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
신인규 "검찰 특활비 기준 재정립 필요"
성치훈 "尹, 검찰 카르텔 어떻게 생각할까?“
김재섭 "강노동 검찰 임금체계 개편해야"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후폭풍
성치훈 "원희룡 장관 고해성사 아니었나"
신인규 "종점 왜 변경했는지가 핵심“
김재섭 "특정인 위해 변경? 근거 빈약“
- 원희룡 장관 뇌구조는?
성치훈 "총선, 대선, 대통령만 가득"
신인규 "대통령 꿈, 한동훈 장관 견제"
김재섭 "승부수, 비난 차단, 양평군민"
청년 정치인들과 거침없이 얘기를 나눠보는 4이다 톡 시간입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부산에서 비행기를 놓치시는 바람에 오늘은 부득이하게 네 분이 아닌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 각자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신인규 :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성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영 : 앞에서 검찰특활비 얘기를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 의견 짧게 들어봤으면 해요. 검찰총장의 쌈짓돈이다, 눈 먼 돈이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 분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인규 : 저는 검찰의 특활비 문제는 이것이 특활비의 목적에 따라 쓰여졌느냐. 마치 쌈짓돈처럼 쓰여졌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특활비에 대해서 쌈짓돈처럼 쓰여졌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밝히고 수사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특활비라는 개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특활비 자체에 대해서 무용론으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특활비는 특활비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면 문제될 게 없는 것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판단이 다른 면이 있어서 저는 이런 기준들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치훈 : 저는 모든 권력은 다 견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다 가리고 제출했잖아요. 가렸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사 과정에 있어서 비밀이, 기밀이 필요한 사용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특활비가 그런 데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구분해서 이번 기회에 정보공개청구도 승인 났으니까 어떤 부분은 몇 정도는 기밀이 필요한 부분에 쓰였다는 걸 통계를 내든지 이런 계기로 삼을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이번 검찰이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검찰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고 계신데 검찰 카르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정보공개청구 사안을 계기로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섭 : 저는 각각 특활비 관련돼서 필요한 제언들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검찰 카르텔도 그렇고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 다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내지 기타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실질적 임금이 낮은 편이에요. 노동의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서. 물론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은 누리고 살겠지만 실질적 임금이 낮은 것들을 사실 특활비로 나눠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적절한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공무원 임금체계, 특히 장시간 강노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번 특활비 논란을 통해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치훈 : 저는 저 논리가 우리 당 얘기인데, 우리 당 전당대회 논란에서 무임금으로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밥값, 그 사람들에 대한 거마비 정도를 주기 위해 돈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 것들은 다 문제였고 그런 것도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지만 검찰 문제도 당연히 김재섭 위원장도 그래서 타당하다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계기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양지화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실제로 특활비가 기밀을 요하는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은 대체 얼마인가를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됐어야 했는데 그걸 전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 저는 여야가 수준 낮은 주제로 다툴 시간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논의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습니까?
▷김혜영 : 이것도 정당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요.
▶신인규 : 나라 바로 세우는 일의 일환인데. 저는 사실 정보위 같은 데는 비공개로 열람하면서 견제도 하잖아요. 특활비는 특활비대로 쓰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은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밀적으로 은밀하게 검증을 한다거나 열람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견제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아예 특활비 자체를 없애서 수사나 기밀 업무에 쓰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말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혜영 :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이 뜨겁습니다. 마치 양평이 두 동강이 난 것 같아요. 전직 군수 대 현직 군수, 지역위원장 대 당협위원장, 강하면 주민 대 양서면 주민. 정치 쟁점은 별도로 하고 이 사안의 팩트와 쟁점만 간략하게 정리해주실 분 계실까요?
