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국정 기밀 등 비공개 사유 있어"
-한민수 "법인카드 수사 중, 검찰 특활비는?"
오늘 정치와이는 특별한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직책이 당 대변인이시고요. 기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코너명을 말과 펜으로 붙여봤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변인으로는 누가 선배시죠.
▶정광재 대변인: 우리 한민수 선배께서 훨씬 오래 하셨고요. 저는 지난해 10월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직 햇병아리 대변인이고 우리 한 선배와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자로는 누가 선배십니까.
▶한민수 대변인: 제가 매우 아끼는 후배인데 또 제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갔어요.
▷기자로 대변인으로 다 선배시고 또 두 분이 아시는 사이기도 하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게 될지도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정광재 대변인: 비록 말에 좀 날이 서 있더라도 이것은 뭐 당의 논리나 이런 것들에 관한 충돌이지 우리 인간적인 신뢰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걸.
▷아니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주제부터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부터 해봐야겠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국민의힘이 제안한 개정안 거부하신 배경은요.
▶한민수 대변인: 이게 저희 원내대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때 10월입니까, 11월부터 요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유예할 동안에 정부가 사실 뭐 손 놓고 있었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몰라도 제대로 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두 번째는 유예를 하자고 논의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새로운 유예기간 동안에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그다음에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걸 요구해서 거기의 핵심은 이른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경제단체들이 모든 기업에다가 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꼭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을 해라. 이런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청을 여당에서 이제 거부하면서 합의가 안 됐었고 이번에 나올 때는 2년 유예하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 또 2년 똑같이 유예를 하자. 이런 제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통 이렇게 원내에서 결정을 할 때는 의원 총회가 거의 뭐 최종 결정기구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걸로 알았고 또 밖에서는 우리 고 김용규 씨 어머님 김미숙 씨를 비롯해 가지고 산업 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산업안전을 해치는 목숨을 더 이상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절규들을 쏟아내셨거든요.
▷생명과 안전을 1번에 뒀다는 말씀.
▶한민수 대변인: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은 생명과 안전을 우선을 두고 이번에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일단 시행을 원리대로 하자. 이런 입장을 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 입장을 세게 내셨더라고요.
▶정광재 대변인: 상당히 유감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줄 건 주고 주지 못할 건 주지 못하고 그게 협상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게 처음에는 저희 협상카드에 없었습니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발 양보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는 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도했고 그것이 거의 이제 원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가 우리가 민생을 회복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아쉽다는 반응이 있고요. 정부는 사실 이게 약간 뭐 준비를 철저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실효가 되기에는 효력을 발효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미 벌써 산업 현장에서 오늘인가요? 이런 50인 미만 첫 피해자가 나오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세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2년 정도는 좀 유예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법이 더 빨리 시행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이게 뭐 현실로 적용해 왔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대사고가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벌 만능주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런데 근본적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저는 정부 여당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야당과 협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만 지금도 그런 사고가 나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 지원도 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 사업자들은 영업을 못 할 거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 비슷한 거를 계속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저희 법안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논의해서 당이 얘기했던 것들이 그렇게 영세사업자들이 안전현장에서 토로하는 애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자구책들을 마련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저희는 밝혀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이 너무 판이하게 갈리는 거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그러나 뭐 이런 가치는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이 관점의 차이는 항상 뭐 존재했던 거 아닌가.
▶한민수 대변인: 노동자들의 생명은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언론사에 있을 때도 우리도 언론 노동자였고요. 저는 이럴 때 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노동자들이나 유족들이 정부의 입장을 의심 하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2년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들이 보면 너무 좀 큰 기업들, 대기업들 중심의 이른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초부자 감세나 다른 영세사업장이랄지 적은 규모랄지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자들의 노동자들이랄지 이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든가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책임 있는 민주당의 답변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의 기념관이 종로 봉하마을 서울과 김해 두 군데에 지어졌는데요. 두 군데의 평당 건축비가 서울이 평당 2,100만 원입니다. 김해는 1,660만 원입니다."
