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주요 발언)
- 국민의힘 혁신위, 성공할까?
신인규 "권한 없는 당대표가 위임한들...0곱하기0"
곽관용 "인요한, 상대적으로 리스크 적은 인물"
이동학 "지도부에 대통령 분리·독립 요구해야"
성치훈 "잔고 없는 통장인데...뭘 위임하나"

- 이재명 첫 일성 평가
신인규 "국민 여론 반영 메시지"
곽관용 "예상 가능 내용…대통령급이라는 체급 과시"
이동학 "당내엔 통합 주문…대외, 민생 챙겨라"
성치훈 "분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

- 김승희 사표 즉각 수리...은폐 시도? 엄중 대응?
신인규 "야당, 사표 수리 공격…선명성 떨어져"
곽관용 "즉각 조치한 건 다행...야당, 정치 공세"
이동학 "간도 커...몰랐다면 더 심각한 사안"
성치훈 "민정수석실 없앤 것, 후속 조치 필요"

- 尹 정부 2년 차 평가...여야 협치 방안은?
신인규 "당정대 모든 게 꼬여 있어...尹 초심 돌아가길"
곽관용 "여야 모두 톤다운 할 필요 있어"
이동학 "야당 때리기로 연명 못해...민생 챙겨주길"
성치훈 "尹, 주변에 충신 없고 간신만 있는 듯"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하는 4이다 톡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정당민주주주의 홍보대사 정바세 신인규입니다.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국민의힘 남양주을에 곽관용입니다.

