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대통령 연찬회 참석 처음, 끝나고 만난 적은 있어도"
- "연찬회 토론 중단된 이유는, 대통령 참석 때문"
- "대통령 충성 맹세하려고 연찬회 한다는 얘기 나와"
- "尹 이념 발언, 이런 정도일 줄은..."
- "이미 협치 안 하겠다는 기류는 확실해"
- "국가부채 늘어난 건 사실, 다른 나라 비교하면 적어"
- "문제는 세수 펑크, 원인은 부자 감세"
- "尹정부 경제정책 모순 덩어리, 장기침체 늪 위기"
- "과학 강조하는 정부, R&D 예산은 왜 삭감하나?"
김준일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는데 대통령이 2년 연속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 봐요.
▶정확하게는 연찬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작년에 참석했잖아요.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찬회를 마친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하고 싶은 말은 그 자리에서 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안 갔어요. 연찬회에 굳이 할 얘기가 있으면 다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는 거였는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갔고 올해도 갔고 이런 거죠.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당을 장악하겠다, 당의 군기를 세우겠다. 용산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사를 보니까 노컷뉴스가 쓴 건데 ‘여당, 윤 온다에 토론중단. 연찬회는 대통령 기세우기.’ 토론을 하다가 대통령 온다고 하니까 모든 토론 중단하고 대통령이 와서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논란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조금 부글부글한다.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하려고 연찬회 하는 거냐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하던 토론을 중단할 정도면요.
▶원칙적으로는 당청분리, 당정분리 그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대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뒤에서 협력을 해도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고 지금까지 했었다는 건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룰브레이커. 그동안 지켜졌던 관행, 관습 법으로 꼭 규율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깨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어제 발언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한마디로 전 정부가 부실기업이었다. 분식회계하고 내실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사실관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사실관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찔했다고 하는데 제가 팩트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성명을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 폭주에 아찔한 사람은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지금 생각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 때문에 제 정신이 아찔하다. 특히 혼자 십자군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비판도 많이 하시고 잘 들었는데 그냥 지금 성전입니다. 모든 게 다. 어제 연찬회 발언을 보면 다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념 얘기하고 언론이 다 야당편만 들어서 100 비판만하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좌파 우파가 나는 건데 방향이 다르니까 같이 갈 수 없다. 성전을 벌이고 있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하고는 손잡을 수 없고 척결해야 하겠다는 방향성이 국정운영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해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념에 따라서 정책하지 않겠다. 국민 편 가르는 정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하고 지금 상황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뇌에 공백이 있었는데 그거를 뉴라이트 사상으로 급조돼서 채운 다음에 마구 마구 즐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분이 사상이나 이런 게 매우 뚜렷했던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서 뉴라이트사상을 접하고 이거다.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는 자유민주주의자의 일종의 나르시시즘을 강하게 느끼면서 거기에 빠져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말이 좀 세긴 한데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원래도 고집불통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념그것으로 이렇게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야당 여기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외골수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훈장도 추서했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는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홍범도 함 잠수함도 생겼는데 보수 쪽에서도 이렇게 봤던 시각이 전부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기사들 보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엇이 옳으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자고 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2시 39분에 머니투데이 기사 나왔는데 1시간 뒤에 대통령이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적 없다는 기사가 속보로 나옵니다. 이게 뭔가.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도 대통령의 사상이 투영이 됐다고 봐야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도 얘기했겠지만 1945년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고 지금 만주나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중국공산당이나 소련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도움을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막대기로 독립운동합니까? 총도 받아야 하고 이게 국내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반파시즘 동맹으로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때는 연합군이었습니다. 반파시즘 전쟁에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주축국이었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와서 들춰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에도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뉴라이트사관이라고 추정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올해 8.15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거죠. 전문에 보면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는 건데 이게 뉴라이트 쪽에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연장 논리에서 독립군 정신을 계승하는 게 대한민국 국군의 입장이었는데 이거는 그때 임시정부도 인정을 안 하니까 독립군도 무장단체였지 이거를 대한민국의 군대적통으로 인정을 안하는 거. 5명을 다 옮기려고 했잖아요. 홍범도 장군만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의 속내가 드러난 거죠. 이 사람들은 국군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있냐는 생각이었다가 논란이 되니까 홍범도만 치우라고 급조되게 변조된 상황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어제 연찬회에서 협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방향이 다르니까 함께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앞으로 협치 안 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까요.
