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히로시마, 일본에서도 핵 없는 세상 염원 뜨거워"
- "바이든, 尹 보고 총총걸음으로 다가와
- "친교 만찬 옆자리에서 충분히 대화"
- "한미일 회담, 워싱턴 초청은 의미 격상"
- "한미일, 정보 동맹과 공급망 협력부터 할 것"
- "기시다, 위령비 참배는 과거 직시, 평화로운 미래 의미"
- "기시다 발언 아쉬워도, 피폭 피해자 반응 봐야"
- "문재인·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참배 안 했나?"
- "젤렌스키가 尹에 건넨 쪽지에 살상무기 없어"
- "워싱턴 선언 이후 김정은 안 보여, 충격 받은 듯"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회의와 맞물려 정상외교도 활발했는데요. 한미일 정상은 짧고 굵게 만났고요. 한일 정상은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했습니다.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열렸네요. 숨가쁘게 진행됐던 외교무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통으로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순방에 동행하신 분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지호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귀국하신 거죠?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여독은 좀 풀리셨습니까?
▶시차도 없고 그러니까요. 국내 여행 다니는 그런 정도의...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일본통으로 불리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하신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일관계가요. 1965년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이래 1998년 말이었죠. 김대중-오부치 21세기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 선언으로 굉장히 뭔가 순항을 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악화가 돼서 지난 정부 때는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최악의 관계였다.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야말로 아주 극적인 변화를 요 몇 달 사이에 일어났다. 저도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그런 거를 굉장히 신기해하죠. 지난 3월 16~17일 도쿄에서의 윤석열-기시다 회담부터 두 달여, 두세 달 간에 벌어진 드라마틱한 변화. 여기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다 비슷한 감각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히로미사 현지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히로시마는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투하된 곳이고 8월 9일 나가사키,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로시마 사람들이 가장 일본 내에서도 평화를 희구하고 핵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과 열의가 일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뜨거운 그런 곳이다. 히로시마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고요. 제가 일본 매스컴을 통해서 히로시마 시민들의 반응을 체크해보면 다 감개무량하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진행됐기 때문에 숨 가빴는데 어떤 장면을 1번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동포 사회와의 문제, 그 다음에 외교무대에서의 그거인데, 외교무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을 발견하고 총총 걸음으로 와서 굉장히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장면 그거였고요. 아무래도 동포 사회와의 문제에서는 위령비 참배 문제, 피폭 피해자들, 재일동포들,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면담을 한 것.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고 싶은데요. 새로운 차원의 공조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의 공조란 무엇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는요. 꼴랑 2분 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과장을 해서 얘기하느냐.
▷시간 가지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친교만찬 9시부터 2시간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요. 그 2시간 동안 공식회담은 아니지만 양 정상이 그야말로 가슴을 터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였고, 그 좌석 배치는 100 주최국의 재량사항입니다. 일본이 그 정도의 배려를 해줬다. 거기에서도 좌석 배치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지금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고요. 이게 왜 2분 안에 끝났는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긴급 양자회담이 잡혔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만한 시간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분이 된 건데 짧았지만 굵은 게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DC로 초청을 했잖아요, 두 정상을. 빠르면 금년 7월에 성사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완전히 망가졌던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뿐만 아니라 한미 셔틀외교까지도 지금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벌써 4월 국빈방문, 이번에 히로시마 G7에서 만나고, 또 7월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하는 게 그렇고요. 한 가지 제대로 놓치고 있는 점이 한미일 정상회담이요. 그간에 G7이라든가 G20이라든가 APEC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모였을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어요. 단독행사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거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날 만찬에서 2시간 동안 충분히 옆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록 정식 회담에서는 2분으로 짧았지만 충분히 이어지는 걸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7월쯤 워싱턴에서 열릴 3자회담을 전망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차원의 공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차원의 공조라는 것은요. 한국 내에서는 지난번 워싱턴 선언에서 NCG, 한미가 핵협의그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게요. 일본 내에는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법제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의 비핵 3원칙은 뭐냐하면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가지 No에요. 3가지를 하지 않는다. 비핵 3원칙인데 핵잠수함이 우리는 워싱턴 선언의 가장 골자는 뭐에요? 핵잠수함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다는 건데 지금 일본의 해석으로는 비핵 3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미국의 핵잠수함이 일본 영해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당장 이뤄지는 건 아닐 테고 그런데 정보동맹이 먼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보 동맹. 북핵 미사일 동향이라든가 이거를 이제까지는 리얼타임이 아니었거든요. 실시간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공유한다든가 이랬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정보 동맹부터 그 다음에 공급망 협력. 이쪽부터 먼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처음으로 같이 참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님도 현장에 계셨던 건가요?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게 1970년에 히로미사 우리 민단 동포들이 돈을 갹출해서 만든 거고, 히로시마 공원 밖에 있던 것이 1999년에 공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공원 안으로 들어간 지 지금 24년이 흘리는데 한국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자체가 이번에 처음이고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과의 간담회가 처음인 거고요. 위령비 참배가 처음인 거에요.
▷처음이 많았네요.
