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① 尹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발했네요?

▶그렇습니다. 2박 4일 일정입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협력체입니다. 기후위기, 자유무역체제, 공급망 이런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공급망, 글로벌 위기 등 거창한 주제들이 있지만 단연 주목되는 일정은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에 만났습니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년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정부는 외교가 너무 미국, 일본 일변도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중국 수출 감소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7개월이 딱 윤석열 정부 기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네요?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더 주목되는 것입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선 안 되겠죠. 

일단 미국과 중국은 현지시간 오늘입니다.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시도하는 건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훈훈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와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사된다면 한중관계 개선, 나아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까지 논의된다면 성과가 있는 외교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일의 밀착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만해협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중국은 반발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어떤 국익을 챙겨올 것인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②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살펴보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앞두고 어제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김명수 후부자의 자녀 학폭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김 후보자의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12년 동급생 5명과 함께 교내 화장실에서 다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고요. 학폭위로부터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학폭 의혹이 제기된 것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또 주식거래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거든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2시간 반쯤 지난 오전 11시 24분부터 11시 45분까지, 23차례에 걸쳐서 ETF 주식을 매수하는 등 2천만 원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는, 김 후보자가 해군사관학교장이었던 2020년 9월에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 날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돼서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또 북한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던가요?

▶김 후보자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한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의하는 상황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5일, 아침에 8시 50분에 북한에서 ICBM 사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날 후보자님은 오후 1시 18분에 태릉에서 골프를 치셨어요. 왜 골프를 사수하셨죠?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 군인들을 골프를 취소하거든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저희들도 골프장에 갈 때는 보좌관이나 금지사항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다 체크하고 가는데 그 때 체크했을 때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거나 군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프장 예약 내역을 확인하거나 이런 취재를 하기도 합니다. 

군 장성, 장군이죠. 해군은 제독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위급입니다. 북한이 ICBM을 쐈으면, 알아서 판단해서 이런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게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강 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장 근무를 많이 한 전문성 갖춘 인물"이라고 비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책임 소재에 대한 입장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지휘관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렇게 답한 건데요. 

지휘관 책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휘관들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고요. 당시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은 정책 연수를 떠납니다. 문책의 의미가 아닌 본인 의사를 존중해 인사를 냈다는 군 당국 설명이 담긴 보도도 있습니다. 또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습니다. 

결국 채 상병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만 보직 해임됐고,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휘관 책임이라고 했는데, 책임지는 지휘관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고 말했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지금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거듭 답변했습니다.


③ 한동훈 등판?

▷언제나 뉴스를 만드는 인물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 관련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네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B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중진과 이른바 윤핵관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을 위한 카펫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기현 대표가 1~2주 내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정치 행보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란 해석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을 두고,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활동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을 향해 '위헌정당 심판 청구'라는 말을 했었죠. 한동훈 장관, 오늘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무거운 제도인가"라며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고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 정치와이 코너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