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① 尹, 이스라엘-하마스 관련 긴급 점검회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닷새째 입니다. 현재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인근의 자국민에게 대피를 준비하고, 72시간 동안 필요한 음식과 물, 다른 물자를 준비하라고 알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가자지구로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분석됩니다. 해당 지역에는 현재 안전지대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교전이 격화하고 있고 민간인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네마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지상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잖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민간인의 피해입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그것이 평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외신들도 전투 자체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하마스를 축출한다고 그것이 항구적인 평화인가 하는 시각엔 의문을 제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면전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하마스의 완전한 축출이 불가능한 데다 계속해서 교전이 발생하면 민간인의 피해는 더욱 누적될 것이고, 결국 아랍구너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란 시각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도 제기됐네요?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열과 섬광을 발생시키는 무기입니다.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선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이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 역시 민간인에겐 끔찍한 피해입니다.
▷막대한 민간인이 희생된 전쟁 승리,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오전, 우리나라 체류객을 태운 국적기가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192명이 탑승한 비행기고요. 애태웠던 가족들이 공항에 나와 입국을 기다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단기 체류자들에 대해 항공편과 육로를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네요?
▶그렇습니다.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기재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집을 한 것이고요.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기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의 충돌 국면인데, 우리의 9·19 군사합의가 도마 위에 올랐네요?
▶이 문제,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여야가 9·19 군사합의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파기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야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을 거론하면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를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은 이유는 감시 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감시 정찰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실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접경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이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포 사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북한의 정찰 감시 자산은 우리의 것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만 활동이 제약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을 계기로 다시 9·19 군사합의 파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교훈은 우발 충돌을 막을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으니까요.
▶군사합의 이후 남북의 우발적인 충돌이 확연하게 줄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여당의 주장처럼 우리 군의 활동이 제약됐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먼저 파기해버리면 북한에게는 도발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긴장은 고조될 것이고,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수준 높은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도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진 못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 자체를 하지 않을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세계 곳곳에서 여러 차례 입증되고 있습니다.
② 尹, 유인촌·신원식 장관에 임명장…김행은 고심
▷다음 주제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신원식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두 장관 임명은 지난 7일에 했고, 임명장은 오늘 수여한 겁니다. 신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여당은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5일 종료됐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청문보고서 재송부도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내부 기류는, 국회의 상황을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야가 여전히 논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용산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정치 공세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에 대한 공격도 정치 공세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 새 후보를 내세우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고요.
동시에 여론을 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행 후보자의 경우 논란이 지금 너무 커졌습니다. 아무리 여당에서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하지만, 국민들은 김행랑, 행방불명 등의 단어를 이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식 파킹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요.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됐습니다. 여론이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여성가족부가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긴 하지만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큰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또 대통령실 입장에선 새 대법원장 후보도 찾아야 하고요. 다음달에는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도 해야 합니다. 김행 후보 문제를 계속 끌고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진행 중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도 김 후보자 임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임명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③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시각 투표율은?
▷전국 선거가 돼 버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부터 살펴볼까요?
▶오후 5시 기준, 투표율 42.1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50만603명인데요. 이 가운데 21만840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투표를 더한 수치입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퇴근길 투표까지 더하면 50대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투표율 40 돌파의 의미는 중도층이 선거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 만으로는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 어렵거든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당선 윤곽은 밤 11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양당의 반응이 상당히 다른데요. 야당은 이번 선거에 의미부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사실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3명 모두 민주당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조사가 많았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총선의 전초전이다, 정부 심판 선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이걸 정부여당 심판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선거했을 경우에도 정권 심판 선거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