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디지털 강국 한국의 구겨진 체면, 정부 행정망 먹통"
- "적게 책정한 유지·보수 비용 지적"
- "아무런 통보, 조치 없었던 행정안전부"
- "한동훈, 정책 행보는 맞지만 굳이 장관이 가야 하나"
- "정치적 해석에 맞게 짜여 있는 한동훈 일정"
- "한동훈, 여권 입장에선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카드"
- "한동훈 1명으로 17 극복할 소구력 있을까 의문"
- "한동훈, 공동선대위원장 정도 맡지 않을까"
- "한동훈 손 잡는다? 말 통하는 사람과 정치한다는 뜻"
- "용산에서 김기현에 압박 들어갔다?…갑자기 꺼낸 빅텐트"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강국, 디지털강국, 전자정부 홍보하더니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로 얼굴에 먹칠을 제대로 했습니다. 사상초유의 사태였는데 정부가 원인 설명을 바로 못했었잖아요. 나왔습니까?
▶아직도 원인이 안 나왔습니다. 전문용어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장비인 엘포 스위치에 오류가 생기면서 사용자 접속장애 일으켰다는 게 행안부 설명인데 왜 오작동 했냐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못 밝힌 상황입니다. 이거를 통째로 갈았다는 겁니다. 왜 오작동 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해결한 건데 장비를 교체할 거면 사실은 몇 시간이면 돼야 하는데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56시간이나 걸릴 일이냐는 얘기도 나오고 재미있는 게 이상민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먹통인 거를 행안부 인지했는데 각 지자체에 알린 거는 정확하게는 세올이라는 지방행정시스템이에요. 지자체가 쓰는 겁니다. 행안부가 지자체까지 관할을 하니까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실제 알린 거는 그날 금요일 오후 5시쯤에 알렸습니다. 먹통이 돼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들도 파악을 못한 거죠. 원인을 파악하는 걸 떠나서 공지를 했었어야죠. 안 되고 있다, 원인 확인중이라는 것 조차도 가지 않아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개회사도 아니고 국가행정망이면 2중, 3중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업 시스템이 없었던 건가.
▶지금 정부의 얘기로는 백업시스템이 있었대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잘 안 됐다. 엘포 스위치가 안 돼서 이것도 같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요일 밤에 업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행안부가 질타를 받은 게 중요한 업데이트면 쓰지 않는 주말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행안부 입장은 옛날에도 이렇게 업데이트 했다, 문제없었으니까 평일에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업데이트를 일반적으로 하면 백업 시스템이 있으면 백업시스템은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오류가 생기면 이거라도 작동을 하게 두고 예비로 테스트를 해야 해는데 두 개를 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두 개 다 오류가 났다는 겁니다. IT전문가들은 혀를 끌끌 찰 일입니다.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냐는 얘기들인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지보수비용을 너무 조금 적게 책정한 게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도 제작했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입찰을 못하게 해서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는데 매출액 제한이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위기를 불렀다는 내용도 있고 너무 단가를 후려쳐서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를 불렀다는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 국가전산망이 오류가 난 게 세 번째입니다. 3월에는 법원의 전산망이 마비됐고 6월 달에는 나이스라고 불리는 초중고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것도 작동오류가 됐고 이번에 세올, 정부민원서비스행정망 마비인데 단순히 민원서비스만 안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자체 공무원들이 로그인이 안 돼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가 다 올스톱했다고 보면 됩니다. 결재도 안 되고 예산, 복지, 회계 이런 게 다 안 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민원서비스로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 나라가 마비된 겁니다, 이틀 반 동안. 이게 아직도 매뉴얼, 행안부의 매뉴얼이라는 게 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10월 카카오가 먹통 됐던 거 아시죠? 과기정통부에서 주도해서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을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일반 사기업이 운용하는 메시지가 먹통 돼도 재난문자를 보냈는데 행안부는 아무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통보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지자체는 알렸지만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매뉴얼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랐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를 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조차 몰랐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다 점검해봐야겠지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먹통사태 정부가 카카오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과징금거액으로 물리고 대표도 사퇴했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남궁훈 대표가 사퇴를 했고 최고 주주였죠.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같은 경우는 국감장 나와서 설명도 하고 소상공인한테 보상도 했단 말이죠. 2021년에 KT유무선인터넷서비스도 한 시간 반 동안 KT망이 문제가 있었어요.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그때 KT가 요금감면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행안부는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가 됐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책임지라고 있는 게 장관인데 정말 웃겼던 게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상민 장관이 해외 출장중이었거든요.
