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이태원참사 다큐 '크러쉬', 한국에서 볼 수 없어 안타까워"
- "'크러쉬' 중 정부 비판 내용, 제약 요건 되지 않을까 추정"
- "정부, 너무나 비정하고 무도해"
- "책임 규명 안 되니 유가족 고통 점점 심해져"
- "참사에 대해 尹 대통령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 "고위층 중에 책임진 사람 없어…2차 가해"
- "국정조사 기간 동안 유가족들 2차 가해 당해"
-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때 국힘 참여 안 해"
-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
- "정부의 안이한 답변, 어처구니없어"
- "특별법 제정,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사업, 내일 종료"
- "尹, 1주기 시민추모대회 참석해 진정 어린 사과해야"
- "유가족들, 1년간 눈물과 땀으로 길에서 사투 벌이는 중"
1년 전 참사가 벌어졌던 그날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진실은 아직도 가려져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이태원참사 1주기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에 오시지 못한 이유가 이태원참사가 1주기 다큐멘터리 시사회 때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사회 현장에 계신가요?
▶아직 시작은 안 했고 7시부터 이태원참사 1주기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 상영회가 열립니다. 저희가 같이 공동주최하게 되어서 전화로 인터뷰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다큐멘터리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 미디어팀에서 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유가족들의 고민과 활동 이런 부분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가족들이 가진 의문을 시민들한테 잘 전달하려고 제작했다고 들었고요. 참사에 얽힌 의문을 풀어내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치유를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다큐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이태원참사 다큐멘터리 ‘크러쉬’ 국내 개봉은 물론이고 예고편 상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죠?
▶원래 이태원참사다큐 ‘크러쉬’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플러스 공식개정은 물론 유튜브에도 업로드 예고편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계약상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파라마운트플러스는 국내 OTT인 티빙을 통해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번만큼은 ‘크러쉬’를 상영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큐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제보영상 이런 것들이 담겨서 진실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참사 당일에 CCTV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구조대원의 이야기, 경찰에 신고된 신고녹취 280개의 출처에서 1500시간 분량의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한국에서 볼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봉되거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작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방영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국내 방송사나 OTT가 판권을 계약해야 하는데 가격 문제와 별개로 이태원참사의 내용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서 심의통과가 가능하겠느냐. 다 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다큐 후반부에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업계가 계약하는데 제약요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참사 후 1년의 시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비정하고 무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당시 분명히 참사가 나고 나서 국가 애도기간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가적인 비극적인 참사였고 그러면 이 참사에 대한 전후의 대처나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진상에 대한 얘기들 진실을 알고 싶은 거죠. 그거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을 알고 싶어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가까이서 뵌 유가족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금씩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분명히 인파가 밀접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사전에 대비해야 하고 현장 대응은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난에 대비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수사 받은 사람들 다 나왔잖아요. 고위층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족들은 그게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 재난이자 참사였던 만큼 유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보이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진실규명을 유가족들이 1년이 다 되도록 촉구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규명되면서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세우고 가족들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국정조사 기간도 채우질 못했고 여러 가지 자료나 증인 이런 합의가 안 돼서 기간이 늘어지고 국정조사가 방해를 받았죠. 국정조사 기간 동안 유가족들은 정치인들의 말도 안 되는 질의에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도 결론이 국정조사가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많은 내용이 부족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거를 사법 결과적으로 채택도 저희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시작했지만 보고서 채택할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사회적 갈등을 푸는 과정인데 국회가 그걸 못했죠. 그러고 나서도 보면 국회추모제를 한다고 해서 마련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했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의 인식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UN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에서 포르투갈 출신위원이 우리 정부의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 정부 대표단이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대부분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던 발언과도 일치하는데 정부의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라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미 언론사를 통해서 수사기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수사기록을 분석한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날의 진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사 전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11건이었는데 경찰관이 간단한 안내조차하지 않았다. 또 용산경찰서 무전망으로 10차례의 비명이 울렸으나 지휘부는 못 들었다.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앞 집회에 신경이 쏠려있다고 보여지는 정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문에서는 경찰이 이태원 유족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한 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쭉 1주기를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어떤 것이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예방부터 복구까지 해서 단계별로 조사과제를 제시했는데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자기 가족들이 언제 사망판정이 됐는지 안치가 되고 장례식장으로 이송되고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과정이 아직도 국가로부터 책임 있는 설명을 못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니까 정말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안이하게 답변하는 거는 잘못됐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저는 그나마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은 됐는데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필요성이요.
▶지금 원래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가 되면 좋은데 법안에 대해서 심사의지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6월 30일에 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법의 소관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가 두 달 동안 심사를 거쳐서 8월 31일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을 가결했다는 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국힘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나 가족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했고요. 이 법의 목적은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그다음에 수습과정, 후속조치 이런 거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회복 3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빨리 제정이 될 수 없을지요. 이 부분 유가족들 마음이 타고 있는 부분인데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90일 걸립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해도.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빨리해줘야 합니다. 빨리 안 해주시니까 안 해주면 본회의로 11월 1일날 넘어갑니다.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신속처리안건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유가족 또 생존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의료진들 참사로 트라우마 겪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난 1년 동안 의료비지원을 받으신 분은 총 321명이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일 10월 28일은 의료비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또다시 재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진료과목을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가 33입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가 더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를 입증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계속 이러는데 그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너무 재연장 신청과정에서 이태원참사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를 정부 측에 요청을 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1주기 추모대회 참석을 해 달라 초청장을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주최니까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불참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빠지기로 하고 초청장을 다시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시민대책위하고 유가족협의회에서 주최하기로 했는데 서울광장을 허가를 안 내줘서 아마 서울광장 옆에 있는 세종로에서 추호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경찰이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야4당한테 협조 요청을 했던 거죠. 이거의 주최는 유가족하고 시민대책위지만 안전 부분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공동주최를 했던 거였는데 그 이후로 해서 만약에 정치집회라고 안 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오시면 그 자체가 공동주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안전과 집회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지켜드리기 위한 거였는데 다시 서울광장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행사주최는 후원으로 조정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다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가족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표명하시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통합적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의원님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가족들이 정말 지난 1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정말 국회 앞에 와서 단식농성도 하시고 삼보일배도 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길에서 보내시고 눈물로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꼭 이뤄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