▷김경율 비대위원이 노무현 시민센터와 노무현 재단 기념관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분 저런 거 하려고 제가 모셔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한 견해, 한민수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한민수 대변인: 김경율 비대위원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빗댄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문 우리 현대사회 대통령과 여당 또 비대위원장과 윤-한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모르겠어요.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김 자를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꺼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서 보니까 이분이 2021년 3월부터 이런 주장을 3월에 했더군요. 그 주장을 꺼냈어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는 못 꺼내니까 그러면 이게 새로운 뭐 의혹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한민수 대변인: 한 2년이 됐으면 그때도 그때는 평당 약 2,000만 원 얘기했더군요. 조금 늘었나 모르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썼는데 그면 착복을 했다는 건지 횡령을 했다는 건지 무슨 부정부패가 있다는 건지 2년이나 지났으면 본인이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평당 얼마였다. 이러면서 또 전형적인 이런 게 의혹 제기하고 좀 주변으로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럼 또 얼마나 많은 모욕적인 얘기들이 인터넷 댓글로, 유튜브로 또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증오, 혐오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또 예전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봉하마을 가보셨지요. 그게 아방궁입니까? 아방궁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줬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2020년에는 노무현 재단이 무려 20년, 21년 이명박 정부 때 8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또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장신기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연구원이 그냥 참을 수가 없다면서 이거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모두 기념사업 목록으로 나오는 지급된 것과 똑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 하니까 뒤로는 또 이제 다른 의혹 제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경율 비대위원께서 지금 어떤 처지에 놓이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을 특히 지금도 여전히 많이 좋아하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어떤 의혹이랄지 뭐 이런 걸 공식회의에서 지금 이분은 회계사 신분을 넘어서서 집권당의 예전으로 따지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최고위원의 신분입니다.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 뭐 출마를 하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까지 들어준 마포 을인가요? 그러신 분이면 언행을 조금 더 무겁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뭐 평당 건축비만 툭 던지지 마시고 그러면 정말 뭐가 문제인지 좀 내놓으시면 좋겠다. 그러면 뭐 노무현 재단이나 노무현 센터 이런 데서도 입장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경율 비대위원 발언 톤이 달라졌다.
▶정광재 대변인: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반박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경율 비대위원이 본인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명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를 얘기한 거지 그게 뭐 김건희 여사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2019년 8월에 이게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김경율 회계사 시절에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이 기념재단의 건축물이 평당 건축비가 2,100만 원, 1,660만 원에 지어질 수 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의문을 제기를 했으니까 어떤 전문가적 식견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게 그러면 정당하다면 어떤 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2,100만 원이 들었습니다라고 한다는 걸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으면 이런 의혹이 더 커지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비대위원회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문을 제기한 측면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건축도 이렇게 한 점 부끄럼 없게 진행이 됐다는 점을 국민들께 좀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국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요구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받은 측면에서 이거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톤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 여사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바뀐 부분, 노무현 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한 거 이런 거 좀 사퇴 압박이 좀 거세지니까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정광재 대변인: 사퇴 압박은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나 김경율 비대위원이나 사퇴 압박을 받은 적도 없고 사퇴를 요구할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으로서 그걸 뭐 대신 전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러면 그런 수위가 좀 낮아졌다고 하는 건 뭐 받아들인 분의 평가니까 제가 뭐 평가 자체에 대해서.
▶한민수 대변인: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오늘 김경율 비대위원님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당내회의에서 뭐 사퇴 얘기가 많아 가지고 언제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꺼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압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었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제가 지금 꺼낸 게 아니고요.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엄청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는 김경율 비대위원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극한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주워 담는 차원에서 한 얘기 같고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재단은 정말 어떤 거액을 뭐 이렇게 기부한다기보다는 수많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뭐 1만 원 뭐 1,000원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모이는 후원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게 좀 대비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신문 칼럼도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여당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정광재 대변인: 대통령께서는 곧 국민들께 이 최근의 정치 현안과 또 2024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신년 기자회견 형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만간 국정운영 방안 또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것들이겠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가 사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 지명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도 국회에서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지명할 경우에 시스템 내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너무 기자회견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자회견이 오랫동안 없었던 부분은 계속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
▶정광재 대변인: 제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니고요. 당 대변인이니까.
