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거부권? 재의요구권?…언론은 왜 용어 바꿨나"
- "특별법 거부, 꼬리 자르기조차 없는 이태원 참사"
- "유가족 지원은 특별법과 맞바꿀 사안 아냐"
- "말만 던지고 성찰 없는 건 무능한 말"
- "기자회견 없는 대통령, 언론 자유 빼앗겼다 봐야"
- "선거 앞두고 종교 접근하는 정치권, 선거법 잘 봐야"
- "선거법 저촉되는 행위 교회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정치권에 쏟아지고 있는 뉴스들 그리고 뉴스를 다루는 언론의 행태들 변상욱 대기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 많이 울부짖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거부권이라는 표현 대신 재의요구권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뜁니다.
▶이제는 재의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표현에 있어서 주류가 됐죠. 그게 더 많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닌데 표현이 바뀐 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53조에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를 향해서 ‘이 법률은 제가 사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의요구권이라고 붙이는 건데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된 걸 국회가 행정부로 이송하면 행정부가 대통령하고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논의를 한 다음에 다른 법률하고 부딪친다든가 국정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법률이 너무 거칠게 만들어져 갖고 국정 방향하고 완전히 틀어진다든가 아니면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면 재의를 요구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또 행정부로 재이송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보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문제 행위의 핵심을 지적하는 명확한 표현이 거부다. 정치적으로 거부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도대체 언론은 그동안 거부를 쓰지 않고 재의요구권을 썼다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거부라고 쓰다가 갑자기 재의 요구가 됐으니까 통계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뉴스 빅데이터 빅카인즈 통계를 잡으면 2005년 그러니까 20년 전인가요? 거의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목과 본문에 대통령 거부권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하면 몇 건이 나오느냐면 1만 7000건이 나옵니다. 대통령 거부권. 그러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걸로 키워드를 바꾸면 얼마 나오냐. 430건 나옵니다. 25년간 1만 7000 대 430입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거부권이라고 썼죠. 그런데 그럼 재의요구권은 한 430건 된다니까 그건 언제부터 등장했냐.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농민들이 요구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그때부터 재의요구권이란 반어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주류를 이뤘죠.
▷윤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 재의요구권이라는 단어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또 KBS도 재의요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또 주목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기관 공영 방송이니까 거기서 중심을 잡아주면 다른 언론들도 저게 맞겠지, 저걸 표준어로 하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마침 외국에 있었어요. 얼른 검색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을 돌려보냈을 때 이걸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으로 쓴 언론사가 몇 개냐 그러니까 딱 세 개가 잡히더군요. KBS, 데일리안, 또 하나의 경제신문. 도대체 KBS의 수준이 어느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시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빅카인즈에서 이태원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2월 2일까지 약 750건 정도가 검색이 되는데 제일 많은 거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30일이죠. 30일 날 280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태원에 대해서 보도도 안 했던 거예요. 몇몇 언론들만 계속 보도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때서부터 이태원 보도를 갖다 시작하고 또 끝나는 거죠. 이태원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거부권까지 행사된 마당에.
▷언론들의 보도 빈도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지금 다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보수 언론들도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들은 당연히 세월호 때도 그러더니 10년 지나서 또 그러냐. 이런 뉘앙스고 중도 성향의 언론들은 유가족한테 뭘 지원하고 뭘 지원하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유가족들이 이 억울함이 풀어질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좀 더 해야 한다. 이게 중도적인 입장이고 보수 언론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야는 빨리 재협상을 시작해서 다시 만들어서 돌려보내라. 법안이 너무 불공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한 거니까 다시 만들어 봐라 이 정도까지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도 돈만 들였지 사실 규명된 것도 별로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만들어 봐라. 이 정도로 한 두어 발짝 물러서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다수가 이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날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판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거나 또는 집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미리 알아서 쉴드를 친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계속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왔는데 이렇게 또 통계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단어 바뀐 경향이 한눈에 또 확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단어의 교체만이 아니고 이런 내포된 의미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큰 재난과 참사가 있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까지 책임을 묻고 빨리 잘라버릴까. 꼬리 자르기를 해야 자기는 안전할 것 아닙니까. 권력의 핵심 몸통은 안전하고 꼬리만 자르는 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자르자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는 너무 안 잘랐어요. 사실은 자른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보기에도 비판할 것이고. 거기서부터 집권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너무 불리해지면 곤란하다고 언론들은 판단하고 알아서 엎드리는 게 아니냐. 이것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론들이 더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지금 이태원 특별법을 독소 조항 등의 문제로 거부를 한다고 밝히면서 유가족 지원은 또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이태원 특별법인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생활안정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뭐 의료비, 간병비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지 않더라도 일찌감치 배상과 필요한 지원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너무 힘드시면 직장 다니는 거 좀 쉴 수 있도록 휴직을 지원하겠습니다. 휴직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추모 시설도 건립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태원 특별법하고 맞바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본래.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우리 딜 합시다. 뭔가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유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화를 냈어요.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유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던지면서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 마당에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심스럽지만 이게 어떻게 맞바꿀 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음 또 하나 진짜 추모 시설을 만들고 싶다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옆에 호텔 사버립니다. 거기다가 추모 성당이나 추모 교회를 그 자리에 지어야지 어디 또 뭐 공원 저쪽 뭐 또 하나 그냥 귀퉁이에다가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이리 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계 어디를 가건 참사가 벌어진 곳은 다 성당이나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추모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정성이나 뜻을 모으죠. 그렇게 한다면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만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 복잡한 얘기를 꺼내긴 좀 뭐합니다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 하면 대개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지. 악한 일에 개입된다는 얘기겠지가 아니라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저질러 놓고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뻔하고 상투적인 관용어구나 뻔한 말만 흩뿌리면서 자기의 비위나 과오를 얼마든지 그냥 술술 설명해 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권은 한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지적한 그 문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말만 던지고 그 말에 진정한 고민과 성찰이 담기지 않으면 그 말은 무의미한 거고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말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언론에게 있는데 언론조차도 지금 재의요구권, 거부권 이 문제에서 봤습니다마는 별 고민 없이 무능한 말만 그냥 던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함께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방송하면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더 신중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올해도 안 하는 걸로 사실상 확정이 된 거 같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네요.
