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의 붕괴, 지역의 의료격차 등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을 필요 조건"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조 장관의 보고에 이어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장,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