▶김재섭 : 이게 양평으로 가는 길이 항상 막혔다. 양평군민들도 서울로 가는 길이 막히고, 서울에서 양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고속도로 나는 것이 숙원사업이었고 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5년 전부터 고속도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안, 1안이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두물머리를 지나가는 남한강 이북 쪽 고속도로가 원안인데 그것이 예타를 통과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안, 3안이 등장했고요. 2안, 3안은 남쪽으로 지나가는 거였는데 그쪽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 알고 보니 JCT 쪽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 특혜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원안에도 전 양평군수,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군수의 땅이 있다 보니까 정당 간의 데칼코마니처럼 싸우게 된 그런 양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혜영 : 갑자기 땅 전쟁이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을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 저는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는 매우 포퓰리즘적인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혐오시설은 주민들이 적은 수의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좋은 시설들은 국민투표, 여론투표 해서 주민들이 많은 쪽으로 다 몰리지 않겠습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좋은 시설들은. 국책사업은 이렇게 인기투표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일부러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론조사를 내놓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타가 있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회의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좋은 고속도로라든지 KTX역이라든지 자신들의 이권이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타 조사를 통해 이게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번 양평 고속도로 역시 결국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부분, 정책성 부분, 지역균형발전 부분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경제성 부분은 원안이건 변경안이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정책성 부분이 통과가 된 건데, 정책성 부분에서 양평군민들의 염원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두물머리로 가는 6번 국도가 항상 막히기 때문에 그걸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안은 6번 국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치중되어 있었고, 수정안으로 나온 2가지 안. 강하IC가 포함된 안이 양평군민들이 염원이 담긴 수정안으로 되어 있던 건데. 저는 이걸 합리적으로 풀려고 했으면 제가 예타나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안이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원희룡 장관이 떳떳했다면 수정안 중에 강상면으로 가는 김건희 일가의 땅 쪽으로 가는 안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면 됐는데 바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분명 걸리는 게 있다.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지화 했지, 누가 봐도 이건 장단점을 따져볼 만한 문제인데 바로 발을 빼면서 백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원희룡 장관의 거의 고해성사가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김혜영 : 여당 얘기 들어볼까요?
▶신인규 : 저는 정치의 실패를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갈등 양산 내지는 갈등 부추김 정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정부가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선전선동이라고 매도를 합니까?
▷김혜영 :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고 보세요?
▶신인규 :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전에 예타는 기존에 완성됐습니다. 이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원희룡 장관이 작년 7월에 양평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노선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의견 달라고. 양평군에서 8일 만에 갖고 와요. 이제 와서 노선을 왜 바꾸냐 봤더니 딱히 이유는 없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환경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환경을 그렇게 신경썼다고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궁색하고 이게 지금 노선에 대해서 누가 땅을 갖고 있냐가 핵심은 아니고요. 왜 권한이 있는 자가 어떤 이유와 동기로 노선을 바꾸느냐. 바꿨는데 바꾼 노선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지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바꿨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땅 갖고 물타기 희석할 게 아니라 논란의 핵심은 왜 2022년 7월에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에 공문을 왜 보냈는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김혜영 : 이유가 뭐 였을 거라고 보세요?
▶신인규 : 저는 그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서 원희룡 장관이 밝힐 문제입니다. 바꾼 사람이 밝혀야지 밖에서는 추측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건 민주당이 괴담선동해 가지고 나는 아예 백지화 하겠다” 이건 직권남용 수준이에요. 권한을 어떻게 장관의 기분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KDI가 한 거라서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하루 아침에 뒤집어 엎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서 지금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하고 너무 지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재섭 : 첫 번째로 예타가 이루어진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예타가 끝났는데 노선이 바뀌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1999년 이후에 나왔던 24건의 고속도로 예타에서 14건이 예타 이후에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과반 이상이 노선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타가 끝났는데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안이 실제로 좀 이상합니다. 원안을 보게 되면 IC가 없어요. 말하자면 IC가 생겨나야 양평에 계신 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양평으로 내려서 본인의 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평 군민들이 원했던 IC는 한강 이남에 있는 2안과 3안으로 나왔던 강하IC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안을 고수하면서 강하IC를 돌려면 노선 자체가 L자가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L자로 바뀌게 돼요. 실제로 강하IC를 전제로 해서 노선을 깐다 그러면 원안이 아니라 2안, 3안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가 노선이 특정인을 위해서 바꿨다고 하기에는 사실 논리적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죠.
▷김혜영 : 강상면 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은 우연인가요?
