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윤석열 정부 경제, 현재 최악의 상황”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세계 경제는 상승세, 우리 경제만 하향세”
“OECD, 한국 경제 위험하다고 경고”
“반도체, 국운 걸고 美-中 지렛대 돼야”
“고물가 심각, 근원물가 4대 안 떨어져”
“가계빚 1800조 시대, 세계 1등”
“물가 잡으려 금리 인상시 가계빚 부담 급증”
“금리정책이든 물가정책이든 효과 낼 때까지 버텨줘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듣게 됩니다.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인데요. 지금 중국과의 교역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물가 시대,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시동입니다.
▷평화방송 처음 오신 거죠?
▶불러주셔 가지고 영광입니다.
▷천주교 신자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바쁘거나 말거나 무조건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의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하.
▷오늘 나눠야 하는 주제들은 다 무거운 주제라서 마음도 무거운데요.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 매기신 걸 제가 봤거든요. 경제 성적표. 영어로는 F, 숫자는 0. 굉장히 거친 점수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포인트, 득점할 만한 포인트를 실제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장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준 점수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다양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데?’라고 할 때 사실은 저성장, 성장이 안 되는 중에 고물가,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실업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이 상황을 경제학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치가 몇 점이 되면 딱 이거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금 내려드린 정의 있잖아요. 그 정의에 따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지금 다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본다면 지금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고,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단하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 아닐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웠고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으로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경제성장률 관련해서 OECD에서 전망치를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 경제 올해 2023년 전망치를 OECD에서 1.6에서 1.5로 하향 전망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안 좋은가 봤더니, OECD가 세계 경제를 동시에 발표하거든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7로 봤습니다. 그리고 상위 국가죠. 하위 국가 뭐 러시아, 전쟁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그걸 뺀 상위 G20을 보면 2.8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 좋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안 좋다고 자기 위로할 상황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는 상승하는 중이고 적어도 상승 흐름은 타는 중인데 우리만 동떨어지게 하향 전망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
▶그게 OECD도 주목한 부분인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세계 큰 시장들, 유럽, 미국, 중국 이런 큰 시장들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OECD에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다른 분석을 밑에 달았는데, 한국 경제가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한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요.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가 디커플링 되고 있다. 수출이기 때문에,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크로 흐름과 같이 가거든요. 이 흐름과 탈동조화 되고 있다.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주의하라.
▷너무 안 좋은 발언입니다.
▶너무 안 좋은 발언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내수가 튼튼한 나라는 세계 경제 흐름과 조금 어긋나더라도 내수로 버팁니다.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출이 경제 구조의 전부인 나라에서는 이 흐름과 동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성장 국가로 바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흐름과 동조화되는 구조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이 앞으로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따라 붙어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앵커님 말씀처럼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우리만 디커플링 되면서 세계 흐름과 따로 가고 있고 수출 국가인 우리는 더 위험하게 느껴야 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분기 GDP 0.3 성장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덕분에 역성장은 면했던 것 같은데 수출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경제성장률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흐름은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 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이 전망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에서 2023년 1분기 성장률 발표됐는데 분기 성장률 0.3이 나왔어요. 겨우 마이너스를 면한 턱걸이인데요. 굉장히 안 좋은 수치죠. 이거를 연간으로 한 번 확산해보자는 겁니다. 0.3 곱하기 4하면 1.2죠. 1.2면 지금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보다도 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술적으로만 해도. 분기 곱하기 4하면 1.2예요. 처참한 수치입니다. 이대로 굳어지면 큰 일 나는 거에요. 이게 지금 까지 기록했던 실제 성적표이고.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느냐. 아까 OECD 전망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전망한 거는 OECD 전망치보다도 더 낮습니다. 1.4. 그리고 지금 청취자 분들이나 앵커님이 아시는 기관들 다 대 보세요. 국내에 있는 모든 기관, 모든 투자은행, 세계적인 모든 기관, 모든 투자은행, 글로벌 은행이 낸 모든 수치가 전부 다 1점 대 중초반이에요. 지금 기록한 성과도 0.3 곱하기 4하면 1.2로 단순하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수준인데, 앞으로 3분기를 합친 숫자인 전망치를 보면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 우리 경제가 역성장 비슷하게 크게 안 좋았던 건 딱 4번이에요 역사적으로. 오일쇼크 때 그때 정말 미증유의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IMF 때 한 번, 글로벌 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2년 전. 팬데믹. 역사 이래 없는 경우죠. 이런 대재난과 환란의 4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2점 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재난이 없는데 재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나 지금 위기의 사이렌과 알람이 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아지기도 부족한 마당에 하반기에는 더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 그래서 상고하저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하반기에는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정부가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가장 급한 것 뭐라고 보세요?
▶역시 수출입니다. 수출 통계를 보면 복잡 미묘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수출 중에서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빼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그 비중 중에서 특히 약 20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수출의 절반이 중국입니다.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왜 안 좋은데? 수출 때문에. 수출 중에 특히 뭐가 안 좋아? 반도체. 반도체는 왜 안 좋아? 중국 때문에. 중국이랑 왜 안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탈중국 외교 정치가 묶여버려요.
