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참으로 개탄"
- "文, 참다 참다 일갈…흉상 철거는 역사 왜곡"
- "尹 정부, 뉴라이트 역사관 논리 답습 안타까워"
- "역사 교육, 항일독립운동 왜곡도 걱정돼"
- "이배용 위원장 임명, 누가 봐도 부적절"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수장 모두 뉴라이트 계열"
- "킬러 문항 제거되면 입시 생태계 교란"
- "킬러 문항 옹호 아냐…입시에서 악역 필요할 뿐"
- "이재명, 단식 11일차에도 교권회복 간담회 주도"
- "교권 회복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사안"
정부의 홍범도 장군 지우기 논란이 여전합니다. 해군의 잠수함 명칭 변경에 이어 대전에 있는 도로 이름으로도 논쟁이 옮겨 붙었는데요. 이번 논란이 우리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일선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 또 킬러문항 배제된 9월 모의평가까지 김반장 픽에서는 교육현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대변인을 지내신 박경미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범도 장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흉상 이전이 아예 국가적 이슈가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를 우리나라로 모셔온 게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최근에 논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21년 광복절이었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봉환이 되었는데 여러 정부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최고의 예우 속에 이뤄진 홍범도 장군의 귀환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을 건데 대변인으로 행사에 함께 했었습니다. 서울공항에 유해가 도착한 게 밤이었는데요. 독립군들이 부르던 올드 랭 사인 애국가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고 대전 현충원 안장식 때는 미니시리즈 미스터선샤인 OST인 바람이 되어 하현상 가수가 불렀고 또 묘역 옆에는 목백일홍이 한창이었습니다. 하관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크즐오르다, 홍범도 장군 묘가 있던 곳의 흙과 한국의 흙이 함께 뿌려졌는데 그런 기억들이 선연하게 남아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파장이 더 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념논쟁이 전 현직 대통령까지 가세한 거 아니냐. 홍범도 장군 이전 철회하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떤 마음으로 언급한 거라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또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처사이니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주문하셨습니다. 참다 참다 일갈을 하신 거죠.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전 정권 지우기가 도를 넘어선 것인데 독립운동 영웅을 1943년 해방 전 공산당 가입이력으로 딱지를 붙여서 이념논쟁의 장으로 끌어오는 걸 참을 수 없으셨겠죠.
▷윤석열 정부의 극우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서 이번 논란이 예견된 논란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건데 실제로 흉상 철거를 주도한 사람이 역사국정교과서를 집필했던 뉴라이트 나종남 육사 교수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뉴라이트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한 사람이 집필했던 분 아닙니까? 육사 교수님이. 정말 뉴라이트 역사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논리를 답습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흉상이전 논란에서 문제가 그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교육 문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에 뉴라이트 역사관이 반영돼서 홍범도 장군과 위안부는 삭제되고 항일독립운동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학교 교육의 헌법에 해당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교육과정인데요.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작년 9월 출범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 거의 없고 존재감이 없어요. 앵커님도 국가교육위원회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국가교육위원회가 작년 말 2022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 했는데 아주 부실 그다음에 졸속심의였지만 한 거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교육부 심의본 유지한 거. 이념과 전혀 무관한 노작교육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큰 거죠.