▶1년 반 동안 안 했잖아요. 간호법, 양곡관리법 다 거부권 행사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거는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상황이고 일단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좋든 싫든 인간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난 적이 없거든요. 협치를 안 하겠다는 기류는 확실했는데 말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군전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슬람 이런 무리들하고 어떻게 같이 섞이냐. 십자군전쟁 했던 사람들. 그런 마인드인 겁니다. 큰일이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뒤에 예산안도 얘기하겠지만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념논쟁하고.
▷1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싸워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1더하기 1이 100이라고 본인의 확신을 얘기했는데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과학예산은 왜 깎는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30년이 될지 50년, 100년이 될지 모르겠고 장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담보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함으로써 수입하게 될 WTO제소로 가면 대한민국이 패소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우려가 괴담인가요? 제가 1더하기1은 100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큰일이다.
▷김종대 교수님은 심리적 분단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심리적 분단, 한국 내에서도 이념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저도 우려되고 굉장히 SNS의 발달, 유튜브의 발달, 대통령제의 양당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저쪽 당을 진짜 싫어한다.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양당에서 다 증가해서 거의 지지자들은 60입니다. 옛날에는 20 대였거든요.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닮았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의 큐어넌이라는 음모론자들이 있었요. 내용이 Q anonymous 라는 건데 퀄리파이드 라고 해서 한 사람이 보안등급이 있어서 내용을 다 봤다.
중요한 국가기밀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소위 워싱턴에 있는 적폐 세력 정치인들이 해먹고 있더라. 그리고 아동들 납치해서 성매매하고 있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물들지 않은 게 정치권에 있지 않고 밖에서 온 트럼프밖에 없다. 트럼프가 이권카르텔 적폐들을 깨고 워싱턴 정치를 구원하리라가 큐어넌이라는 방식이거든요. 세계관이거든요. 굉장히 닮았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이나 나머지 다 정치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권카르텔이에요. 적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인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제도적인 안정성도 있지만 그동안 서로가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파시스트와 민주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이쪽도 집권할 수 있고 우리도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존재를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뤄졌던 제도 관습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에서 출발되거든요. 그거를 인정안하는 순간 내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도 인정안 하잖아요. 상대방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고 야당, 언론 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심리적인 내전상태다. 이게 단순히 분열이 아니라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예산안 얘기 전 정부에서 돈을 흥청망청 써서 긴축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연찬회에서 했던 발언들도 예산안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흥청망청인지 여부는 정치적 레토릭이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이죠.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쓴 거냐. 이를 테면 GDP의 3 더 썼다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 10를 더 썼거든요. 일본도 9도 쓰고 우리나라 비용이 작았다.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위기 때 이런 논란도 있고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OECD 평균 같은 경우는 100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6 이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무한히 재정건전성이 안 좋게 확장재정을 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한테 무조건 문제를 씌울 것이냐. 논란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연찬회에 가서 해야 하는지. 원래 덕담 같은 거 하거든요. 옛날 대통령이 안 왔을 때는 대통령 덕담 같은 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조 잘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온갖 자기하고 싶은 얘기 다 꺼내놓고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피곤하다.
▷내년도 예산안이 656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올해보다 2.8 늘어났다고 하지만 물가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 많이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돈이 안 걷힙니다. 세수가 안 걷힙니다. 기재부가 8월 초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전반기에만 40조 원의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세수 펑크가 올해 80조, 100조 얘기가 나오는데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경제전망을 하는데 세금이 안 걷힙니다. 감세를 해서 안 걷힙니다.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대규모 감세정책 얘기했는데 개인별 소득세 과표구간조정을 했어요. 주로 근로소득자 하위 35에는 해당 안 되고 위 사람들만 감세해줬습니다.
