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이념 논쟁이 한창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논란부터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까지 오늘 김반장의 픽에서는 군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군 관련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와서 더 바쁘시죠?
▶김종대 교수: 바쁜 건 상관없는데 세상이 미치면 같이 미쳐야지 혼자 정신 멀쩡하게 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백주대낮에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외압을 행사하지 않나 사법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이런 하루하루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라도 떠들고 해야지 앞에 부승찬 전 대변인이 대표적인 군사법 피해자거든요. 박정훈 대령까지.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이런 시간을 감내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부승찬 전 대변인님 소식은 최근에 기사로 접했는데 대통령 관저 후보지 방문했던 백재권 풍수전문가를 고발하셨더라고요.
▶부승찬 전 대변인: 서울검찰청에서 네 번째죠. 마지막 조사 과정에서 백재권 풍수지리학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이 왔다간 걸 확인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인의 개별출입기록은 없다. 두 개를 연결시켜 봤을 때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두 개의 현행법을 위반한 중범죄자다. 그래서 변호인이 고발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천공의혹 제기하셨었잖아요.
▶부승찬 전 대변인: 천공에 대해서는 네 번째 조사를 받을 때 마지막 조사를 받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라.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수사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4테라바이트 영화 2천 편 분량을 봤는데 거기에서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을 못하는 게 있었고요.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수사관 서울경찰청에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CCTV도 물어봤어요. 거기는 CCTV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확한 피의자를 만족시킬 만한 조사가 인정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제가 수사관이라면 확인되지 않았다가 결론이 맞다.
▷김종대 교수님도 천공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김종대 교수: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황당한 측면은 육군총장관저에 자신이 안 갔다고 부인을 하지 못하는데 경찰이 부인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부인해야 할 당사자는 천공입니다. 시인도 부인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처음에 어느 방송에 측근을 통해서 부인했다가 황급하게 그마저 거둬들였거든요. 갔는지 안 갔는지 없는 게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인을 못하는데 경찰이 왜 부인합니까? 이거는 경찰이 천공 변호인 노릇을 할 바가 아니라면 부 박사 말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가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천공이 경찰 조사도 안 받고 언론에서 부인도 못하고 수없는 취재가 들어가도 말 바꾸고 이 사건의 범인은 말 바꾼 자가 범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떳떳하지 못하게 도망 다니고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하고 안 나오고.
▷일반인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반인이면 펄쩍펄쩍 뛰겠죠. 자기 명예가 훼손당했다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만 지금까지도 말이 없고 수시로 말을 뒤집었어요. 그러면 부 박사나 저는 일관되고 떳떳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게 한쪽만 선택적으로 조사합니까? 김용현 경호처장도 조사 안했고 같이 동행했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 안하고 서면진술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부르지도 않아요.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한쪽만 조사하고 한쪽 편을 드는 거거든요. 말 바꾸는 사람들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런 수사기관 본적이 없어요.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런 수사기관이 있습니까?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오늘 두 분 오후 6시가 넘었는데 저녁은 안 드신 상황인 거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는 오늘 제주산 갈치조림 또 소라무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부 전 대변인 어제 제주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현지 분위기나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 어떻습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 상당히 안 좋죠. 해상 시위도 많이 하고요. 지금은 금어기입니다. 이제 해산물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이고요. 9월 중순 이후에 풀리는데 지금 답답하죠. 어업인들 그다음에 해녀들 할 것 없이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발 악재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전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주 2회 해산물을 먹는다. 이런 화면 하나로 뭔가를 역전시키려는 임기응변식 대응 방안만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과연 일본의 원전 오염수 이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엿새째입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는데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 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더하기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대 교수: 과학을 빙자해서 찍어 누르는 일종의 과학파시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과학은 없었어요. 오히려 과학이 없었던 건 뭐냐 하면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설명한 건 오염수 방류는 폐로작업의 일환이다. 오염수를 방류하고 그 오염수 탱크를 비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폐로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거다 2051년까지 폐로작업을 하겠다고 전 세계에 거짓말했거든요. 일일이 열거하면 한이 없지만 이게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학은 없었고 일본 자신이 이 원자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언제 폐로가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원자로 폭발을 어떻게 막았는지 몰라요. 사진도 안 찍혀요. 깊숙한 구덩이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한테 뭘 올려줬습니까?
