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김행, 청문회장 떠난 후 복귀하지 않은 게 핵심"
- "윤재옥, 김행이 무시했던 관례는 어떻게 생각하나"
- "김행, 본인이 의혹 해소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 "후보자, 청문회 참여 당연…법까지 만들어야 하나"
- "정치의 사법화 이제 그만…여야 대화하고 풀길"
-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자…이명박 정부 넘어"
- "김행 후보, 꽃놀이패…임명되면 국감부터 나와야"
- "임명 철회보단 자진 사퇴 쪽으로 정리될 듯"
- "오늘 김행 입장문, 사퇴의 시그널"
- "한동훈 주장 하나씩 깨지고 있어…궁지 몰리는 중"
- "가상 해킹에 뚫린 선관위…부정선거 음모론 커져"
- "참사는 계속 벌어지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야당 유리 여당 불리"
-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사퇴론 강해질 것"
- "국민의힘 져도 최고위원 동반 사퇴 어려울 듯"
- "김기현, 책임론 덜려고 당의 역량 다 투입"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폭풍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전에 김행 후보자 입장문이 나왔네요.
▶본인은 행방불명된 적 없다, 억울하다, CCTV공개해 달라. 내 행적을 모두 밝히겠다. 밖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디론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여가위 550호에서 1분 거리 대기실 559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문회장을 떠난 다음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억울하다.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조어들이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김행랑, 김줄행랑l, 줄행랑을 바꿔서 김행랑, 김행방불명, 행불장관 이런 표현들 때문에 상당히 여론도 안 좋고 언론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임명하는 거를 재고, 장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전여옥 전 의원이나 전원책 변호사도 임명안하는 게 좋겠다. 이용호 의원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날 청문회가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나온 여당 입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장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당은 청문회가 그날 자정에 끝났다는 겁니다.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종료이냐 연장이냐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씀에서 이게 눈에 띕니다. 회의 차수 변경은 양당의 합의와 후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례고 이런 절차 없이 변경한 일정은 원천무효라고 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꼭 법으로 만 모든 걸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관례라는 것은 후보자가 법의 규정되지 않더라도 범위를 넘어서도 이게 자료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의혹과 관련되어 있으면 제출하는 것도 관례였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것도 관례였던 거죠. 그리고 이를 테면 ‘고발하십시오.’ 이런 언행을 하지 않는 것도 관례였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례라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후보자가 얘기했던 무시했던 관례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관례를 깼으니까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를 법으로 만드는 게 불행이다. 그러니까 권인숙 방지법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공직후보자 증인참고인 등이 있을 때는 의사일정 협의 전 미리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거를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만들 수 있지만 충분히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갑갑하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모든 세상만사 법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여당도 문제도 있고 야당도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까지 오게 된 거는 후보자의 가장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청문회장을 나가지 말았어야 하고 최소한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자료제출 한다고 모든 자료 다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의혹들 본인이 해소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만 했어도 여기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법대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김행랑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나간 거를 줄행랑으로 규정하고 법도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법을 위반했다. 거짓프레임을 씌웠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장 이탈에 대해서 해석이 갈리는 것 같아요.