▷야당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저도 그 칼럼 읽었습니다. 물론 뭐 후반부 가서는 또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전반부에는 보수 언론에 칼럼 리스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답더라. 마지막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당하게 해봐라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화 이후에 정말로 군부독재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연속 2년 동안 안 하는 경우는 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면 그건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자 책무예요. 나와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 잘 됐으면 잘됐다. 설명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 받고 올 한 해는 우리 국민들 지금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민생에 대한 어려움, 안보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오후에 갑작스럽게 또 도는 국회 주변에서 도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특정 언론사를 한 곳을 상대로, 저는 좀 믿기지는 않아요. 특정 언론사 방송사 하나로, 상대로 미리 사전에 녹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저는 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자들로부터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한 시간 넘게 질문 다 받았습니다. 질문을 뭐 하라는 것도 없었고 손 드는 사람 무조건 다 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셔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 언론사만 가지고 한다면 일전에 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용산과 충돌이 있을 때 약속대련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야말로 약속대련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특정 방송사 하나 상대로 그것도 저는 믿기지 않지만 정말 사전에 녹화한다고 하면 그러면 미리 질문한 것 중에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녹화해서 빼겠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소통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한민수 대변인: 아니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광재 대변인: 지금 뭐 예단하긴 뭐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혜영의 뉴스공감, 말과 펜 특별판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야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렸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얘기해보고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비가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한 얘기 꼭 해야 되는 얘기를 안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거제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입장을 듣기가 어려운 겁니까?
▶한민수 대변인: 선거제 비판 저도 오늘 아침에 언론들 이렇게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도 이제 길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선거제 총선이 4년에 한 번씩 있잖습니까? 그러면 뭐 그 선거구를 뭐 분구하거나 합구하거나 아니면 선거제 문제가 막판까지 언제나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게 늦게까지 돼서 예비후보들 어떻게 하냐? 발을 동동 굴린다는 기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일단 선거제 부문을 저희들이 정계특위에서도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려면 국민의힘은 입장을 확정해놓고 요지부동을 하니까 저희들이 위성정당 방지법 이걸 하려고 했는데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 한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저희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대표께서도 만약에 한쪽으로 뭐 의원들도 그렇고 이 의견이 압도적이면 정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의 준 연동형제와 권역별 병립형제랄지 논의들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는 뭐 지도부 내에서 대표를 중심으로 결정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뭐 호응과 아니면 국민적 비판이 있으면 또한 우리 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여러 언론이나 뭐 정치평론가들이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결국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이런 말 했잖아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게 우리 당에서도 이제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돌아가겠으니까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당내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또 밀어붙이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당화 돼 있다는 논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의식해서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전당원 투표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만들 때 77인가 그렇게 높은 지지를 보였었고 지금도 당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그립이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아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그것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제가 그런데 우리 당원이 이건 아마 권리당원을 상대로 전당 투표를 한다면 될 건데 일반 당원은 저희들이 한 2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권리당원은 저는 한 140만 되는 걸로 알았는데 어느 보도 보니까 120만, 130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국민의힘도 뭐 당원 수가 많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안들이 뭐 두 가지 안이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해서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만이 넘는 당원들의 뭐 투표율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단 지성이 모인다면 만약에 우리 정 대변인 말씀대로 이재명의 사당화가 돼 있다면 사당화 하신 분이 이렇게 고민을 오래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겠습니까? 이쪽 얘기 다 듣고 저쪽 얘기 다 듣고 정말 장고를 하셔서 너무 시간 끈다는 비판까지 들었는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또 합의를 모아가는 합리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당화 얘기했으니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최근에 윤한충돌 났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의 사당화가 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에 온 지 한 달하고 한 4, 5일 지났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당화 됐습니까?
▶정광재 대변인: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한 이후에 한동훈 의원과 가깝다는 사람들도 진짜 찾아보기 어렵고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누구 당 외부에서 아는 사람이 공천 부탁한다고 해도 내가 그런 거 들어줄 만큼 멜랑꼴리 한 사람 아니다. 이게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당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당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도 다당제나 연동형이 시대정신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래서 이게 병립형이 최선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당제나 연동형이라는 표의 등가성을 좀 보증하려면 아예 정치 체제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초에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선일보와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하면서 중대 선거구제로의 전환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해갖고 파장이 되긴 했지만 그게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의 양대 정당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 되면 중대 선거구제로의 전환 굉장히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한번 봐야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 때도 야당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만들어갖고 통과시킬 때 얼마나 국회 내에서의 갈등이 극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당제와 연동형이라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한민수 대변인: 일단은 아무리 유튜브라도 야합이라는 표현 안 쓰는 게 좋지요 아주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선거제는 선악의 문제는 아닌 건 맞습니다. 어떻게 옳고 그름의 문제겠습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이 준연동형제나 연동형제를 하려면 일전에 이제 국회의장께서 의석수를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많이 불신하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350석 정도는 늘려야 그래야 지역구석이 현재를 유지하더라도 연동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의석수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러면 현행 제도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개선점을 찾을까?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권역별로 예전에 제가 이제 현장 기자할 때는 권역별 연동형제 더하기 또는 뭐 석패율제 대단한 개혁으로 칭송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준연동형제가 있는 상태에서 권역별 병립형제가 나오니까 마치 이게 뭐 안 좋은 제도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빨리 결정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이게 이제 뭐 시기가 2월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사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가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질문을 드려서. 한국일보 만평입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가 무용론을 딛고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유죄라는 오아시스를 만났다. 이걸 담은 만평인데요. 한민수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과를 요구하셨더라고요. 이유 짧게 들어볼까요?
