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尹, 통렬한 반성 없이 자화자찬 신년사"
- "가계부채 심각성 인식 모순"
- "수출 개선 로드맵 보이지 않아"
- "새해 경제, 보릿고개 계속된다"
- "2년 연속 1대 성장 예상, 초유의 상황"
- "높은 물가와 금리 이어질 듯"
- "기업부채 한계선까지 간 상황"
- "주식시장 상고하저 전망···금리 인하 선반영"
- "집값 상승 어려운 한 해···부동산PF 위기"
- "부채 관리 먼저···섣부른 투자는 금물"
[앵커] 우리 경제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허준. 새해 우리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어떤 처방 들고 오셨을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허준께서는 올해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실까요.
▶저는 특별한 소망이 없고요. 작년처럼만 무탈했으면 좋겠다.
▷소박한 소망을?
▶장기하 씨 노래처럼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무탈하게만 해다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 경제도 과연 무탈할 수 있을지.
▶큰 숙제네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 관련 발언을 많이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좀 저로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부분을 몇 개 뽑아봤는데,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PF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통렬한 반성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자화자찬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실상과 정반대의 상황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된다. 인식이 실제 상황과 반대라면 올바른 대책까지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단이 잘 돼야 대책도 잘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총 9번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민생 예산이라든지 서민 예산이라든지 대규모로 감액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도 이런 모순 같은 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랐다. 세계적으로도 1, 2위다.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고, 1000조 넘은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중앙은행과의 엇박자 때문에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됐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겼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신생아대출이라든지 청년대출 같은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50조 규모의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저는 이런 인식의 모순 때문에 안 좋은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PF도 잘 관리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태영건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상황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심각성에 대한인식보다 잘 관리됐다는 식의 인식이 좀 실망스럽고요. 수출 관련해서도 수출이 개선되고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내놓으셨지만, 작년도 사실은 수출이 전년대비 7.4 떨어지고 무역적자도 150억 이상 되면서 2년 연속으로 굉장히 안 좋은 한 해를 보냈거든요. 사실 2022년에는 2023년을 겨냥하고 확실하게 수출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 있는 멘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자신감은 보이지 않지만 수출을 리드할 것이라는 식으로 자신감은 톤다운 했지만 수출이 안 좋다는 인식은 보여주지 못했고 정확하게 수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는 로드맵도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감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래서 좋은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우려까지 들었다. 안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새해 경제, 저희가 진단을 꼼꼼하게 해볼 텐데요. 올해 경제 한마디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덕담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의 한마디 총평은 보릿고개는 계속된다. 이 한 마디로 축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보릿고개라고 하셨을까.
▶일단은 크게 아웃라인부터 말씀드려보면요. 대외적인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미중 무역 갈등, 이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비우호적 변수가 2024년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203년에 생긴 변수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겠고요. 특히 미국 대선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조심스럽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호재가 별로 없네요.
▶일단은 그런 비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게 바다라고 하면요. 그런 바다 위에 우리가 떠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성장은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서 2.9 정도로 잡힙니다. 제가 여러 기관 평균치를 내봤거든요. 평균치고요. 신흥국들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현재 잡힙니다. 이게 또 우리한테 비우호적인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의 시장이 되는 주요 선진국들 큰 시장들이 성장해야 동반성장의 발판이 마련되는데 결국에는 세계 성장이 1 미만으로 큰 시장들이 그렇게 잡힌다면 우리 역시도 그 시장에 물건을 팔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반성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재도약의 발판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 세계 성장률을 놓고 우리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건가 전망해보면 다양한 기관의 전망치를 제가 싹 봤는데 평균은 1.8에서 2.2 사이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정부 발표만 유난히 높아요. 2.4. 그래서 그건 뺐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한 기관이 1.8. 그런데 대부분이 2점대 초반이나 2.0선을 예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물가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치라면 사실상 1대 성장을 2년 연속으로 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초유의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우리 잠재성장률이 2인데요. 잠재성장률 수준을 턱걸이하거나 못 미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 망의 핵심은 이겁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수준은 여전히 이어질 것 같고, 세계 시장을 통해서 수출로 활로를 뚫기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민간 경제가 안 좋거든요. 소비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기업 투자도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성장률은 낙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를 팩트체크 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는 금리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죠.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경제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금리거든요. 작년 재작년 사실은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드셨어요. 특히 미국 금리를 봐야 하는데, 미국 금리는 올해 세 차례 인하를 전망하는 게 시장의 지배적 견해인데, 많이 양보해도 두 차례는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0.25씩 내린다고 봤을 때 중반기부터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이미 정점을 끊었고 중반부터 두세 차례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보면, 불행 중 다행이죠. 그런데 이것도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고금리 기조는 끝났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입니다만 금리를 내려도 좋다는 건 뭘까요. 침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경제가 좋고 풀리면 금리를 올리거든요.