포르투갈에서 열린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에서 전자정부 홍보하고 미국 가서 디지털정부 협력강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빵 터진 겁니다. 해외에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사실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수행한다고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안질의가 내일 모레 열리는데 참석도 안 하겠다. 차관이 가라고 하는데 대통령 수행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행안부 장관 없으면 거기하고 외교가 안 됩니까? 그래서 조금 무책임하고 면피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안과 책임지는 모습을 장관이 보여야 할 것 같아요.
▷민두당에서는 전자정부를 석기시대로 돌려놓은 거 아니냐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은 대전에 갔더라고요. 정책 현장을 방문했는데 개소식 참석이었는데 정치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입장은 모든 게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다. 대구도 계획되어 있고 대전도 계획되어 있고 울산도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전 중구에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컴퓨터기반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간 겁니다. 법무부가 하는 게 크게 보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소성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대신 소송대리인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교도행정, 교도소 관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외국관리가 있고 법무부에서 하는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전에 외국인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CBT 대전센터 개소식까지 장관이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광명에 한 곳 뿐이어서 오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전국에 2개가 생겼다고 얘기는 하는데.
▶대구에 왜 가셨는지 아세요? 대구에 공단이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갔다고 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안산에도 많아요. 과천하고 가까운 안산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많습니다. 이런 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게 짜여있고 더더욱 출마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관심을 받는 거고 오늘도 열심히 인증샷 같이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장관들 인기 있을 수 있는데 출발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사전선거 운동 아니냐는 얘기도 했는데 총선출마가 임박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 준비된 거 들어보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인요한 위원장도 대전을 찾았더라고요. 시차를 조정을 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이상민 의원 관련해서 혁신위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다 조금 정교하게 짜여진 일정 같아요. 여러모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목적으로 노리고 한동훈 장관도 주목받게 한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여권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역동성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특히 이준석 대표 나오면서 부정적 이미지와 인식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바람을 불어넣으면 나쁠 건 없는데 다만 그게 한동훈이 오면 강서구청장에서 17.15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17.15 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소구력 이런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용되고 이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국무위원이죠. 스타장관이죠. 이 정부에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고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와서 얼마나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 장관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게 총선을 위해서인지 본인의 비전인지 모르겠으나 이민청을 심사해야 한다. 이민문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민청을 가지고 총선 아젠다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를 테면 야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프레임 대 프레임 선거는 맞부딪치는 건데 이쪽의 주장과 이쪽의 주장이 누가 더 설득력 있느냐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는데 야권은 선거 치르기 쉽습니다. 윤석열 정권심판, 7자면 모든 게 설명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R&D예산 삭감도 가능하고 박정훈 대령 기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가능하고 윤석열 정권심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승리 이런 거로 치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와서 이민청 신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선거를 치를 수 있냐는 거죠.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휩싸일 수 있고.
▶지금 당장 다른 거를 떠나서 올해 연말이나 민주당에서는 빠르면 내일모레 쌍특검 법안 통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23일 안 되면 30날, 12월 1일 통과시키고 안 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12월 22일 본안 상정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쌍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뭔지를 물어볼 겁니다. 민주당도 물어보고 국민도 물어보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특검을 해야 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나옵니다. 부정평가보다 더 높아요. 그런다고 보면 한동훈 장관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안 좋습니다. 여러모로 한동훈 장관 등판해서 뒤집기에는 어려운 미션이다.