▶한민수 대변인: 손준성 검사장이 이제 피고인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였지요. 그런데 이분이 손 검사가 수사정보 정책관인가요? 총장의 눈과 귀라는 직책에서 이번에 1심에서는 드러났습니다. 실행자는 드러났어요. 손 검사장과 또 밑에 계시는 검사들이 재판부에서 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까지 했어요. 그럼 지시자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고발장의 피해자로 등장하는 부분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움직였다는 건데 이 고발사주로서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고 혜택을 본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예비후보 때 아마 본 후보가 되기 전이엇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 하면서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결기를 보이셨더라고요.
괴문서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 숨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문건의 출처를 밝혀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다 하면서 했어요. 이제는 본인도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1심 재판부에서 분명히 유죄를 내렸으면 최소한 저는 입장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고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수사를 뭐 불기소 처분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그게 대통령께서 그동안 언제나 부르짖었던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뭐 여담 붙이자면은 공정과 상식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탄 거부권 쓰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나 남아 있다면 여기에 대한 입장 밝히고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과까지 요구를 하신 거고요.
▶한민수 대변인: 사과로 끝날 문제입니까? 김건희 여사도 스캔들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손준성 검사 너무 감싼 거 아니냐. 또 뭐 기소된 상태에서 승진까지 한 거 재판 결과는 또 유죄로 나온 거 여당에서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민주당이 우리 이 당을 아니면 정부를 겨냥해서 공격할 때 꼭 하는 말이 검찰 독재. 그런데 보면 지금 손준성 검사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갖고 기소해갖고 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런데 정확한 팩트가 너무 달라 가지고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가 겨우겨우 해 가지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다 안 했어요. 무혐의 돼버렸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저는 뭐 정당인으로서 또 뭐 일반 국민으로서 당연히 존중합니다. 우리 정당도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결과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가 지금 항소의 뜻을 밝혔고 아직 법리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시킨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누가 시켰고 어떤 배후가 있었었다면 사람도 처벌이 됐을 건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한민수 대변인: 왜 안 됐는지 시간만 있으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검찰이 이 야당을 사주해서 여당을 고발했다. 이게 내용의 팩트잖아요. 그런데 검찰 내에서 이 개인의 일탈이었는지 검찰 조직 전체가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건 상당한 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 공수처에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잘못 설명 드린 걸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대변인: 가령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을 공수처가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공수처로서는 여러 가지 애를 쓰셨는데 제대로 수사하기를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검찰에 의해서 벽에 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건들 저는 채 상병 사건도 그렇고 해병대원 이런 것들이 당장은 힘으로 뭐로 이렇게 검사의 힘으로 누른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계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숨겨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끝으로 정말 짧게 한 질문씩만 드리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송영길 전 대표 유죄 판결 난 거, 판결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한민수 대변인: 원고에 없는 얘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논평하신 거, 두 분이 논평하신 거에 대한 코멘트 듣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당연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또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뭐 전 최근에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이런 관련한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뭐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하긴 했지만 뭐 정치적 책임도 묻고 있고 사법적 책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관련된 의원 분들도 도의적인 좀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평하신 제목이 ‘돈 봉투가 살포된 희대의 사건,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라는 논평이셨는데 설명까지 해주셨고요. 민주당 반박을 짧게라도 들어야.
