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세상을 떠난 故채수근 상병, 벌써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진상 규명 관련 논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해병대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나서게 됩니다. 18일 처음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중 수색이 아닌, 일반적인 작업 현장에 나가는 것처럼 해서 투입됩니다. 삽과 갈퀴 등을 들고 장화를 신고 투입된 것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보면 실종자 수색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왜냐하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갈 경우엔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장화 보다는 전투화를 신고 들어간다는 안전 수칙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수중 수색을 하게 된 겁니까?
▶일단 첫날은 수중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중대장이 건의를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냥 장화 차림으로 집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물론 구명조끼도 없었고요. 바둑판 대형으로 4인 1조로 장병들이 수색에 나섭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채 상병뿐 아니라 다른 장병들도 물에 빠졌었고, 다른 장병들은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채 상병은 안타깝게도 물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장병들이 수중 수색을 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수색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장병이 있었고, 그 지시를 누가 한 것이냐, 이런 책임 문제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유족이 요구하는 것도,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냐, 문제가 있었으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군인권센터는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해병대 병사들은 재난 구조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중 수색까진 투입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리하게 지시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섭니다. 사단장인 임성근 소장을 비롯해 8명 간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하게 되고요. 이 보고가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수사는 경찰에 이첩되게 됩니다.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은폐하려 한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제도가 바뀐 건데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은 사안이었는데 갑자기 국방부가 제동을 다시 걸게 됩니다. 수사했던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이 되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항명이란 이유로 말이죠.
▷항명이면 군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 아닌가요? 수사해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항명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논란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31일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된 겁니다. 2시간 전에 말이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요지는 8명에 대해서 경찰에 이첩하곘다, 그걸 장관이 서명했는데 다음날 다시 뒤집어진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자신은 공정하게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결과를 경찰에 제대로 이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죄가 나중에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보실에서 브리핑 자료를 요구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으니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8명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누군가를 구명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알 수는 없는데요. 대통령실은 관련 질문에 "국방부에서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 새로운 상황이 나왔죠?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실명 입장이 나왔습니다.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내린 지시를 수사단장이 불응했기 때문에 보직을 해임했다고 했거든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조사본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과실과 사망 간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입장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긴급 의견표명이란 이름으로 발표했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도로 회수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자료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해병대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등에 관한 수사를 보류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유족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졌는데, 수사단장을 선처해달라. 유족은 수사단장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방증이 되겠죠.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과거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했던 것을 왜 경찰로 넘기도록 법이 바뀌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군의 자체조사는 은폐 축소 의혹을 지속적으로 낳아왔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유가족의 억울함,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논의에서 군사법제도 개선 작업이 이뤄진 것이거든요. 이걸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간다는 건, 의혹을 부풀리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② 태풍 카눈 내일 상륙, 용산 비상대기
▷이어서 태풍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죠?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대본은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600mm의 폭우가 내리고 초속 4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전국에 영향을 미친 후에 모레 새벽 북한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비상 대기 중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중심으로 중대본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중대본 대응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인명 피해 최소화를 태풍 대응의 중심에 두고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집무실과 관저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제도 윤 대통령은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었습니다.
③ 잼버리 책임론, 여가부 향하나?
▷태풍까지 예보됐는데,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동한 결정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4만 명이 넘는 인원을 하루 만에 이동시켰으니, 이 결단은 잘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대대적인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여성가족부, 전라북도를 향한 문책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기조는 명확합니다. 유종의 미가 먼저다. 이후 책임을 규명하거나 감찰을 하거나 하는 건 일단 행사를 잘 마무리한 다음이다, 이런 기조인데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책임 묻겠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태가 수습이 됐는데, 답답한 건 왜 사전에 위험 경고가 있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총 사업비 1170여 억원이 투입된 행사인데, 파행이나 다름 없게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158개국에서 4만5천여 명이 왔죠. 심징어 대통령이 개영식에 참석했죠. 그런 행사가 논란에 휩싸였으니, 문책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