 힘이었죠. 그렇게 해서 가성비 높게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아마 창조산업에 리부팅, 다시 불을 붙이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자리매김 해서 예산 책정 때부터 강조를 시작했고요. 올해는 아마 그 변화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일정 부분 CES와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 경제가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산업 관광산업이 함께 이끌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가 주인공이 돼선 성공확률이 떨어지는 산업입니다.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뤄지고 관심이 모아져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부족한 인적 자원이 있다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기초적인 브랜드력을 향상시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퍼블릭세터가 해야하는 역할, 스스로 임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이제 시장님께서 핵 공격 관련해서 포럼도 하셨었고 EMP 관련해서 포럼도 하셨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김정은도 굉장히 많은 언사를 하고 있고 대만 총통 선거 결과도 좀 그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우리한테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충분히 많이 발언하셔서 알겠는데 그것이 그냥 이제 어떤 정치인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 정도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대안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자꾸 그거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치 핵무장을 꼭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협상용으로 전략적으로 강조한다, 이렇게 전달된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핵무장한다는 얘기를 하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는 현실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아가 아닌 학자가 아닌 현실 정치인이 핵무장이 필요 필요성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 강조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두 번째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핵잠재력이 높습니다. 핵재처리에 관한 권한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강화돼 있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핵무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핵잠재력의 향상이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은 갖추고 있자. 그것이 1년이 걸릴 일이라면, 마음먹고 1년이 걸릴 필요한 일이라면 6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는 거죠. 핵재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아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이 점진되는 이런 타이밍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건설 자재 공사비 증가, PF 문제 등 대두되면서 건설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무리한 개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상암동 DMC 랜드마크, 트윈아이, 서울혁신파크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려 합니다.

? DMC 랜드마크타워가 탄력을 못 받고 하겠다고 나선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찾아냈고요. 그래서 아마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트윈아이는 사실 저는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임이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이 된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서둘러야 될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월드컵공원 앞에 사이트를 결정을 했는데 그곳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5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어서 초기에 용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는 위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경쟁이 오히려 너무 과열되지 않을까를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순항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공 개발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발주되는 물량들이 손들고 나서는 기업들이 없어서 좀 지연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아마 기재부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도 그렇고 상당히 마인드를 바꿔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인 목표인데 이런 대형 사업, 국책 사업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 사업도 그렇고 자꾸 지연되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때문에 조만간 대안이 마련이 돼서 이렇게 유찰되거나 지연되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명동 버스 대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서울시가 만든 표지판 이전에 너무 많은 버스가 서울로 들어오고 그 배경이 된 이 서울 집중 현상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시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어떤 심중이나 그런 필요성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교통 약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출퇴근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 가지 혜택과 배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요 책임인데 비록 그분들이 경기도민들이 주로 많으시지만, 서울시가 결코 그분들을 서울시민과는 다른 어떤 행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부족했다던가 여러 가지 아픈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시면서도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광역버스를 조금 과감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사실 그동안에 제가 시장을, 시장직을 수행하기 전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전의 통계 수치를 보면 경기도나 외곽 지역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의 수용률이 50~60 정도 됐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의 통계 수치를 보면 한 70~80까지 올라왔죠. 이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50~60의 그 이전에 우리 50~60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저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걸 회피했던 게 아니거든요.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면 아마 과포화 상태가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교통상의 과부하가 서울 시민들께 굉장히 교통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당연한 걱정 때문에 사실 수용률이 50~60에 머물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70~80로 끌어 올릴 때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불편한 상황이 서울시 내에서 결과적으로 생기더라도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그분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께 최대한의 교통 편익을 제공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또 그렇게 독려를 제가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표지판을 그렇게 세우면서 그렇게 큰 불편을 겪으신다 그러니까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현장에 임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번 기회에 이미 여러 언론에서 심층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입석 문제를 제기해 주신 언론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해법을 강구해 주시는 언론도 있었는데 모든 해결 방안을 다 강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좀 멀어져서 조금 더 걷게 되더라도 넓게 펼쳐서 버스 열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지형이 허락하는 한 그런 새로운 변화들을 최대한 모색해 보고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입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와 논의해야 될 경기도와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또 추가로 기다리고 있겠죠. 