▷국가교육위원회 이끌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 임명 당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교육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초정권적 또 초당적 독립기구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을 높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배용 위원장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고 이 위원장은 2012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초대관장에 응모를 했는데 보수정권에서 조차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런 분을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건 누가 봐도 부적절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오승걸 신임원장인데 교과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집필이 되는데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심사해서 승인하는 게 검정업무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소관인데 지난달 임명된 평가원 원장 직원들에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그런 식민지 근대화론을 피력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또 교육과정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수장이 모두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볼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겠죠. 박근혜 정권에서 명운을 걸고 밀어붙였던 국정교과서. 뉴라이트 역사관 반영한 교학사 교과서를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현명한 국민들의 단결된 힘을 믿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수능킬러문항 문제, 지난주 수능 리허설 9월 모의평가 실시됐는데 정부는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목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소수의 킬러문항과 다수의 쉬운 문항이었는데 킬러문항이 사라지고 쉬운 문항의 난도는 상승했습니다. 최상위권에게는 무난하고 중위권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전체적으로 건강한 수능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학만점자가 의대정원 3천 명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변별력의 문제가 있고 또 등급 컷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열을 올리는 게 과열된 사교육 잡겠다는 건데 킬러문항을 없애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인가. 교육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사교육은 일종의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킬러문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사교육 또 이를 대체한 준킬러문항 나오면 그에 대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킬러문항이 사라지면 수능 변별력 낮아지고 그러면 대학별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수능 사교육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화 되어 있고 교육부도 비교적 투명하게 책정되는데 반해서 대학별 논술과 구술은 시장이 작으니까 검증이 어렵고 교육비도 비싼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불안감을 먹고 크는 만큼 수능 경향이 바뀌면 기민하게 대응하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이 평이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N수생 수능지원자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1 최고치라는 뉴스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대입사교육은 잡는다면서 고입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결정을 했죠. 그래서 사교육은 아무래도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킬러문항 배제는 대통령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의 제사해 운동을 연상하게 됐어요. 제사해는 인민에게 해로운 네 가지, 사해, 해로운 것을 제거한다는 운동. 제사해 운동인데 그 네 가지가 쥐, 모기, 파리, 참새. 참새가 포함된 건 의외죠. 그런데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거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한 마디 던지면서 시작되면서 대재앙이 벌어졌는데 당시 중국인들이 새총으로 잡기도 하고 참새가 땅에 내려앉지 못하고 계속 하늘을 돌다가 지쳐 죽게 만들기 위해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희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그래서 수억 마리의 참새가 죽었어요. 그런데 참새가 사라지니까 해충이 늘고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농업생산량이 급락했고 몇 천만 명이 아사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곡식을 축내는 참새를 없앤다는 생각하고 킬러문항이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없앤다는 생각이 닮아있지 않은가. 참새가 제거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연생태계의 대재앙과 킬러문항이 제거되었을 때 나타나는 입시생태계의 교란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킬러문항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입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줄 세우기가 필요하고 그 악역을 담당했던 게 킬러문항인 거예요. 처음부터 출제자들이 학생들을 골탕 먹여야 해서 킬러문항을 낸 건 아니잖아요. 킬러문항을 배태시킨 필요성이 있었고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묘수도 통하지 않는 거죠. 이런 대통령 한마디에 수능이 흔들리고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사교육을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민주당이 교원단체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도 함께 했고 의원님도 현장에 계셨던 거죠.
▶단식 11일차였는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인 교권회복에 대한 간담회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학교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쟁투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권회복 관련해서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원단체들 여섯 개 단체가 모두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습니까?
▶교육계를 대변하는 6개 교원단체 말씀하신대로 한자리에 모였는데 민주당 교육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데 꼭 필요한 간담회라고 생각해서 주도했고 6개 단체는 전교조, 교사노조, 한국교총 잘 아실 거고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인데 그 안에서 이념성향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 교육위 4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법사위에는 아동학대처벌법, 보건복지위에는 아동복지법 계류 돼서 심사되고 있는데 교원단체들은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하고 치유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는 여야가 이견을 보일 사안이 아니어서 마음만 먹으면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사안이죠. 그렇지만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 민주당은 그에 반대하는데 현재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고 있죠. 그러면서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이 됐는데 교권침해 행위까지 기재할 경우 소송이 더욱 난무할 것이다. 학폭을 생기부에 기재한다고 해서 예방효과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재하지 말자는 입장을 지지하긴 합니다. 여야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상적인 교수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교실환경을 만들고 교권보호, 교권회복을 하자는 데는 뜻을 함께 하는 만큼 내일 13일에 법안심사소위가 있고 15일에 교육위전체회의, 21일 국회본회의 통과 이거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이 대책이 담긴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목소리가 주말마다 듣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김반장의 픽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박경미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