▶김재섭 : 모르겠어요. 그건 수사가 된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공교롭죠. 충분히 의심이 될 수 있고 야당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5년 된 사업이라는 얘기를 아까부터 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무턱대고 공격을 했던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감정적인 대응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노선 자체가 바뀐 걸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냐는 것은 앞으로 따져볼 문제이지 정쟁 공방으로 따져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인규 :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만약에 노선을 바꾼 예가 있다. 예타 이후에도 바꿀 수 있죠. 바꿀 때는 필요한 이유가 납득이 돼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 사례와 이 사례가 납득이 안 되는 사례니까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IC 문제 가지고 이견이 있죠 당연히.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게 더 우수한지, 비용 경제적이고 환경까지 생각해서. 그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해서 결정을 한 거고 국책사업이 큰 흐름에서 결정한 건데 갑자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돼서 국토부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한테 공문을 보내서 노선 좀 바꿔보는 걸 제안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일 만에 국민의힘 출신의 신임 군수가 8일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을 제출을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여론 형성이 지역에서 먼저 형성돼서 바꾸는 쪽으로 호환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국토부가 먼저 나설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아는 사실,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의혹 제기 자체가 다 선전선동이다, 민주당 간판 내려라, 한 판 붙자, 백지화 한다. 이러니까 이런 감정적 대결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고 원희룡 장관이 오히려 발끈하는 모습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혜영 : 그래서 저희가 화이트보드에 머리 모양의 그림을 붙여드렸는데, 원희룡 장관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 그림을 그려주셔도 좋고요. 키워드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총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원희룡 장관이 어떤 생각으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걸까.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할 때 눈빛, 말투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메모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성치훈 : 총선, 대선, 대통령, 머릿속에 온통 이것만 가득한 것 같고요. 아주 작게 군민이 있지 않나.
▷김혜영 : 군민은 점이에요.
▶성치훈 : 네, 점입니다. 원래 뇌구조 할 때 점으로 찍는 게 가장 적게 생각하는 걸로 찍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평군민의 이득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양평군민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과연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민을 중심에 두고 생각했을까. 좀 이상 행동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건들이 대부분 키워드가 김건희 여사가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혹은 천공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국회의원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그때만 나오고 이번에도 국책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갑자기 자신의 월권행위,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월권해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 시킵니다. 1조 8천 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아무리 담당 부처의 장관이라고 해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월권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법치를 어기는 행위다.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하고 규정하고 막는 것들이 그게 바로 세워지는 것이 법치국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법치국가를 맨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월권하면서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을 흔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바로 경질을 해야 하는데 바로 선을 그었거든요. 선을 그은 것만 봐도 원희룡 장관이 뭔가 책임진다는 말도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러 뒤집어 쓴다는 느낌이 듭니다. 총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뒤집어 쓴 다음에 잘 안 되면 윤석열 정부를 위해 희생했다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 거고,0 잘 되면 윤석열 정부를 위해 공을 세웠다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 것이거든요. 오로지 본인의 공치사만 관심 있는 장관의 일탈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원희룡 장관님의 뇌는 대통령 꿈, 한동훈 견제. 이게 연관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꿈이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 장관들이 갔을 때 늘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추미애 장관, 본인이 대선 꿈을 꾸고서 본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예 정권 자체를 잃어버렸잖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저는 보여요. 대통령실이 만약에 사전에 교류가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교류 없이 원희룡 장관이 혼자 급발진 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인사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굉장한 돌출행동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한동훈 견제는 뭐냐하면,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대선이 꿈인 걸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치고 나가니까 이분이 조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로 뉴스를 모으고 관심과 이슈를 집중해가지고 ‘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정통적 지지층들을 이런 식으로 ‘민주당 간판 내려라. 이재명 대표 나와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들, 강성 지지자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보면서 자기 대권을 향해 여정에만 꽂혀있다. 국익이나 국가적 이익은 저는 전혀 관심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김재섭 : 저는 원희룡 장관 편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비판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나는 정치적 승부수, 하나는 비난 차단, 마지막에 양평군민. 저는 3개 균일하게 뒀는데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도봉구 지역에서도 이런 고속도로 논란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GTX C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게 민주당 정부에서 지상화 결정이 됐는데, 지상화 결정이 이래저래 예타도 그렇게 통과가 됐고 그게 편의가 있고 예산도 아끼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엄청 반발이 많아 가지고 4천억 예산을 더 들여서 그걸 지하로 바꿨어요. 실제로 그게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역 구민들이 원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 리스크를 지고 원희룡 장관이 결정을 해서 지하가 됐거든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비판 내용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확신하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결정됐던 거라도 구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들이거나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원희룡 장관이 했던 사례를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 땅이 있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정말 공교로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평 군민들은 강하 쪽에 IC를 내기를 희망했어요. 이건 여기저기서 나왔던 내용이고 실제로 군민들 인터뷰도 그런데. 강하IC를 내려면 강 이북 쪽으로 가는 거는 되게 노선이 이상해지거든요. 많이 돌아가게 되고. 여러모로 이상했기 때문에 2안, 3안이 그래서 무조건 강하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2안, 3안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아마 만약에 직을 걸고 했다는 것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의 직을 걸고 강하게 대처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일도 분명히 있고요. 여하튼 부문별한 비난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였다고 저는 봅니다.