이 사건에서 과학이 우리한테 뭘 보장했죠? 그리고 핵종이 다 검출되는 것도 ALPS장비로 검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과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다 검증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권위를 독점한 다음에 나머지는 괴담이고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합니다. 잘난 과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경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 1더하기1은 100이라고 했는데 안전에 대한 상황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석입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게 안보와 안전의 문제의 기본 품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바른 품격입니까? 아니면 그걸 말하는 게 품격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부정적 사고가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기본 원칙인데 지금까지 거짓말 한 거 보십시오. 폐로작업 된다고 했다가 원자로 내부 용융현상 폐연로봉이 녹아서 지금 저렇게 된 것을 원래 사건 초기에 5년을 숨겼고 가능성을 부정했고 그다음에 ALPS장비에 대해서도 모든 데이터는 도쿄전력이 독점하는데 밖으로 내놓은 시료채취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우기면 본인들이 과학적이지 않으면서 과학적 권위는 독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학파시즘이고 독재자는 항상 이런 식의 과학의 권위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히틀러,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과학은 자기 거입니다.
▷정부에 계셨던 부승찬 전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 너무 황당하죠. 아까도 김종대 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과학이 정부의 전유물로 치환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부분. 삼중수소 이외에 플루토늄, 세슘 이런 거에 대한 수치, 검증 결과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수 문제. 지하수는 이게 과학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미 방류 이전부터 지하수는 계속 흘러내렸을 텐데 이거에 대한 논의도 전혀 안 됐다. 그리고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최초로 벌어지는 방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 경우 상대성이론이 나왔을 때 얼마나 물리학자들이 반대한 줄 아세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죠. 검증이 아니라 반증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나는 내 이론을 폐기하겠다. 이게 저는 과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의혹이 많잖아요. 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이게 도쿄전력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해도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시료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일종의 중계방송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풀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부승찬 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1더하기1은 100이다. 과학으로는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2로 알았던 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게 맞고요. 당연히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왜, 전문가들 사이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런 거를 과학은 한 방향으로만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결국은 사회적 분열만 야기할 뿐입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인데 정부가 우리 국익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있는 건가. 이 부분 보게 되고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에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항명 혐의 받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어제 군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한 진술서만 제출하고 일정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왜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고 보세요.
▶김종대 교수: 군검찰은 신뢰할 수 없다. 군검찰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거를 이첩 방해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수사단은 정상적 서류이첩을 했는데 이 이첩을 철회하거나 번복할 권한은 국방부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경북경찰청에 들이닥쳐서 해병대가 이첩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이걸 탈취라고 표현합니다.
▷경찰이 내준 것도 이상한 일인 거죠?
▶김종대 교수: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얼빠진 경찰입니다. 자기 경찰이길 포기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검찰단이 처음부터 항명 수괴로 단정하고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면서 이 사건을 일방향으로 몰아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3번 이상 압박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증언이 있어야 항명죄가 성립되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3번 이상 압박을 했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랬다가 모든 정황이 다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찰단에 출석한 박정훈 대령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다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접개입 정황도 VIP라고 언급했죠. 직접 개입한 정황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 면담 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 국회 국방위에도 밝혀졌습니다만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사망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20, 21일 때부터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거. 그다음에 안보실에 임종득 제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권에 대해서 문의했고 또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 대령이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도 했고 이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수사 착수 때부터 들여다보겠다.
수사가 됐으면 결과도 보겠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정황이 매일 매일 드러납니다. 이쯤 되면 대담무쌍하고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개입,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특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인을 위해서 대통령부터 안보실 참모들까지 개입했다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안보실에서 대책회의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VIP라고 언급된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까지도 정황으로 확인됐다고 보시는 거고요.
▶김종대 교수: 어제 진술서가 제출되기 전에 주말에 한 공중파 방송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일련의 상황은 처음부터 대통령실은 채수근 사망 직후부터 개입했다. 수사계획서를 보자 수사자료 보내라는 뜻은 단순히 상황전개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실 수사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조정하겠다는 의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대통령실이 왜 특정 일반 사망 사건에 개입합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이런 흐름이 벌어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 통상적으로 대책위에서도 사건사고가 정말 많잖아요. 수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 자체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이거를 가지고 안보실에 보고합니다. 안보실에서 보고를 하고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세게 하라는 지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22사단 철책을 넘는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되겠냐.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더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방부 의견이 거의 준수되고 지켜지는 쪽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22사단장 사건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사건, 북한 목선이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국방부 의견이 존중됐다고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소통은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지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대통령이 관심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안보실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이번 정부 들어서 유별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생리를 박정훈 대령은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전부터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제3의 기관에서. 수사심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결론 없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인한테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불리하다. 제가 직접 받아봤잖아요. 받아보니까 답을 다 정해놓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려는 진짜 목적,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부승찬 전 대변인: 결국은 네트워크이죠. 김 위원님께서도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MB정부 때의 커넥션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수해 났을 때 해병 1사단장한테 엄청난 신세를 진 게 윤석열 대통령인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건을 보면 대통령실의 개입이 너무 많아요. 사실 천공 건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 대통령실이 안 빠지는 데가 없거든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국방부는 일종의 이종섭 장관한테는 죄송하지만 허수아비다. 앵무새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기가 결재한 거 20시간 만에 번복하는 그리고 국회에 가서 당당하게 국무위원이 결재한 거를 확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결재한 거를.