이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된다. 서울시의 어떤 행정 이기주의랄까요? 칸막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경기도민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원칙이고요.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울시의 원칙은 계속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지난해 TBS 지원 관련해서 날짜가 픽스가 났는데 시장님께서 TBS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랑 관련이 있는 건데 메타버스 서울 작년에 시작한 게 이용률이나 접속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개선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홀드를 하실 건지 여쭤보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나왔던 서울팅 관련해서 좀 좌초가 됐었잖아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결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서울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류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 일단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에 이 서울팅을 과감하게 접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직전에 한 달 전쯤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것도 하겠다고 분명히 미리 제 각오를 말씀 드리고 서울팅을 시도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사설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굳이 방해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정도의 여론이면. 이렇게 해서 접었던 것이고요. 그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팅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시도가 다시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메타버스 문제는 저는 시의회 답변 때도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서울시가 물론 들였던 예산에 비해서 지금 들어오는 서울시민들, 이용자 수가 매우 저조해서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가 됩니다마는 세계적인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가는 이때에 서울시가 그 예산을 아껴서 메타버스를 하지 말았어야 옳은가라고 나는 오히려 반문드리고 싶다. 이런 답변을 시의회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에 이용자 수가 적다고 해서 최첨단 어떤 회사는 이름을 바꿨잖아요, 메타로. 그러니까 이 AI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를 잘못 읽은 건데 메타버스가 전 세계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ICT의 다시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다음 통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모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때 이제 메타버스가 정책이 세워졌는데요. 그게 그 타이밍에는 안 맞았더라도 AI제이션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메타버스와 결합되는 가상현실의 순간이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인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활용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신년 업무보고가 부서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이라서 제가 올해 메타버스의 변화 방향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관광지들을 직접 미리 접해보고 관광 수요를 촉발시키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그것이 합리적인 투자인지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라고 방향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아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TBS 문제는 이미 가닥이 잡혔죠. 5개월 연장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액면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TBS 지원을 그렇게 이미 이 문제의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운영됐던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폐지된 상태에서 사실 TBS를 지원을 완전히 중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입장이었던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에 관한 시의회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도 이미 다 취재해서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의 의사가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그런 강력한 의지 하에 당초에 지원 폐지 조례를 만든 것도 저는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에 비추어서는 무리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걸 관리함에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의외로 시의회 입장이 강경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좀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가 상임위 질문 답변 과정에서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도를 넘는 이런 처신이라고 표현을 해야하나요. 하여튼 그런 처신을 한 것도 아마 그런 강경한 시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키로는. 어찌 되었든 지금 시의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고 방향이 정해진 만큼 그건 존중해야 되겠죠.

▶ 시장님 지금 서울시 인구가 한 940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적정 인구수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경기도하고 교통선들을 확장하는 것도 이 생활 인구로 봐야 될지, 주민등록 인구로 봐야 될지 그런 문제들이 엮여져 있는데 시장님이 보실 때 서울시 인구가 과연 천만 선 아래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나는 게 맞는 건지 적정 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민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편의를 돕다 보니 정작 서울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4호선 연장선 안쪽에 사시는 분들이 혼잡도가 높아져서 좀 힘들다라는 컴플레인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는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이게 윈윈할 수 있는 사안이면 좋은데 그 사안의 성격상 제로섬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철이 시계 외로 연장이 되게 돼서 연장이 확장이 되게 되면 과거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출근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이제 좀 불편하게 서서 출근하시는 문제도 생기고요. 지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참 정답이 없는 문제고요.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라야 되겠죠. 제가 늘 행정을 하면서 저한테 스스로 자계, 그러니까 스스로 늘 저 스스로를 타이르고 어떤 좌우명까지는 아니라도 나는 이런 늪에 빠지지 말자하는 늪이 있다면 행정의 칸막입니다. 서울시장이지만 꼭 서울시민만을 100 생각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그것은 제가 우리 부서들을 보면 참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한 부서의 장이 되면 그 부서의 업무가 이 세상 모든 것처럼 느껴져서 함께 일을 도모해야 될 인접 부서의 입장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거기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불필요하고도 한심한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서울시 인구가 어느 정도이냐면 사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900만이다 천만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태를 그리고 변화 양상을 전제로 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편익,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함께 증진시킬 것이냐가 늘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 시장님 지난주 잠깐 안 계셨을 때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꽤 큰 걸 하나 내놨는데요. 