▶성치훈 : 반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강하IC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양평군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노선이 변경되었는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이 변경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 이후에도 노선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종점이 변경되는가거든요. 원안은 양서면으로 가는 건데 강상면으로 왜 변경되었는가. 말씀하신대로 L자형으로 가면서 이상해진다고 하는데, 모양이 이상하진 않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왜 노선 변경에 종점 변경까지 했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아까 신인규 대표가 말씀하신,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에 먼저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논란이 하나 있거든요. 김선교 전 양평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있는 데서 발언에서 “원희룡 장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강상면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했다, 먼저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전화한 적 없다”고 하는데, 둘에 대한 진실공방 해야죠. 한쪽의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과연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에게 안을 갖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골랐을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흘러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를 양평군이 먼저 IC를 내고 2가지 안을 냈는데 공교롭게 선택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충분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 정치인들도 땅 가질 수 있죠. 땅이 어디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의 핵심은 왜 예타까지 거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상당히 무거운 의사결정이 하루 아침에 바뀌느냐는 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선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바꾸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바꾸면 예타 같은 것 왜 합니까? KDI가 돈 들여서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 예타해도 안 믿는 겁니다. 다 바꿀 수 있는데 뭐 하러 합니까? 행정의 안전성이 깨진다는 건 상당히 중한 문제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타 이후에 바꿨으니까 의아한데, 마침 바꾼 노선에 김건희 여사 측 ESIND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가질 수는 있는데 왜 노선이 바뀐 지점에 왜 거기에 대통령 측근의 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정당해 보이고 우연의 우연으로 그랬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노선 바꾼 거를 설명해야 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설명하기는 커녕 그냥 백지화 해버려서 안 해버린다. 나는 떳떳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타까지 거쳤지만 아예 안 한다. 저는 이런 의사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무리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김혜영 : 이번 공방이 어떻게 끝이 날 것으로 보는지 각자 전망 들어보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성치훈 : 저는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1조 8천 억 원이나 되는 수도권의 국책사업을 정부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추진할 텐데요. 만약에 재추진을 하게 될 때 정상적인 루트를 밟을 거면 강상면 안을 추진할 거면 예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안에 있어서 예타 이후에도 종점 변경이나 노선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거의 50 이상의 노선이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례는 과연 있는지 스물 몇 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건데 아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노선 거의 절반 이상이 바뀐 거라서 예비 타당성 재조사하면 분명히 예타 탈락할거라고 보는데요. 이 사안이 15년 된 사안이라고 했는데 2008년에 민자고속도로 추진을 하면서 계속 해서 예타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떨어졌던 것이거든요. 경제성 문제 때문에 IC도 빠졌던 이유가 IC 건설하면서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예타에서 탈락했던 건데. 겨우 겨우 마쳐서 원안도 예타를 겨우 통과한 건데, 수정안으로 가게 되면 예타가 분명히 탈락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다시 원안으로 갈 것인지 수정안으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타협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은 사퇴를 해야겠죠. 아마 원희룡 장관이 사퇴를 하든 책임을 지든. 이번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양평군민들을 위한 출구전략이 아니라 본인의 총선 출마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거는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최소한 추진된 다음에 예타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갖고 오더라도 어떻게든 재추진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 저는 여야가 더 극단적으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당시 2022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잠시 복기를 해보니까 정권 취임한 지 두 달째이고요. 지방선거 갓 이긴 때입니다. 굉장히 권력의 지지율이 높을 때고 사실은 이런 것들쯤이야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관저 이전하면서 코바나에다가 후원했던 업체들이 수의계약 한다는 보도들도 있었고. 또 건진법사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도 기업에다가 공문 보내서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식의 선긋기도 있었거든요. 딱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갖고 있는 쪽으로 도로가 낫다 그러면 충분히 의심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도 없거든요. 거의 무방비상태인 거죠. 저는 어떤 권력이더라도 국민의힘 권력이든 민주당 권력이든 저는 다 불신하거든요. 일단 안 믿습니다. 견제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저는 정치적으로 해결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재섭 : 수사 필요하면 해야죠. 특혜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 소속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수사는 따라가야 될 테고. 그런데 사업이 무산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양평군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바래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쟁에 휘말려서 있던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추슬러 가지고 2안으로 가든 3안으로 가든 원안으로 가든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는 면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혜영 : 정쟁이 너무 심한 상황이어서 정말 군민을 위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했던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당 의원들 만나고 갔는데, 여러 가지 큰소리들이 나기도 했습니다. 