▷그러니까요. 외교와 경제가 아주 미묘하게 얽히는 상황을.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해서 왜 위기인데 하면 물론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경기 국면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만 특별히 안 좋은 게 바로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가 한 가운데 들어와 있거든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인데, 샌드위치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반도체를 안보 문제로 인식하면서 ‘자국 내로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 말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우리 말고 특히 적대국, 중국 같은 데서는 생산설비 늘리지 마라. 안 그러면 보조금 못 받아 너희들’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가드레일이에요. 올 10월 지나면 가드레일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최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하지 마. 늘리지 마. 범용 반도체도 10 이상 늘리지 마. 이게 미국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5 생산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가 아니고요. 5 생산 밖에 못하면 설비를 그냥 안 늘리게 되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삼성과 하이닉스가 설비를 사장하게 되는 정말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그런 미국, 일본, 유럽, 반도체 제재가 아픕니다. 중국이 사실은 배짱을 튕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중국이 맞제재를 했거든요. 미국이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그 빈틈을 한국 반도체 업체가 메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미국 편에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막대기가 우리나라가 돼서 혼내기만 하면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했는데 중국이 이 제재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에 대해서 보복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게 반도체 관련해서 협력하자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안 좋은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이 우리에게 내민 손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지렛대를 가지고 이제 이 국면을 조금 유리하게 벗어날 수 있는 국면이 지금 약간 분수령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정말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 복잡하죠. 우리 경제 성장률의 키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중 갈등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가 아니라 양쪽 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우리를 통하지 않고 제재가 어렵고 중국도 우리를 통해서 제재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 어려운 건 맞지만 이 위기를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약간 미묘하게 국면이 바뀌면서 양쪽 다 지렛대를 활용하면서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정부와 민간이 국가 경제의 국운을 걸고 총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에요 사실은.
▷반도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고물가 상황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에 2~3만 원까지 간다 그래요. 보통 1만 원대로 먹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물가는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지금 몇이냐 물어보면 3.3입니다. 제일 높았을 때가 작년 7월이에요. 6.9, 거의 7이었어요. 정부는 7에서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체감하시는 분들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단순히 소비자물가 수치를 볼 게 아니고요. 에너지와 농수산물은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그걸 뺀 수치를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그 수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4대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체감하는 근원물가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발표와 전혀 상관없이.
특히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있거든요. 에너지 물가요. 전기, 가스 합쳐서 23 뛰고 있고요. 두 달 연속 오름세인데 앞으로 30에서 한 번 더 올리려고 정부가 카드를 만지막 만지작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먹거리 물가, 야채, 채소 마트에서 주부님들이 바로 느끼는 것. 아무리 싼 품목을 잡아도 10이고 비싼 건 30 이상 올랐습니다. 말이 30지 30면 3개 사던 거 하나 사야 해요. 그리고 가공식품 물가 7.3 올랐습니다. 라면은요, 14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외식물가 7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을 쓰면서 피부로 접촉하는 전방위적인 모든 물가가 사실상 7, 사실상 30 이상의 고물가 상황을 아직도 체감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어렵죠.
▷고물가는 경제상황의 적신호잖아요.
▶너무 적신호죠. 한국은행 측에서는 사실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는 데는 금리인상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자니 부채가 걸려 있죠. 쉽게 말하면 침을 놔도 체력이 돼야 침을 놓는데. 옛날 허준 드라마처럼. 침을 놓으려고 했는데 환자가 체력이 안 되면 보양부터 해놓고 침을 놓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계속 얘기를 이어가네요. 물가를 잡으려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침을 잘못 놓으면 환자가 버티질 못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고물가를 버티려면 결국에는 부채가 버텨줘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 상환에서 이자를 건드리고 하면 직격탄을 맞는 층이 그걸 버텨줘야 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못 버티는 체력이냐. 부채 어느 정도냐. 이것도 짧게 정리하면, 수치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습니다. 빚을 낸 기준이 뭐냐 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그 나라가 버틸 수 있는 수입이나 경제력 범위를 놓고 그거보다 빚이 얼마나 많은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가계 빚이 1800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업 빚은 어떨까요. 기업 빚도 OECD 관련해서 상위 4등이에요. 기업 부채도 엄청나요. 그리고 자영업자 빚도 이미 1000조 시대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이 지금 사상 최초죠. 평균 소득이 2000만원대가 붕괴돼서 1900만원대가 평균 소득이에요. 소득이 1900만 원이면 연봉인데 그걸로 월세 내고 뭐 내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자영업자가 650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1이라도 올리면 0점 몇 이라도 올리면 가계부채에서 늘어나는 이자 상환 부담이 건드려지니까 가계 힘들고 기업 힘들고 자영업자 힘들고 부동산까지 건드려지니까 물가를 잡을 결정적인 침을 못 놓아요 지금.
▷그래도 허준이 몸이 아픈 환자들을 극약으로 처방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에 허준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스텝이 그래서 정책이 일관돼야 하는데 갈팡질팡이에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부채를 예를 들었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한국은행도 작년에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왔거든요. 조금 약간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갈 때까지 조금 고통을 참아줘야 되는데 지금 집값 불안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정부가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정부가 거꾸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어요. 주담대가 늘었어요. 정책의 일관된 효과가 말단 부위에서 끝까지 퍼지지가 않으니까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턴어라운드 된 시점이 임박했다고 보는데 그게 점점 늘어지면서 고통만 늘어나고 정책의 효과는 안 나고 갈팡질팡 하면서 맥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단 하나 어디부터 먼저 해야 할까 한다면 금리정책이든 물가정책이든 하나가 효과를 낼 때까지 가야 하는 거고요. 버텨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건 내적인 문제지만 외적으로는 수출이거든요. 결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반도체 문제나 중국 문제, 대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