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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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윈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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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① 전공의에 이어 교수도?

▷먼저 의대 정원 관련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교수들이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인데요. 어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회의를 열어서 비대위를 출범했습니다. 모레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거든요. 비대위의 대표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입니다.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또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피해가 발생하면 행동에 돌입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엔 시한을 오는 18일로 잡았는데, 그게 전공의가 처음 사직서를 낸 게 2월 18일이라서 한 달이 지난 3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 시한을 이렇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환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네요?

▶그렇죠. 메시지를 보면 정부에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니까요. 집단행동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사태 해결에 방점이 찍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그대로 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변함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울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천명 증원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가 물러서게 되면서 결국 의료개혁이 늦어졌다, 이런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가요?

▶대통령실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확고합니다.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고 설명을 해요. 무엇이냐면, 지금 해야 내년부터 바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일정을 앞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총선을 고려했다면 이런 잡음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장상윤 사회수석이 SBS라디오에 출연했거든요. 장 수석은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장 수석은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명 맞다, 500명 맞다,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② 입 단속 당부한 이재명…하태경 탈락 의미는?

▷다음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네요?

▶말 실수, 선거가 임박하면서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발언까지 소환해서 총선 후보의 말 실수, 실언 등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와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한 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요.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5·18 발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동훈 위원장은 꽤 멋있었지만,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제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일 때 했던 과거 발언이고, 지금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공천을 취소할 것까진 아니라고 봤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과까지는 과거 발언을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공천을 취소하면 오히려 공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일정이 있죠?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국민추천제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추천제 적용 지역구는 서울 강남갑과 을, 대구 동·군위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5곳입니다. 

그동안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국민추천제와 비례대표에서는 정치 신인을 기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 경선 결과가 예정돼 있네요?

▶오늘 이뤄지는 경선 결과 발표, 17곳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전해철 의원입니다. 경기 안산갑이고요. 상대는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입니다. 

이른바 올드보이의 약진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현역 윤재갑 의원이 전남 해남·완도·진도 대표 선수 자리를 두고 경합을 펼쳤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정동영 전 의원과 현역 김성주 의원이 맞붙은 전북 전주병도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회사 지역이기도 한,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두고 패배한 하태경 의원이 데이터를 요구했고, 이혜훈 전 의원은 하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네요?

▶하태경 의원은 1차에서 46.01 대 29.71 였는데, 2차에서 어떻게 이혜훈 후보가 이영 후보의 표를 다 흡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혜훈 전 의원은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라고 했습니다. 이영 후보가 친윤이기 때문에 그 표가 하 의원에게 가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뼈가 있는 발언이죠.


▷이 사안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다 생존했습니다. 하남에서도 이용 의원이 공천을 받았죠. 이 분은 윤-한 갈등이 한창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기사를 공유했던 분입니다. 한 위원장이 공천은 내가 한다, 이런 입장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용산의 의중을 꺾진 않았다는 거죠. 하 의원의 의견이 묵살된다면, 이런 기조가 반영됐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 의원이 요구한 데이터 공개 여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경선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었거든요. 지난달 29일엔 경선 여론조사 내역과 과정을 다 공개하고 있다고 직접 얘기하기도 했어요. 결과뿐 아니라 원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요구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③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윈윈인가?

▷요즘 가장 핫한 정당은, 조국혁신당 같습니다.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요. 다만 민주당과 계속 함께 갈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서로 윈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경우엔 역대급 공천 파동을 겪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경선 재심을 요구했으니 아직 진행형이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투표율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선거 구도가 좋지 않으면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투표율이 떨어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장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수는 인과관계가 적다고 해도, 정당의 지지율은 투표율 독려의 의미가 있어서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일정 부분 득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의석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에서 가져갈 비례 의석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긴 했지만, 민주당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비례에 한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각종 잡음을 제거하고 야당의 지도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1당의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일부 의석을 나눠서 갖는 형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커지는 것을 마냥 웃으면서 바라볼 수는 없는 입장이죠.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는 건 뼈아픈 지점이겠네요. 최근엔 한동훈 한계론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본질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 국면을 잘 타서 지지율 상승, 지지층 결집 국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높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보단 민주당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평가를 줄일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점점 다가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격만 하는 것은 상대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결국 다시 대통령입니다. 민생토론회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을 일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정평가의 이유는 민생뿐이 아닙니다. 소통이 미흡하다,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의견을 더하면 민생보다 높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과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 간호법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일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정평가는 대통령이 변해야 사라질 것들이죠. 


▷여야의 숙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취재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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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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