항의,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면담에서도 보니까 안경을 벗거나 한숨을 내뱉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관련해서 벌어졌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성치훈 : 저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생각일 것 같은데 자신들은 물론 민주당의 비판 포인트에는 IAEA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결국 보고서의 부실함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이 요구한 것만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판해야 할 부분은 일본이 더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IAEA 사무총장이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판할 게 많죠. 하지만 역으로 국민의힘이 왜 IAEA 사무총장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숨을 쉬고 당황하고 싫어하고 간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게 국제기구에 대한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는 국가라면 정부라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노동기준을 한참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노동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시지, 왜 국제원자력기구에만 신경을 쓰고 맹신하고 그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괴담, 그걸 찬성하면 과학 이렇게 프레임화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섭 :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거기다 따지면 뭐할 거에요. IAEA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보고서를 내는 기관입니다. 그걸 따를지 말지는 일본한테 달려있던 거고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차라리 방일하는 의원들이 더 솔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왔다. 민주당 입장에서 ‘장이 섰다. 두들겨 패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로시가 아무리 듣고 간다고 해도 과학적 보고서가 바뀌거나 일본을 설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IAEA는 보고서를 낸 거로 본인들의 업무의 일단락이 된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응당 일정한 수준의 저항 내지 반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너무 후져요. 과학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에 진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성은 주관적인 개념이고 과학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를 따지다든지, 그 가운데 IAEA 보고서 안에 역학관계를 따져야지 갑자기 난데없는 진정성을 가져와서 과학에서 진정성을 따지는 거는 글쎄요. 저는 되게 너무 메시지가 후졌다고 생각하고요. WHO 권고도 마찬가지고 IPCC 기후협약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정치가 있고 권력관계가 있고 알력관계, 로비도 있습니다. 이거 다 진정성 못 믿겠다고 안 믿으면 국제기구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김혜영 : 맞춤형 보고서라고 비판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 글쎄요. 맞춤형 보고서라고 하면 중국이 더 돈을 많이 내는데 중국한테 맞춰야 하는데 일본이 3위라는 것 아닙니까? IAEA 분담금에서. 그럼 중국 입장도 대변했을 법한데 안 맞춰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신인규 : IAEA가 국제적으로 신망 받는 기구인 건 맞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일본이 발주한 거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일본이 준 자료로만 검증을 했기 때문에 검증의 근거가 된 자료가 상당히 미약하다, 상당히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지울 수가 없는 결과적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30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문제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도 미래까지 다 담보해가지고 안전을 보장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도 인간이 하는 일인데 다 안전하게 하냐고 하는데, 다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을 땐 감수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라고 하는 고위험을 자꾸 선택해서 일본에게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왜 여론에 불이 안 붙을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50 후반인데도 민주당 지지율 안 올라가죠. 후쿠시마 오염수도 반대 여론이 70 후반인데도 불이 안 붙어요. 저는 그 이유는 민주당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농성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솔직히 민주당 갈 길이 멀었다고 보거든요. 단식투쟁까지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농성하는 것 보셨습니까? 밤에 농성하는데 누워 있고 자고 집중도 안 하면서 영상 보니까 아주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쇼 하듯이 하니까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상 선동이다, 쇼다,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여론전에서도 상당히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민주당의 주장에 불이 안 붙는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이상하게 짰죠. 엘리슨 교수 불러다가 마실 수 있냐는 논란으로 엉뚱하게 했는데 이 문제가 외교 부재, 불통 문제, 생존권 문제, 미래세대 문제, 4가지의 문제가 복합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이 안에서 짚어낸 문제가 별로 없어요. 마실 수 있냐 없냐. 친일총리냐. 대통령부터 마셔라. 그러다가 단식하다가 차라리 똥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똥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엉뚱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답답하고 민주당에 대한 존재 의의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전략 실패도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치훈 : 저도 민주당의 대응이 부적절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단식은 아마 지금 우원식 의원님이랑 김한정 의원님이 중단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기 위해서 중단하시겠다고 했고. 국회에서 하는 야영이라고 하나요? 대체 왜 로텐더홀에서 무더위에 밖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잘 나오는 로텐더홀에서. 