▷특검에 대한 스탠스 밝히는 것부터 시험대가 될 수 있겠네요. 정계입문이나 총선출마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가지고 추측이 무성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한동훈 장관의 의지랑은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출마하는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결심이 섰으니까 되지만 강력하게 당에서 요청하고 용산에서도 사실상 나가라고 밀어서 본인이 결단을 강요 받은 상황 같습니다. 물론 본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으면 안하겠지만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동훈 장관이 내가 이걸 하겠다고 발언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에서 요청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한동훈한테 무엇을 맡길 것인가.
선대위원장을 맡겨? 비대위원장을 맡겨? 이런 거를 할지 아니면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약간 적잖이 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닌 얼굴의 간판 같은 실무는 맡기지 않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구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이를 테면 강남서초에 나갈 것이냐 대구로 나갈 것이냐 수도권에 붙어볼 만한데 586하고 붙어볼 것이냐 험지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여당 내에서 주도해서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거는 원래 보통 1월에 띄웁니다. 그전까지 한동훈 장관이 그만둔 것도 아니고 아직 1월 11일 전에만 그만두면 되거든요. 12월 말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거취, 뭘 맡을지 1월 중순 이후에 드러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이 얘기 저 얘기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당에 개혁적인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태준다면 하태경과 이준석과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한창 신앙을 띄우다가 지금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서 속내가 뭐지 싶거든요. 진짜 동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요. 왜 우호적이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얘기한 거 내 경쟁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3년 반 있다가 정계 은퇴할 분이고 내가 그분하고 싸울 생각도 없고 한동훈 같은 사람이면 이후에는 보수의 정통 적자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은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고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정치하고 싶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암투 벌이고 윤핵관이 누구 찍어내리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최소한 긍정적인 면을 이준석이 본 것 같은데 마치 지금 그래서 한동훈 오니까 위화도회군을 해서 신당 안 만들고 그럴 거야라고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덕담수준이다. 한동훈에 대해서 치켜세워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빅텐트론을 꺼냈는데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슈퍼빅텐트를 치겠다. 민주당 비명계를 향한 손짓으로 봐야 할까요.
▶이번 다가오는 총선의 큰 구도라는 게 반윤이냐 친윤이냐 이런 거로 짜여지고 있어요. 그게 정권심판론이라는 거로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불리한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빅텐트론으로 반이재명 세력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프레임 대 프레임의 싸움인데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민주당도 비명계분들이 이상민 의원 제외하고 어떤 의원을 물어봐도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국민의힘으로 가면 지금도 국민의힘 어렵잖아요. 국민의힘 타이틀로 왜 나갑니까?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본인도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조만간 결단이 남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기 울산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역신문에서 보면 울산남구로 출마하겠다는 건데 용산에서 압박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강하게 당대표까지 내려놓으라는 푸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빅텐트론을 갑자기 꺼내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평가할 게 아닌 거죠. 빅텐트론의 대상이 있고 거기에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고 설득작업이 들어가면 빅텐트론이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누구를 영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리무중이니까 이것도 아무 말 대잔치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얘기요. 경향신문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수단으로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거론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정부여당과 싸워야 한다는 주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탄핵, 특검, 국정조사 이런 거잖아요. 더 세게 붙어보겠다는 건데 대통령 탄핵은 오버죠. 그게 지금 출판기념회가서 탄핵으로 반윤연대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반윤을 연합하려면 탄핵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제가 박근혜로 중도 확장으로 그런 거로 들렸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시는 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도 탄핵은 아니라는 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중도보수에서 그러면 다 돌아섭니다. 이준석이나 윤석열이 싫은 사람들의 입지도 좁히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당내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당내에서 선을 그었거든요.
▷국정지지율이 낮은 거랑 탄핵을 법률위반 사유가 있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할 때도 민주당은 가장 마지막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먼저 움직였어요. 탄핵하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1야당이 할 만한 전략은 아니고 이분들은 강성지지층에 소구하는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