이게 법 개정이 전제돼야 돼서 아직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이르실 수도 있긴 한데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후속 적인 고민을 진행 중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 재개발 이제 필수 조건 이외에 서울시가 조례로 운영하는 선택 조건이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서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아까 전에 건설 자재 관련한 질문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워낙 이제 PF도 크게 들어가고 이제 초고층으로 지으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혹시 조금 이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항상 저는 여야 불문. 당적 불문,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서울시가 거기에 도움을 주고 주파수를 맞춰야 하고 또 서울시가 뭔가 절실하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있다면 중앙정부는 그 정파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도와주고. 이것이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그 정신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장으로 내려가면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정책이란 건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고민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역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부작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최대한 보조를 맞추는게 저는 바람직한 스탠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정치 않아 보이고요. 어쨌던 그 정신만큼은 가고자 하는 방향만큼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에 혹시 서울시가 구체적인 규정이나 방침을 바꿔서 지금보다도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PF 문제도 지금 잠깐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요. 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일단 건설 원가가 많이 상승된 것이 바탕이 돼서 많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건설회사들이 지금 좀 자금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대형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는 데 좀 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동기부여를 해서 큰 틀에서 건설 경기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조만간 논의를 하고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 아까 매력 특별시에 대한 질문은 나왔는데 동행 투표시에 대한 질문이 없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해 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좀 주요하게 성과가 났다고 평가하시는 사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하시는 주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출생 관련해서 질문들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지난해 주로 하신 것들이 대부분 근데 현금성 지원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약간 그런 기조를 좀 계속 가져가시는 건지 아니면 저출산 관련해서 좀 더 다른 고민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 약자 동행 작년에 성과 있었다고 서울시가 스스로 평가한 것들은 연말에 성과평가 보고회가 몇 차례 있었던 것처럼 큰 틀에서 서울시의 거대한 사회 실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크게 바꾸는 대변혁의 실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빈곤 탈피율이나 여러 가지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치들이 지금 시행 1년, 1년 반 만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실험 결과들이 이제 중간 평가로 나왔는데요. 좀 더 진중한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변화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거대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사회 실험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자립 준비 청년이나 위기 가구들로 한 500가구 정도를 늘려서 또 새로운 변화 양상을 좀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상당히 냉소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볍게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그런 분위기는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소득보장실험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책이 주로 현금 지원성이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건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목을 끄는 발표는 거의 대부분 현금 지원성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 연말에 인천시에서 1억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뭐 갑자기 현금 1억 준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주는 혜택을 다 모아서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1억을 만들어보겠다는 정도의 요약을 하자면 그런 정도의 시도였는데 그게 굉장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가야 될 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천착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강연에서도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오늘 수요특강에서도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나 특성들을 천착해 들어가다 보면 저출생의 심리 기재는 너무 과도하게 높아진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석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복잡한 설명 하에 그런 설명을 하는 거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금 지원성 아예 하나 낳으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사회 토대부터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좋은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가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을 상당히 부분부분 많이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자평하건데 상당히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 일정 부분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정도로 이제 기본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기본적인 고민을 사회 구조적인 고민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술을 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지나친 과잉 경쟁의 이 사회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도를 향상시키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는 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좀 더 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저출산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전에 좀 했던 질문에 좀 연장이 될 것 같은데요. CES 가 계신 동안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정비 사업 대상지의 노화율을 좀 낮춰줘서 진입 문턱을 낮추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다가 가장 걱정됐었던 것이 예전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좋은 재개발 정비 사업 정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좀 여러 가지 선거에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많은 곳을 대상지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후죽순 뉴타운이 지정이 됐었고 그 결과로 좋은 사업지도 못 가고 모두가 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지도 못 가고 사업 자체가 좀 이상하게 망가져버리는 결과물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통 기획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을 발굴을 했는데 인기도 많이 끌고 있는데 이번에 노후화율을 낮추게 되고 그 문턱을 낮춘 결과가 결국에는 예전에는 진입할 수 없었던 곳들 신청할 수 없었던 곳들이 좀 우후죽순 신청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정치권에서 드라이브를 걸게 되고 하게 되면 서울시가 또 너무 많은 곳을 지정을 해서 오히려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2의 뉴타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신년 