로텐더홀에서의 농성이라는 건 소수 정당이 로텐더홀로 진입하는 지금 다수당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다수당인 우리 당이 거기에서 농성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렇다면 여기 후쿠시마 오염수 투쟁에 대해서 장외집회 이것도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외집회라고 하면 우리당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지지세력 확인하고, 하다 보면 발언이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걸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 돌고 하면서 국민들 의견 들으면서 오염수 얘기 꺼내고 의견이 어떤지 듣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실 건데 왜 자꾸 우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일단 여당에 대해서 더 비판하고 싶은 게 자꾸 괴담으로 몰아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우리에 찬성하면 정답, 반대하면 적폐, 이런 프레임으로 한동안 하다가 결국 내로남불 프레임에 우리가 위험을 겪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찬성하지 않으면 너희는 비과학이야, 괴담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언젠가 민주당이 겪었던 내로남불의 전철을 똑같이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해서 자성하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했던 실수를 지금 정부가 또 겪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발 좀 되돌아보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 저는 국회의 다수당인데 국회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의석을 달라고 안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밖에서 계속 싸우시죠. 권한을 줬으면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으로 견제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밖에서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내팽개치고 밖에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선동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쿠시마는 제가 봐도 선동의 요인이 아니거든요. 차분히 따지고 외교의 실패, 국민에 대한 불통문제, 미래세대 배제 문제나, 생존권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줘야 하는데. 그런 역량 있는 의원이 민주당에 없죠. 안타깝게도. 저는 국민의힘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못합니다. 수조물을 먹으면서 안전 선동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정말 이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를 묻게 만들고 국회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말 회의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치훈 : 국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법안을 내면 거부권 행사하고, 결의안 내도 패싱하고, 사실 입법부를 무시한 정치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주당도 신인규 대표가 말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있을 의원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입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지 아마 의총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 그로시 사무총장이 조선일보랑 인터뷰하면서 북핵을 언급했어요. “한국인들 북핵문제 익숙해져서 공포를 안 느끼고 있는데 북핵 시설이야말로 진짜 큰 위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서 논점을 벗어난 발언인 것 같은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게요.
▶김재섭 : 그것도 문제고요. 오염수도 문제고요. 둘 다 문제인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선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IAEA 보고서 못 믿겠다고 치더라도 연방정부와 미 주정부 각각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고 알려진 오리건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주 정부에서 계속 한 10년째 트래킹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안전하다’였어요. 기준치 이하다. 그러면 뉴질랜드 마찬가지이고요. 캐나다 마찬가지이고요. 각 나라마다 보고서를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보고서는 무엇이냐. 그걸 내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 상태고 시민사회 반대가 있다, 태평양 도서국가들 18개가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IAEA 참여한 11개국 가운데 태평양 도서국가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선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못 믿겠으면 실제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신인규 :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게 30년 동안 아마 137만 톤인가요. 굉장히 많은 양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이것은 안전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니까 믿고 뿌려도 된다. 저는 그것은 지구 환경적으로도 동의할 수가 없는 주장이고. 일본이 93년도에 러시아가 약 900톤, 굉장히 소량이죠. 900톤을 동해 바다에 버릴 때 일본이 난리를 쳤거든요. 저는 최소한 일본의 태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 측의 국익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은 도대체 누가 지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것은 양심을 걸고 막아야 될 부분이고, 못 막더라도 주권 국가로서 일본이 오염수를 뿌린다면 우리도 주권 국가로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한다? 독일 환경장관도 반대했고 태평양에 있는 도서국가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어느 주까지 다 동의하는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설사 그들이 다 동의를 해주고 안전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한다고 보세요?
▶신인규 :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민심을 읽는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하는 거고요. 일본의 입장만을 두둔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외교는 왜 존재합니까? 외교가 밀당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얘기하면서 조율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정치를 잘 안 하시잖아요. 외교도 국제정치거든요. 역시 정치를 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영장 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치훈 : 북핵 관련 발언을 한 거는 IAEA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로서 비핵화 관련 감시하고 검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와서 원자력에 대한 대단한 권위가 있는 과학자인 것처럼 인지를 하고 계신데 그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 외교관입니다. 외교적 업무를 하는 분이 와서 외교적 발언을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 본인의 전문 분야인 북핵 관련, 핵 관련 이런 것, 비핵화 관련 얘기를 한 것일 뿐이지.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발언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 키우고 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김혜영 : 마실 수 있다,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4이다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