▷KBS랑 어제 녹화한 대담을 수요일 밤에 방송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2년 연속 대통령실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거는 조선일보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KBS였고 결국 기자들 앞에 서서 국민에게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국정운영 철학을 설명한 것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마지막입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언론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언론은 누구의 언론이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언론사의 언론이 있고요. 거기에 봉급 타고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언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사주가 갖고서 휘두르는 언론 사주의 언론이 있고 시민들의 언론이 있고 언론사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언론도 있을 수 있고 언론이란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고 할 때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올 시티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티즌은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는 거냐. 국민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는. 그러면 언론사가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을 요구해서 받아내지 못하고 대통령이 언론을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자기가 하는 국정을 설명하지도 않고 결국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언론사가 말이 없어요.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방송하면서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대담을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일단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널A가 약간 KBS와 대통령이 한 인터뷰 내용을 일부 보도하기는 했습니다. 보면 명절 인사 때 이번에는 대통령 보좌진들이 출연합니다. 당연히 옆에 서 있어야지 그럼 뭐. 그다음에 한복 차림의 대통령 부부가 인사하는 거는 좀 식상하니까 탈피하고자 하고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이번에는 빠지고 대통령이 보좌진과 함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노래를 부르는 건 뭐라고는 안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뭐 어찌 됐다고.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야 합니다.
뭔가 흥미롭고 자극적인 것 몇 개를 갖다 쓱 던지면서 뒤로 빠져나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갖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우리 유튜브들 또는 텔레비전 보다보면 재미있는 거에만 자꾸 빠지죠. 심지어는 야당 국회의원이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 나가도 ‘화끈하네, 뭐.’ 정치도 그렇게 희화화돼서 늘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미에 스스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채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라고 노래만 부른다고 또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었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인터뷰 내용 분명히 보셔야 되고 특히 언론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한다면 대중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에 정신이 팔릴 때 또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오락만 나오는데 그 오락을 즐기면서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했다고 착각을 할 때 또는 진지하지도 않은 공적 대화를 계속 듣는데 결국 이것으로 나는 정치적인 역량이나 어떤 깊이를 더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 이럴 때는 국가가 위기를 맞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이미 언론 학자들이 늘 주장하는 겁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제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 자체는 너무 좋은 노래인데 지금 현실을 좀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총선이 정말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종교 방송이다 보니까 또 본당 신자나 또 신자이신 분들이 이제 총선 나가시는 분들 꽤 많고 이런 분들한테 좀 당부해 주실 말씀 또 신자들한테 주의 촉구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한 77 된다고 치고 75 정도. 다른 OECD 국가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투표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비중입니다. 대개 보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놓고 보면 소득으로 상위 2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92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난하신 분들 이분들은 60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을 때 대개는 부자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분들이 뽑는다는 거죠.
▷이 숫자가 또 의미해 주는 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모든 분들이 자기 처지에서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나는 이 사람이 좋겠소라고 투표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게 문제고 교회, 이게 문제입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되냐 하면 정치적으로 늘 모여요. 그러니까 말이 쉽게 빨리 강하게 전파됩니다. 매주 모이는데 개신교 같은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모입니다. 여기는 미사 끝나고 뭐 예를 들면 한두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개신교는 반드시 주일 예배가 끝나면 2부, 3부 모임이 또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결속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는 늘 탐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늘 손을 내밀고 빌붙으려 하죠. 쉬운 말로.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교회는 정당이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시노드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 추구하는 바에 정치가 제대로 맞추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강조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건 포기하고 당장 중요한 건 선거법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첫째, 교회 성도 중에 출마자 있으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출마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는데 학력과 경력을 예배 시간에 누누이 설명한다든가 잠깐 올라와서 인사하시죠. 어쩌고저쩌고 한다든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 순서에 돌아가면서 넣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일독, 이독 한다거나.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건 괜찮지만 선거 임박해서 거기다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양반이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갑자기 무료 상담 같은 거 행사를 연다 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교회 신도가 아닌 사람이 선거에 나가겠다고 인사차 왔다.
그럼 인사 받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악수만 하고 헤어지면 되는 건데 ‘예배 시간 뒤에 이번에 출마한 누구가 앉아있습니다.’까지만 어떻게든 됩니다. 그러나 지지를 유도한다거나 출마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통상 교회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지역의 인사가 왔을 때 늘 소개하던 방식대로만 딱 소개하고 끝나야지 선거를 강조해서 집어넣는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예배나 소모임을 열었는데 아무개가 꼭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훌륭한 인물이 뽑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다음에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되고 돌려서 말하는데 누가 들어도 이거 누구를 뽑으란 얘기구만 이거 안 됩니다. 비겁하게 빙빙 돌리긴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얄팍한 수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후보자나 공약에 관해서 올바른 정보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틀린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당선시키려고 또는 떨어뜨리려고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을 억지로 일부러 유포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헌금할 때 이 헌금은 누구의 당선을 위해서 누가 이번에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는 문구를 담는 것 위법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이렇게 교회 내에서 번지는 거는 민주주의도 해치는 거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거고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번 총선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자기 SNS나 또 문자 등을 통해서 홍보나 뭐 자기 PR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교 시설 많이 다니고 있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거든요. 성당이든 교회든 절이든.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 청취자분들도 유념해 주시고 서로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