▶방금 설명 드렸지만 이게 김행랑방지법은 쉽게 얘기하면 자리를 이석하거나 청문회 참여하지 않으면 후보를 사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는 거죠. 후보자가 청문회 참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일이잖아요. 이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불행인데 만약 김행 후보자 임명하면 청문회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청문회를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고 민주당에서도 법적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 추측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다. 모든 거를 헌법재판소 가져가고 법원에 가져가고 정치의 사법화인데 대화 좀 하고 풀어라 제발.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 여당의 입장대로라면 인사청문회가 끝난 거고 끝났으면 사실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분위기를 언급해주셨지만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장고 끝에 재고를 할 것인가. 어느 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만약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번에 김행 장관까지 임명하면 19번째, 어떤 언론은 18번째라고 해서 제가 일일이 세보지 않았는데 18번째 아니면 19번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5년 통틀어서 17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반 됐는데 이명박 정부를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는 5년 내내 정확하게 4년 반 정도 10번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3번. 이게 너무 하다.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행 장관은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꽃놀이패. 뭐가 됐든 계속 걸 겁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국정감사 임명되더라도 국정감사에서도 불러내서 계속 얘기하고 법으로 걸어서 공수처 고발도 할 겁니다. 국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또 나오고 언급되고 또 언급되고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것이냐. 이런 여당 내부에서의 기류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한 상황인지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 인사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인사지명 철회는 보통 안 하죠. 후보자가 보통 자진사퇴하죠. 자진사퇴라 쓰고 지명철회라고 읽는다는 건데 지명철회는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을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상 지명철회를 할지라도 본인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방식을 많이 하거든요. 만에 하나 지명철회나 사과보다는 김행 후보자가 사퇴하는 쪽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입장문을 보면 본인은 줄행랑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퇴를 할 것인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퇴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사퇴를 하면 이런 게 본인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물을 다 뒤집어쓰고 간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정치를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가는 거일 수 있거든요. 입장문을 보면서 사퇴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사검증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론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도 같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책임의 문제죠.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도 맞고 한동훈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게 음지에서 했다면 이거는 양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더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사퇴하라, 책임져라, 정치적 책임지라고 할 거고 한동훈 장관은 이게 시스템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는 정도로 얘기할 텐데 이게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죠. 한동훈 장관이 주장했던 많은 논거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가 없으면 구속 안 되겠지 했는데 기각되니까 구속이 안됐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한동훈 장관이 막 폭발적으로 보수진영에서 중도진영까지 인기가 있었던 것이 여러 모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술의 전당 가서 사진도 찍고 서울신문은 조각 같은 얼굴이라는 기사도 쓰는데 총선까지 타진해보려는 것이 아닌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여러 모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결이 달라 보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실정론 얘기하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권교체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 얘기가 나오나 생각이 듭니다.
▶유구한 전통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친노 심판론을 5년 동안 우려먹었거든요. 저는 이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략적으로 프레임상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이나 부동산통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제기했던 것 같고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게 더 심각하냐. 내 삶에 어느 게 치명적이냐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건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송지하차도참사, 잼버리 파행, 언론장악 논란 등 현안이 너무 많은데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사안 어떤 사안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뜬금없이 나온 게 이게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가상해킹을 시도하니까 다 뚫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에서는 실제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게 내부자들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시스템 관련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고 나서 황교안 전 대표가 황교안의 손편지 국정원이 선관위의 투표결과 조작 가능성을 밝혔다고 해서 언론에 칼럼도 쓰고 소위 이번에 당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도 다 없애라. 보궐선거 수개표 해야 한다. 내년에 총선에 사전투표 없애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설명을 하려면 긴데 제가 보안전문가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표기 같은 경우도 외부 망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USB를 꽂아야 합니다. USB를 꽂으려면 외부에서 해커가 있는 게 아니라 개표기까지 와서 사람이 꽂아야 하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USB를 꽂고 만지고 있을 때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놔두겠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저는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부정선거 음모론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부정선거 가능성 후폭풍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 모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게 어제자 10월 9일자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해서 기사를 썼어요. 국정원 관계자의 멘트인데 ‘선관위 북 해킹 정황 없지만 취약... 사전투표 폐지해야.’ 모의해킹을 해보니까 뚫렸다는 건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해야. 