▶김종대 교수: 국군장병들이 장관의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군의 후배들이. 결재해 놓고 결재할 때 확신이 없었다. 이튿날 다시 대책회의해서 번복하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결재도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도 결재했고 해군 참모총장도 결재했고 결재라인이 다 여기에 힘을 실어줘서 국방부 장관한테 가져가서 대면 결재 했고 결재 당시에 장관이 옆에 있는 대변인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사단장까지 혐의대상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보기에 수사가 잘 된 것으로 보일 겁니다. 정책실장은 어떻게 생각해, 아주 잘 된 결과입니다.
알았어, 수사단장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곧 밝혀지겠습니다만 결재가 끝나고 15분간 해병대 사령관을 장관이 독대했어요. 거기에서 일단은 혐의대상자로 이첩되면 사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직해임이나 직무제외 시켜야 하거든요. 사단을 누가 지휘해야 할 건가 상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임자까지 내정했고 그랬는데 다음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확신 없이 이랬다는 건데 이런 국방부 장관이 있다면 앞으로 군의 부하들이 가서 결재 받을 때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김종대 교수: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원래 육사가 하는 겁니다. 육사가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서 홍범도 장군 좌익 경향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이 흉상을 왜 옮기냐고 하니까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일부의 문제제기는 원래 있을 법한 거고 장관이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 국방부가 전면에 나설 거면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또 재검토, 검토를 검토한다. 국방부 장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완전히 영혼이 탈탈 털린 무소신 무책임의 국방부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력이 이걸 지금 판을 만들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육사 교장은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도 대통령실이 맥이 닿아 있다고 보시나요?
▶김종대 교수: 추정입니다만 최근에 대통령실이나 행태를 보면 극우 유튜버가 점령했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과 그것을 보좌하는 기관의 공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념으로 갈라치는 극우 돌격대 내지는 하나의 비공식집단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게 국방부 장관도 소신 없고 육사 교장은 아예 나타나지 않는데 흉상은 옮겨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이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딱 한 가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더 센 권력의 개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변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고 우물쭈물하고 이러니까 국민들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게 딱한 처지입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 저는 대통령실이 개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발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홍범도 방군 흉상을 이전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문의했고 관계자가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이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잖아요. 이념이 중요하다. 국정 철학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제가 국방부 대변인하면서 정치적 정무적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군이 검토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편찬연구소가 있긴 하지만 여기도 6.25전쟁사를 연구하고 이런 거지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외부의 힘이 작용했고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이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명확히 가이드라인 준 거다. 안 줬으면 왜 그런 표현을 쓰냐.
▶김종대 교수: 거기에다가 보훈부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서훈이 두 번 이뤄진 것의 불법성도 검토한다고. 보훈부까지 나섰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에 보수 쪽에서.
▶김종대 교수: 건국 훈장을 줬어요. 1962년입니다. 박정희 정부 초기에 준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유해를 송환하면서 거기에서 대한민국 훈장을 줬죠. 이게 이중 서훈이라고 해서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니까 덤으로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까지 얹어진 겁니다. 이런 정도의 주의도 없었어요.
▷소련군 공산당 가입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김종대 교수: 1920년대 일인데 그때는 소련이 막 탄생한 지 불과 3, 4년 무렵이고 그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무장투쟁을 하면서 청산리 봉오동전투가 1920년부터 이뤄졌습니다. 그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듣도 보도 못한 볼셰비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부승찬 전 대변인: 사회주의 혁명이 레닌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레닌의 공산당인거죠. 스탈린은 그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왜 지금 들고 와서 이렇게 흉상을 이전하려는 논란까지 벌어졌다고 보세요.