▶한민수 대변인: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뭐 국민의힘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2021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대표도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 저도 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4월에 프랑스 파리 유학까지 가 있는데 검찰발 의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마치 도피한 것처럼 많은 모욕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의 요구에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가 급거 귀격을 하고 탈당을 합니다. 그러고 본인이 검찰에 가서 나를 수사해 달라 몇 차례 요구까지 했었죠. 검찰이 안 했는데.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 기소할 때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예전에 했던 무슨 뭐 후원금 내역으로 한참 했더라고요. 저는 검찰이 수사하는 거 공평하게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 가까운 분들까지 다 공평하게 수사한다면 누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권이 너무 남용되고 일방적으로 형평성 없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재판 과정에 한 20여 분의 이름이 나왔어요. 민주당 이름이. 의원들, 재판 과정에 나온 겁니다. 그럼 빨리 불러서 수사를 하던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무슨 군불 떼듯이 얘기만 나옵니다. 총선 때까지 해서 이분들 포토라인 세워 가지고 민주당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많은 국민들의 의심을 사는 행동은 하지 말고 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여야 가리지 말고 여야 지금 공천 헌금 의혹 있는 사람들 한두 분입니까? 수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앵커께서는.
▶정광재 대변인: 지금 검찰은 빨리빨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일정이 있고 물리적인 그리고 이 뭐 선거를 앞두고 이 사람들에 대한 뭐 포토라인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라는 건 스케줄 있지 않겠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스케줄이 희한합니다. 스케줄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는 스케줄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참 늘려 가지고 계속하는데 모욕 주고 언론 플레이하고 기사 링크하고 허위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나 이런 수사에 가면 저는 스케줄이 아니고 아예 수사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뭐 둘 다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국민의 눈높이 뭐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 눈높이 요즘은 그 말도 않던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나중에 다 드러날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저는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논란의 주인공에 섰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세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는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더 진행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연루됐던 부분 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좀 사과부터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최근에 내셨던 논평 ‘검사의 나라가 되니 기획재정부도 검찰에 투항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브리핑 하셨습니다. 기재부가 특활비 집행내역 이제 비공개할 근거를 신설했다는 지적이신데 검찰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한민수 대변인: 제가 이 논평을 작성을 하고 이제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읽지 않습니까? 낭독을 하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검찰 특활비가 자기들 돈입니까? 검찰총장 쌈짓돈입니까? 국민의 혈세입니다. 툭하면은 법인카드 얘기 꺼내지 않습니까? 모욕 주려고 법인카드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혹하게 수사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당대표 관련해서. 그러면 검찰 제가 보도만 봐도 황당하더군요. 검찰은 말을 안 하니까요? 70억 원의 특활비에 영수증이 사라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영수증은 휘발이 됐어요. 꼭 휘발되는 것들이 밖에 있는 식당들 이름이 안 보입니다.
누가 썼는지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고기 얘기 많이 하니까 청계산 유원지 가서 소고기를 수백만 원어치 먹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왜 거기까지 갑니까? 저도 뭐 공무원 할 때 법인카드 써봤습니다만 관할 지역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내야 됩니다. 수백만 원씩 한우 먹었더군요.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세금 도둑을 잡아라. 얼마나 많은 소송을 해 가지고 겨우겨우 받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합니다. 사과, 말씀 맞잖아요. 검사는 사과가 안 합니까. 잘못 쓴 건데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뭐 검찰에 설설 기는 겁니까? 제 논평에 들어있습니다. 투항을 한 거 아닌가. 이제는 아예 비공개할 조항을 신설했어요. 저는 검사 독재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군부독재 이후에 언론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폭압적이고 억압적으로 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나치면 언젠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맞는 저런 대응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정부 부처도 너무 숨죽이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하신 얘기, 후보 때 하신 얘기 기억나시죠. 그 임기 5년짜리가 뭐라고 겁대가리 없이. 그런 말씀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꼭 되돌려 드린다기보다는 국민이 맡긴 정말 5년이든 국회의원은 4년 아니겠습니까? 맡긴 권력은 국민이 주신 권한입니다. 국민 위해서 겸손하게 써야 됩니다.
▷검찰 특활비권 코멘트, 여당 입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논평 준비하시느라고 조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잠시만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특활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에서도 그러나 검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필수적으로 이 활동 내역을 공개했을 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기준에 의해서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공개해도 되는 수준인데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뭐 너무 오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정 대변인 말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라고 할지 기밀이 맞는데. 그런데 검찰 특활비 이번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상품권 사고 그랬어요. 밥 먹고 다니면서.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
▶한민수 대변인: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상품권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씁니까? 그게 특활비입니까? 기밀입니까? 그게 수사 기밀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광재 대변인: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으로.
▶한민수 대변인: 왜 유독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만 본인의 잘못된 허물이나 죄들을 인정 안 합니까?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판단은 청취자의 몫로 맡기면서 말과 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