이를 테면 증여세 같은 경우도 6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주식 증여받을 때 세율도 20 에서 10로 낮춰졌습니다. 기업의 승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세수가 펑크났고 부동산 세제 완화해서 종부세는 1인당 주택종부세가 1년 전에 473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줄어서 1조 원 정도 펑크 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다 깎았거든요. 근로소득세만 21.6가 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산 가진 사람들은 돈 다 깎아주고 우리 같이 앵커처럼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걷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감세가 있으니까 세수가 펑크 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 지금 경제가 진짜 안 좋습니다. 수출 11개월째 감소되고 국제경제 영향도 있습니다. 중국이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부동산위기에 있고 등등 지금 그러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 또 하나는 세금을 깎아줄 때냐. 1년에 아무리 감세도 좋은데 80조 원, 100조 원씩 하면 결국 빚내야 하거든요. 결국은 한은에서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리볼빙 같은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한은에서 한 달에 30조 원씩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국채발행 안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맞느냐. 경제정책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펑크는 안 나게 세금을 걷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소위 말해서 일본형의 장기침체 늪에 빠진 상황입니다. 올해 1 한은에서는 1.4 경제성장률 얘기하는데 지금 국제 8개 은행은 한국 올해 1.1 다. 내년에도 1 대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1 대가 두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는데 경제대참사 직전입니다.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예산안 관련 발언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정치보조금 이권카르텔 예산안 얘기하면서 얘기한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권카르텔이 여러 개 있죠. 이권카르텔의 철퇴를 맞은 게 과학기술정통부 R&D예산 연구개발예산인데 처음에는 13.9 깎는 거로 알려졌는데 지금 16 깎았습니다. 5조 원 삭감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33년 동안 처음이에요. R&D예산이 줄어든 게 처음입니다. R&D 심각한 게 정부 추경 연구기관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소위 민간에서 돈 되는 거는 연구는 다 합니다. 그런데 길게 가야 하는 거 당장 성과가 안 나오지만 꼭해야 하는 연구 기초과학연구를 하는 건데 여기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삭감했느냐. 당장 돈이 없는데 복지 깎으면 노인 분들 화납니다. 지금 노인연금 깎을 거냐. 못 깎습니다. 보수진영을 달래기 위해 국방부 예산도 못 깎아요.
그리고 이를 테면 SOC는 실업률하고 직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SOC를 안 하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R&D입니다. 소위 말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데들 깎는 건데 지금 어제 그제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들이 성명 발표하고 국가파괴행위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학기술계가. 맞는 방향이냐는 거죠. 보수라는 거는 예전에 박정희 이럴 때는 굶어가면서도 애들 유학 보내고 십시일반해서 R&D 예산 투자하는 게 보수의 가치였거든요. 이게 보수 맞나요? 사이비 보수아닌가요? 과학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기념사업회 예산은 몇 십억씩 늘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슈퍼컴퓨터가 8월 24일 돈이 없어서 전기료가 없어서 멈췄어요. 정확하게 50만 가동했습니다. 대한민국 1988년 슈퍼컴퓨터 도입된 이래 처음입니다. 전기료가 없어서. 3억 원이 없어서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고 만들어서 10억 원 써서 집행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보니까 7천억 원 정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예산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안 돌아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하고 있는 겁니까?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는데 연찬회에서 협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이 법안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협치의 생각 없잖아요. 탓할 생각만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둘 중에 경중을 따지겠냐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협치할 생각이 없는데 되겠냐고요. 어차피 야당이 반대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년 총선이 분기점일 것 같아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당 내에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소위 지지층이 개혁 보수 이준석계 말고 나머지 단단한 35에서 균열이 생기다가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든 다른 식으로든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내년 4월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십자군전쟁하고 성전하고 이권카르텔 얘기하고 소부장이 이권카르텔이라고 하면서 108개 사업 구조조정하는데 소부장이 이권카르텔이면 대한민국이 이권카르텔 아닌 게 뭐가 있나요. 보면서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