인사회를 제가 시장님이 가시는 거를 구청에서 하시는 걸 한번 따라가 봤는데 처음에 이제 서울시의 예산 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약자와의 동행을 하시면서 암심소득을 첫 화두로 던지셨을 때 좋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참 반응이 저거 뭐지라는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이게 설명하시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결국에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회적 동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대부분의 조금 이게 경제학적인 그래프도 들어가고 해서 설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좀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이제 가셔야 되니까 혹시 고민하시고 어떻게 좀 설득을 해나가보겠다라고 하는 콘텐츠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할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보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해서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이 중도에 다 좌초한 것이 과도한 지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정확하게 좀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그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뉴타운 사업이라는 건 다 아시죠? 이제 광역화된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화된 재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이 높아집니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어느 일정한 구역 내에 학교는 몇 개, 병원은 몇 개, 마트는 몇 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은 몇 개 이렇게 배치가 돼야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잘게 잘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원래 있던 거 다시 재배치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넓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배치가 되는 거죠. 위치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사실 뉴타운의 장점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열광했던 거죠. 이게 주거의 질이 향상되는구나 이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너도 나도 우리 동네도 하겠다는 수요로 나타나게 되고 그랬는데 과도하게 많이 지정이 돼서 역풍을 맞았다는 건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이 돌아가서 회고를 해보시면 제 전임 시장님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지정됐던 거에서 저는 하나도 더 지정을 안 했어요. 기억하세요? 돌아가보세요. 저는 추가로 한 게 없어요. 원래 있던 걸 관리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다 취소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였죠. 위의 지나치게 많이 지정돼서 역풍을 맞았다는 건 그건 글쎄요. 저는 선뜻 동의가 안 되는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급격하게 과도하게 많이 지정될 리도 없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약간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썼는데 정부 발표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그냥 지정을 하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주변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고루고루 배치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한꺼번에 사업이 일어났을 때 전세대란이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물량 조정도 필요한 거예요. 국가 경제적으로 그런 속도 조절도 필요한 거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뭐 너무 앞서나가는 걱정이신 것 같다는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 안심소득 설명은 글쎄요. 제가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복잡한 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이 곧대로 그래프 그려놓고 설명을 하는데 핵심은 그거죠.  뭐 기초수급자에 한 번 선정되면 계속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그 근로 의욕이 오히려 감태가 되는데 안심소득의 경우에는 일을 하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탈피율도 4.8인가 그때 그랬고 근로 수입도 수익 22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그래프가 어려운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려야죠.

▶ 건설 부동산 얘기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재정 사업 관련해서 공공건설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보니까 지금 공공 사업들이 발주된 것들이 좀 유찰이 많이 돼서 지연된 거를 이미 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 지연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심도 빗물 터널 3개 공구가 저기 무응찰 유찰이 났고 그리고 이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제2 공구 건축 및 시스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의** 하겠다는 롯데건설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수의계약 전환 중에 공사비 때문에 포기한 이후에 지금 6개월 넘게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기술형 입찰에 대한 유찰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업계에서 보는 거는 공사비 문제거든요. 적정 공사비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떤 건설사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유찰 활성화 그러니까 유찰을 극복하기 막고 그 사업을 좀 입찰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공사비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쪽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올려줘야죠. 얼마나 올려주냐가 문제겠죠. 그걸로는 더 이상 수익이 안나서 일 못하겠다는데 뾰족한 수가 있나요. 조금 인상이 돼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 시민들이 동의할 액수냐. 결국 그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는거죠. 그걸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쉽지 않을거 같고 시장이 그걸 일일 다 챙길 사안도 아닌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후 상황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시민들께 편익이 증진되는 인프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될 문제인데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못하는 걸 양해부탁드립니다.

▶ 말씀했다시피 이제 동행 매력 서울에서 약자의 동행 정책 관련해서 자꾸 이 얘기하시고 중요성 강조하시는데 정작 약자 예산 삭감한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 버스 기후동행카드는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업, 야간 약국, 사회서비스원 등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해결하시겠다고 해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하셨는데 그것도 결국 삭감하셨고요. 그래서 약자 동행의 의지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어떤 입장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그런 류의 기사를 종종 접하는데요. 큰 틀에서 봐주십시오.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가면 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질을 좀 간과한 실무 공무원들이나 실무 부서의 판단 때문에 예산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일이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거 한두 가지를 집어내서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섭섭합니다.

<맺음말>

?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 1년도 많은 성과를 만들어봤고요. 올해 신년사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밝혔는데 많은 비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아마 창의행정을 기치로 한 서울시가 과감하게 비판은 수용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매력적인 서울, 경쟁력 있는 서울을 향해서 뛰겠습니다. 지난 1년처럼 올해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진지한 질문 많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