▷양면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드디어 침체가 시작됐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 건가 했을 때, 지금 태영건설 PF 문제도 터지고 가계 관련해서 가처분소득도 너무 떨어지고 해서 경제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조기 인하를 하자는 인하론이 시장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먼저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릴 것인가. 그것은 현재 미국과 우리 금리차가 2 역사상 가장 많은 차이, 역전 폭이 벌어져 있는데 미국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역전 폭을 벌린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미국이 내리는 것을 한두 차례 확인하고 우리는 물가가 잡히는 걸 본 하반기 정도에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인하신중론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금리 관련한 고금리 고통은 사실 1년 내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하반기 끝에 가서 내린다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만 들어도 올 한 해도 녹록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장을 보다가 오이 2개에 4000원. 제가 오이를 내려놨어요. 물가 문제도 심각합니다. 물가는 올해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사실은 물가도 많은 부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3.6에 마크했다고 보면요. 다행이라고 볼 건 아니지만, 올해 한국은행 전망치는 올해 말입니다. 2.9 정도로 올해 말 들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연간에 걸쳐서 약 0.7 정도의 하향 목표를 갖고는 있는데 그나마 잡히기는 한다는 거죠. 다만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드라마틱 하지는 않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금리도 물가도 다 하반기로 가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 온기가 도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 어제 경제계 신년인사에 참석해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서 기업인들에게 더 큰 활력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 지킬 수 있는 약속 맞습니까?
▶일단 앞에 했던 여러 가지 멘트들 중에서 규제, 노동시장 이런 얘기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논점이니까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활력을 주겠다. 이게 방점인데 결국 올해 기업이 살아날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어두운 전망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하니까 좋은 얘기 살짝 섞어볼게요. 우리 경제의 그래도 제일 큰 축은 역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망치를 종합해봤을 때, 반도체는 상반기에 큰 사이클이 계속 힘들었거든요. 사이클도 힘든데다가 중국 수출 때문에 봉쇄 때문에 덩달아 힘들었거든요. 양 펀치를 맞은 거였죠. 그런데 도대체 반도체 저점은 언제 오나가 중요했는데, 많은 전망은 올해 상반기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다수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저점이 아니라는 거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점이 확인되면 반등이라는 얘기죠. 반도체는 최소한 반등 모멘텀이 잡힌다. 불행 중 다행이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나머지 영역 관련해서는 크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암울한 전망을 드리고요. 이유는 역시 수출 관련해서 작년에 불황형 흑자 얘기 많이 했는데 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수입이 줄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원자재, 설비기기 수입해서 많이 돌려서 수출할 것처럼 생각했으면 작년에 많이 했겠죠. 업계들도 이미 올해 수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이미 작년부터 설비투자를 줄여왔고, 설사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반영되려면 오래 걸리겠죠. 한편으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될 세계 시장이 어둡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면요. 작년에 저희가 많이 나눈 얘기 중에, 가계부채 얘기 많이 나눴죠. 이제 새로운 유행어가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가계부채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올해는 기업부채를 노래 부르게 될 것 같다. 안 좋은 얘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업부채도 굉장히 안 좋은 한계선까지 다가섰거든요. 타개하려면 영업이익률을 많이 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올해도 전망이 안 좋고 고금리 떨어질 기미가 약하다고 보면 올해는 기업부채도 한계 상황에 다다른다. 사이렌이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기업부채의 위기를 뚫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심지어는 번 돈을 죄다 이자상에 털어 넣어야 하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살아만 있지 이익을 못 보는 기업. 좀비기업도 양산될 것 같다. 기업 관련해서도 쉽게 활력을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기로 몰리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자꾸 한숨을 쉬게 되는데... 주식이나 달러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금융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금융시장은 주식시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금리 요소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고금리는 찍었구나. 내려가는구나.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선반영 합니다. 시장은요. 이미 금리가 정점을 지났다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기관들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반영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고점은 반영됐습니다만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게 중반기부터라고 보면, 그것 또한 순차적으로 선반영 되겠죠. 그 영향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반기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가 선반영 되는 걸 모멘텀으로 해서 선반영 된다. 상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안 좋게 얘기했던 기업, 경기침체, 해외시장 약세, 미국시장 같은 큰 시장들도 침체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영향들이 하반기에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그게 하반기 지수에는 반영이 된다. 주식시장은 쉽게 말하면 상고하저. 이렇게 전망하는 게 대다수고요. 그래서 주가지수 밴드를 현재 2600이거든요. 2600~2800선이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낮게 1900대 전망하는 증권사도 있긴 합니다만 평균 2600~2800 상고하저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채권시장은 금리하고 반비례이니까 채권은 강세죠. 채권은 투자하기 굉장히 좋고. 채권 관련 펀드, 채권 관련 ETF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시장이 3축인 환율은 재작년부터 어려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1300대 초반에서 1200대 후반까지 그나마 내려간다. 다만 이것도 양면이 있는 거죠. 경제는 양면을 보셔야 되죠. 환율이 낮다는 건 뭘까요. 수출 기업한테는 안 좋습니다. 우리는 고환율일 때 수출 기업이 이득을 봤어야 했는데, 물론 고환율 때 고통 받는 분도 계시지만 고환율 때 수출 기업은 이득을 못 받고 계속 힘든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환율마저 수출 기업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까지 명암을 같이 봐야 보셔야겠죠.
