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챙기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혁파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주택법, 의료법 등 경제·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했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도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