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담긴 지침서 '국가안보전략 -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가 오늘(7일) 공개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공급망 불안 등 경제안보 경쟁의 격화, 감염병·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위협의 영향 등을 도전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과 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첫째로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 구축을 추구하고 둘째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며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우리의 방향성 맞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차장은 ""인도적 현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인권, 이산가족, 북한 억류자, 포로, 납북자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뒀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으로 강조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란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 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정부가 출범할 때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는 최상위급 지침서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07쪽 분량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이슈의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전략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안보 목표, 전략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