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잠아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다"며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