▶처음이 많았는데, 1999년에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여기에 참배한 적 있는데 그때는 원래 계획이 있어서 참배한 게 아니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일본인 거기에 헌화하러 왔다가 그때 우리 재일동포들이 기왕 온 김에 그때 한일관계가 좋을 때 아닙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8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1999년이니까 오부치 총리 기왕 오신 김에 여기도 들렸다 가라고 해서 잠깐 들렸다 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한일 양 정상이 같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헌화와 묵도. 사실상 그거를 표한 것이죠.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공동참배를 결정하게 된 의도가 뭘까.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국제사회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번에 G7의 캐치 프레이즈가 ‘핵 없는 세상’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위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이벤트도 되고 그런데, 굳이 양국 관계에서 국한해서 얘기해보면 위령비 공동참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과거를 직시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평화로운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자는 의미.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좀 더 진전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자꾸만 한국 사람, 한국에 사는 한국인의 기준과 감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제가 익히 잘 아는데요. 그러면 보자고요. 현지에서 피폭도 직접 당하고 평생 피폭 후유증으로 고생을 해오신 우리 피폭 피해자 동포 분들. 1세 분들, 2세 분들, 그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거를 먼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내 살아 생전에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저거를 표하고 헌화와 묵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꿈 같다.’
▷자체의 진정성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를 피폭을 당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감각으로 자꾸만 해석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여야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준비된 음성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그 자체로 일본이 대한민국의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성적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의미 있고 상징적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외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야의 상반된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기시다 총리의 충분한 사과 맨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여기는 왜 한 번도 참배를 안 했나요? 거기에 먼저 답을 해야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가서 동포들, 피해 동포들 감싸 안고 위로해주고 참배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한 정당이 일본 총리가 자기들 양에 안 차는, 그런데 거기에 피폭 피해자 동포들은 다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헌화와 묵도를 한 다음에 뒤에 열 분의 피폭자 동포들이 계셨는데 윤 대통령이 그분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목례를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따라서 목례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고, 그분들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히로시마에 안 갔던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비살상물품 지원하고 재건사업 참여하는 부분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그래서 아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2분으로 축소가 된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까지 비살상, 인도적 지원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우리 헌법 정신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우리 헌법 정신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이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한 건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은 그 침략전쟁을 부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군사적 지원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군사적 지원이라는 게 살상용 무기가 아니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에 지뢰제거기라든가 후송차량이라든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지 주머니에서 하얀 쪽지를 꺼내서 윤 대통령에게 줬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목록이 말씀드린 이런 거니까요.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실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혹시 어떻게 하지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하얀 쪽지에 적혀있는 거는 살상용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 스틸러로 갑자기 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깜짝 등장을 했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G7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서 함께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겠죠. 이게 이런 거죠. 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G7의 모토는 그거거든요. 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만드는 건데, 러시아는 명백한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법을 어기고 국제질서를 교란시킨 그런 거다 해서 이거 자체가 러시아한테는 아픈 일격을 당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G7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워싱턴 선언 이래 김정은이 안 보여요. 공개무대에 안 나타난 지가 한 달 가까이 되나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아니냐. 이른바 북핵 위기라는 게 1993년 3월에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부터 시작돼서 30년 가까이 됐는데 미해결 상태로 특별히 진전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더 커지기만 하고. 그래서 이른바 이게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라는 건데 재래식 무기로는 경제력이 취약하니까 도저히 우리 한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핵 대량살상무기에 핵미사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하자는 비대칭 전략인데, 사실상 저는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1대가 들어오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것의 몇 천배의 위력을 갖고 있습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ICBM까지 개발했다고 했다지만 북한의 능력이 그거랑 맞붙어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안 되죠. 안 되니까 아마도 그 30년 노력이 어떻게 보면 일거의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밀착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의식을 한 건지 중국이 G7정상회담 열리기 전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 경제 대표단은 내일 중국에 간다 그래요. 중국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자 들어가는 중앙아시아 5개국 해서 한 5조 원을 풀겠다고 그것을 내놓더라고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혹시라도 승리하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패퇴를 하게 되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순망치한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타이완 자기들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니까 내전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건 중국의 기준이고 그것도 역시 국제규범을 어긴 무력침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G7의 젤렌스키가 와서 공동의 메시지를 발신한 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빠른 시일 안에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서 이 부분 예사롭지 않게 들렸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디커플링 하면 신냉전이라고 하니까 아예 옛날에 장막을 쌓듯이 그리고 교류가 차단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중국 경제도 아시다시피 공산단 일당 독재이지만 중국식 시장 경제 아닙니까? 국제사회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되는 부분 전략물자라든가 군사용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반도체 몇 가지가 있겠죠.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거에서 정상적인 교역이 가능하다. 완전한 디커플링은 아니고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대중국 정책이다. 완전한 봉쇄는 아니다. 그 점을 강조한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러관계, 한중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중 경제관계를 갖고 갈 때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가 안 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야 될 거고요. 미국과 자유세계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분야에서는 정상적으로 중국과 거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우리나라가 심리적 G8 반열에 올랐다’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리적 G8에 들어갔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G8에 성큼 다가섰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본이 한국이 G7에 들어와서 G8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은 표명한 적 없지만 사실상 물밑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드러냈어요. 사실상 반대였는데 지금 한일관계의 아주 극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본의 여론이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지금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 아닙니까? 일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국과 G7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G8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하고도 가까워서 이런 얘기 나눠보신 것도 있으신가요?
▶대통령실 분들은 공식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나 다 마음 속으로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히로시마 다녀오신 신지호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