▶부승찬 전 대변인: 저는 단순하게 이게 욕먹을 수 있는 발언인데요. 저는 일본 정부가 싫어하니까. 독립운동가 중에 홍범도나 김좌진 장군 같은 일본이 무서워하는 테러리스트잖아요. 지금 너무나 체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3.1절 경축사부터 시작해서 광복절 경축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후쿠시마.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김종대 교수: 그것에다가 본인 신념입니다. 육사는 원래 독립군 정신을 기리는 게 아무런 표식이나 기념물이 없었어요. 예컨대 해군은 이순신 장군, 역사적 뿌리를 찾는데 육사는 하나도 없다가 2018년 처음으로 독립영웅 다섯 분에 대한 흉상을 세운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당시에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적 뿌리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정부 작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다음에 육군에서 여태까지 독립군의 흔적은 거의 지워놓고 주로 전쟁영웅 한국전쟁 때 전쟁영웅 전부 한때 일본 장교출신입니다. 한국전쟁 때 광복군 출신이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독립군 역사는 항상 옆으로 제외시키고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광복군이냐 일본군 출신이냐 따지지 않고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를 직시하고 진실 규명을 하는 성숙한 나라가 된지 20년이 넘습니다. 월북 작가 해금했고 여러 가지 과거의 금기시 됐던 거를 포용할 수 있는 체질이 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숙한 국가의 품격에 맞게 이제는 한국 전쟁 때도 광복군 출신들의 헌신과 희생 그다음에 독립운동의 전통에서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자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고 육사의 흉상 제작이랑 결실을 맺게 된 거거든요. 이게 싫은 겁니다. 다시 그 이전의 역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보훈부에서 최근에 사회주의운동가들 독립운동서훈에 대한 재심사나 박탈 이런 일 앞으로 벌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건국운동의 이미지로 이런 부분들을 다 재규정하는 뉴라이트의 기획프로젝트 이런 맥락에서 이것이 어떤 전문성에도 기초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진행되니까 이제 김좌진, 이범석 장군. 이범석 장군은 국군창설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까지 덤으로 얹어서 얼마나 준비 없이 가냐 하면. 폭주입니다.
▷홍범도함 명칭까지 필요하면 바꾸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배 이름 바꾸는 게.
▶부승찬 전 대변인: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을 때 배 이름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히틀러 시대에 바뀐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 브리핑 듣고 어떠셨습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변인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왜 국방부가 이념논쟁, 역사논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냐는 거죠. 북한 도발 이거에 대해서 억제하고 방어하기도 버거운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해군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국방부 대변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지시를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교수: 심각한 국가 위기인데 저는 경제위기보다 정신의 위기는 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가보훈부에 하나의 집단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례는 셋밖에 없습니다. 호국세력, 민주화 세력, 그다음에 독립운동세력이에요. 유공자는 세 경우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호국정신, 독립정신, 민주화정신은 국가의 정신세계를 구축하는 3대 축이자 부정할 수 없는 가치고 이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하나의 세 정신의 통합을 국민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독립정신이라는 하나의 축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일련의 프로젝트가 등장한 겁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일본에 대한 사랑과 숭배와 열정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 캠프데이비드 미국의 뉴욕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사랑한다. 부친의 영향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일본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으로 아주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갑니다. 국가정신의 중요한 현상변경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헌법으로부터 국가체제를 이루는 우리 정신적인 토대와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을 이념논쟁으로 희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체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관 사건은 그중에 극히 일부, 어쩌다 나온 사건 하나지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미 보훈부는 시동을 걸었고 통일부도 그 길을 얻고 진행이 되면 저는 국가의 앞날이 우리의 정신이 침략당한 상황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쳐도 폐해는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술국치일에 한미일 해상훈련이 제주에서 시작됐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과 국방부에 전하시고 싶은 말씀 일갈해 주신다면요.
▶부승찬 전 대변인: 대변인할 때 마지막 고별 브리핑 내용 중에 국방은 정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치도 국방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지금 그이 논쟁이 정치가 국방을 흔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김종대 교수: 오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외압, 이념전쟁에 대한 외압을 얘기했는데 채수근 상병 건은 다음 주면 진상 다나옵니다. 외압의 실체가 문서로 나오기 시작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속 시원하게 알게 되시고 이념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나라를 심리적으로 분단시켜서 내전상태로 몰고 가는 겁니다.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에 지켰던 나라에 생존과 번영의 토대였던 우리의 정신적 가치, 그 자산을 지금부터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이 시민이 감시하고 분열된 회복 불가능한 사회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