▷마지막 보루,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주시면요.
▶가장 큰 화두입니다. 부동산, 일단 집값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보이지 않고 내려갈 요소는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매도물량, 거래량, 가처분소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적인 제한 이런 걸로 봤을 때 집값이 상승하기는 어려운 한 해라고 보고요. 부동산 PF 가장 화제니까요. 그런 쪽으로 넘겨보면, 작년도 134조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부동산 PF 노출, 부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부의 정책은 총선 때까지 최소한 넘기자. 꾹꾹 눌렀거든요. 누른다는 건 사실 이겁니다. 돈을 꿔줄 테니까 부도 날리지 마. 그 다음에 보증 늘려줄 테니까 선순환 해봐. 이렇게 해서 계속 공급하면서 눌러왔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누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누르는 동안 경기가 반등돼서 자연스럽게 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터지죠. 그 신호가 총선 이후 중반기 하반기 될 때까지 연착륙을 기다렸습니다만, 지금 태영건설이 작년 연말에 터지면서 총선을 못 넘기고 PF 위기가 본격화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현재 시장에 많이 퍼져 있죠. 특히 삽도 못 뜨고 있는, 공사도 못하고 있는 브릿지론 단계에 걸려있는 PF가 약 40조 정도로 예측합니다. 아까 134조 정도 중에서요. 공사도 못한 거예요. 땅만 사놓고. 그런 곳에서의 40조 정도의 부동산 PF 브릿지론 PF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30~50가 위기다. 심하면 부도나거나 전손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신용평가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부동산 PF가 정말 리스크네요.
▶그렇죠. 134조 중에서 미니멈으로 잡으면 40조. 그 40조의 절반인 20조 또는 60 잡으면 15조 정도 해당하는 어딘가는 터져야 한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선 너머까지 안전하게 넘길 것 같은 정부의 바람이 과연 희망대로 될지, 제2의 태영건설 같은 워크아웃사태가 또 한 번 새해 벽두부터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하고 대통령이 보는 자료랑 평론가님이 보시는 자료가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인식 자체가 다른 것 같죠?
▶100번 양보하면 정부의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이나 수장, 기재부 장관 같은 분들이 희망 섞인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정무적인 측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같은 자료도 ‘우리 좋아질 겁니다’ 말하는 것 좋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죠. 다만 수치로 분명히 드러나는 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위기라고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인식이 깔려 있다는 힌트를 주고, 그 인식이 정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책들이 나온다면 저희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첫해부터 다른 데서 정부 메시지에서 나오지 않는 정확한 평론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한계인 것 같아요.
▷경제허준의 처방전 들어보겠습니다.
▶보릿고개는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요. 청취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파도가 높은 바다에 떠 있다고 하면요. 안전조치를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풍이라고 하면 돛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이런 바다라면 일단은 부채 관리를 먼저 하셔야 하고요. 섣부른 투자나 과한 레버리지는 어렵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경제운용을 하고 전략을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이나 민간소비 관련해서는 부디 정부가 확실한 정책을 통해서 설비투자가 제대로 선순환이 되고 민간소비가 풀릴 수 있도록 명확한 재정적인 정책 같은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올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지 경제 전망을 해봤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