사전투표가 지금 우리나라 투표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이번에도 22.64 보궐선거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권의 보수 쪽 특히 이쪽에서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사전투표함이 조작됐다. 바꿔치기 됐다. 아니면 개표기가 해킹당해서 다 조작됐다는 게 2020년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서 그게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들 사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여러 모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쪽 얘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최근에 다음 포털 클릭응원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청년대변인이 그거를 비판하면서 논평을 썼는데 ‘차이나게이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차이나게이트는 2020년 총선에서 중국이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거 투입해서 여론전을 펼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음모론입니다. 차이나게이트라는 말자체가 기본적으로 2020년 총선에서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는 거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거를 집권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논평을 썼어요. 제가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국정원이 지금 사전투표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멘트로 따서 보수언론이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겁니다. 취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말이 맞았다. 옛날 것도 부정선거였다. 다시 다해봐야 한다. 사전투표 없애야 한다는 말이 막 나오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래서 이거 지금 내년 총선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이 건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게 나왔고 국정원에서 나왔고 조만간 국정감사에서도 엄청난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상임위가 격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국방위는 바로 파행이 됐네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 야당에서 시비를 걸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당이 항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 그런 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목을 따야 한다. 그거를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서로 말싸움하고 아주 익숙한 광경입니다. 신원식 장관 발언 중에서 9. 19합의를 폐기는 아니고 효력정지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효력정지를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냐. 효력정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안보상황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위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예정된 건데 오늘 눈에 띄었던 거는 소위 두 개 고속도로 양서면안, 강상면안 두 개 안의 BC분석, 비용편익분석을 했는데 이게 야당에서 오래 전부터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국감 하루 전에 공개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분석할 시간이 없이 준 겁니다. 이렇게 일부러 여론전하려고 물타기 하려고 한 거냐고 했고 지금 강상면안으로 바꿨을 때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쪽으로 바꿨을 때 6천 대가 더 다닌다고 하는데 오늘 야당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6천 대가 어떻게 더 가능하냐. 예를 들어 인구가 25만 명인 3개 신도시가 유발하는 고속도로 수요가 하루에 1천 대인데 인구 12만 명으로 적은 양평군이 종점이 달라진다고 하루에 6천 대냐. 이거라면 500대 정도 느는 게 맞다고. 아니다, 전문가 한 거니까 믿어야 한다고 난장판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신뢰 저도 하기 힘듭니다. 노선이 엄청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전체 노선의 30도 안 되는 부분이 바뀌는데 하루에 6천 대가 늘어난다?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신뢰하려고 하는데 조작이라기보다 뻥튀기 가능성,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쪽은 보고 최대한 이쪽은 부정적으로 보고 게다가 경동엔지니어링 여기가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용역회사들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정권의 아니면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태원참사 1주기여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 재난 예방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책임론은 계속 부인하는 것 같네요.
▶쉽게 얘기하면 참사를 예방하는 쪽에 해야지 사람 그만둔다고 또 참사일어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 것도 문제인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 오송참사, 참사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 그리고 아랫사람들만 몇 명 기소되는 게 반복된다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대급 사전투표율 기록했는데 내일 드디어 본 선거입니다. 여야 모두 당력을 쏟아 부었는데 막판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야당이 유리하고 여당이 불리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차이가 얼마 날 거냐에 더 관심이 집중된 것 같아요.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해들은 바는 여의도연구소 여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연구원에서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안 좋다, 일단. 선거의 전략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론조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일 얼마나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 하냐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18포인트 차로 질 거라고. 사실 제가 이준석 대표랑 같이 유튜브하는데 거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8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질 것 같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18포인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8 포인트 차보다는 더 벌어질 가능성,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후폭풍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강해질 겁니다. 굉장히 선거치를 수 없다.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사퇴론이 불거질까? 원외위원장들은 상당히 수도권의 원외 위원장들은 이대로 선거 못 치른다고 얘기하는데 지도부가 붕괴하려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 이를 테면 이번 선거가 졌다고 김병민, 장예찬, 조수진 이런 분들이 갑자기 사퇴를 하고 동반사퇴를 할까. 저는 별로 가능성 높지 않고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게 그립감이 강하니까 용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그리고 책임론을 김기현 대표가 덜기 위해서 모든 당의 역량을 다 투입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이거는 안철수도 가고 나경원도 가고 권영세도 갔는데 안 됐다.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내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욕설논란까지 일었더라고요.
▶그분은 욕설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욕설을 하면 찰떡같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욕설도 책보고 배워서 하는 것 같이 어색해서 하면 안 되지만 정 필요하면 연습을 하고 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