▶민주당 성치훈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 얘기가 핫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가 임명됐는데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혁신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손으로 성공할 거라고 보시면 O, 아니라고 보시면 X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관용 위원장: 사실 저도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전망을 담아서 섞어서 O라고 표시했는데 조금 지켜 봐야 아는 일이지죠. 일단은 최근 있었던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랑 비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용두사미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김은경 혁신위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컸던 것은 김윤경 혁신위원장 개인에 대한 설화 이런 것들이 혁신위의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된 인요한 교수는 본인이 살아온 삶의 궤이나 평소 언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위라는 조직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먼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혁신위의 역할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혁신위에서 어떤 안건을 내느냐. 혁신위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자체보다 이 혁신안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문제가 결과적으로 중요한데 자꾸만 전권을 주느냐에 꽂히는데 여기서 전권이라는 말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미지 모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는 거기에 걸맞은 최고의 진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차후에 혁신위 진단에 대해서 당이 얼마큼 이것을 실천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치훈 행정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는 의미로 세모를 드렸고 일단 전권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 권한이 없어요. 김기현 대표한테 전권을 줘봐야 잔고 없는 통장인데 지금 카드 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요한 교수는 모르겠지만 쓰다 보니까 승인 거부되고 백지수표인데 부도수표고 이런 느낌으로 권한이 없는 분이 정권을 위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어떤 변화라고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혁신위가 성공해야 합니다. 거대 정당이 총선 정도의 선거를 앞두고는 인물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혁신경쟁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 정당이 서로 이 정도까지 못해도 되겠다하면서 못난이 싸움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성공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결국 길게 볼 것도 없습니다. 첫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이다. 혁신위가 왜 출범했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가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강서구청장 대패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실 벌거숭이 임금님한테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거든요. 옷 멋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옷 입으라는 말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면권 얘기까지는 못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번 강서구청장 패배의 원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의 실패 때문이라는 발언만 나와도 인요한 교수가 웬만큼 발언권에 있어서 자유를 얻었다는 메시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볼 거 없습니다. 첫 메시지만 봐도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첫 메시지를 매우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멘트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성치훈 행정관: 너무 고리타분했는데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이건희 회장 옛날 얘기고 요즘은 황혼이혼도 많고 참고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애도 안 낳는 사회인데 마누라, 아이 이런 얘기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인요한 교수들 과거 한 발언 보면 정치권에 쓴 소리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쓴 소리만 하셔도 저는 성공일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고 보궐선거에서 17 이상의 차이로 졌는데 지도부가 사퇴하지 못한다는 것은 김기현 대표는 사퇴할 권한조차도 없는 대표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데 저는 권한이 없는 당대표가 전권을 위임한들 0에서 0을 곱하면 0 아닙니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전권을 부여했다고 치면 김기현 대표는 뭐 하러 대표를 합니까? 권한이 없는데 전권을 위탁하고 본인은 자리만 지킨다. 국왕처럼 영국 왕처럼 상징적 존재 비슷하게 곽관용 위원장님 말씀이 오히려 맞습니다. 전권으로 표현하지만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결정은 우리가 해. 전권이 아닙니다. 전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부분적 권한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고 아까 곽 위원장님 말씀은 전권에 대한 각주를 붙인 거기 때문에 전권이면 각주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전권이지 어떻게 단어는 전권인데 설명이 필요합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사퇴도 못하면서 전권을 줬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지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문제는 국민의힘 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당이 사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야 하는데 혁신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힘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혁신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와서 혁신의 노래를 불러도 말 그대로 국민들이 이제는 믿지도 않는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김기현 당대표를 만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공천한 사람이 김태우 후보입니다. 그래서 17 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국민들께서 이미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는 이게 일단은 인요한 교수가 혁신위원장께서 말수를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첫 번째로 말을 하셔야 할 때는 반성문이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 당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게 그 진단을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단의 첫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당으로서 바뀌어야 하는 게 그 지점이 지적돼야 합니다. 사실상 정당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지시 속에서 종속된 관계로만 가잖아요. 자율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없고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에 의해서 가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대통령의 여론이나 이런 거를 완충하는 역할을 여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담이 그대로 갑니다. 그런 지점에서 대통령한테도 부담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권여당이 사실상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그런 지점에서 정확하게 자기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반성문이 무조건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국민이 수긍할 정도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혁신위를 띄운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의도가 시선분산이에요.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계속가면 대통령도 계속 실정을 하게 될 거고 장차관들이 실정합니다. 그거를 계속 쉴드치기 위해서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계속 같이 실정하거든요. 이거를 시선을 돌릴만한 다른 이슈가 필요한데 혁신위를 활용해서 도처에서 시선이 계속 분산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혁신위라서 딱히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곽관용 위원장: 저도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혁신위에서 사실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뼈아픈 진단이 먼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진정성 있는 해법이라고 느껴질 만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혁신위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면 뒤에 그다음에 당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압력들은 혁신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같이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 포함한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 혁신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각오로 당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용산 대통령실에도 저희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 저희가 살길입니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모두 결합됐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랍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확 달라질 수 있게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혁신위가 지도부에 당장 요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독립 선언을 하라. 공개적으로. 그거를 지도부에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도부가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개성명을 내는 정도라면 진짜로 바뀔까 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한 번쯤 끌 수 있을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혁신위가 요구한다고 한들 지도부도 받아들일까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기현 체제 도입 이후에 3월 후에 윤석열 정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니죠. 국민의 30 중반 정도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념논쟁만 했고 누가 봐도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따져 묻고 싶은 게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누구하나라도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대보세요. 없어요. 다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옹호하기 바빴고 당정일체론을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짜라는 식으로 축출하려고 하거든요. 당이 자꾸 당심 100로 쭈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잘못가는 거에 대해서 말을 못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그분들이 선거책임을 지지도 않은 분들이 올바른 소리할까. 어제 못했으면 오늘도 못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지도부 물러나라는 것이고
물러나기 싫으니까 임명직 총사퇴 시키고 나서 이거로 비판이 잠재워지지 않으니까 혁신위 띄워서 뭘 해보겠다. 어떻게 믿습니까?

▶곽관용 위원장: 지금 한 가지 짚고 싶은 지점은 주신 말씀들이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과 당이 분리돼야 한다.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것을 혁신위가 가진 지상과제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되고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신인규 대표께서 지적하신 건데 대통령제하에서 집권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게 종속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몸처럼 보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다른 목소리를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동의하는 대통령의 기조에 대해서 그 방법론이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이것을 독립적으로 끊어야 한다. 이거를 지상과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라고 드립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당정관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행정관: 매우 잘못되어 있죠. 초반부터 얘기가 나온 게 용산의 출장소라는 비판이 있었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혁신위도 사실 추천자가 누구냐고 온갖 추측은 나오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메이드인 대통령실이라는 것도 명확하잖아요. 조립을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실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혁신위도 당정 문제 이런 것들을 혁신하기 위한 바꾸기 위한 모습보다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저는 그래서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혁신위는 어차피 공천 경쟁이 올 때까지 이어지는 단체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고편, 당의 분위기 정도 수습하라. 인요한 교수 정도의 인품이 좋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당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서 국민의힘에 쓴 소리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면 유체이탈인데 이 분은 해도 되잖아요.

쓴 소리 하면서 상식적인 소리하면서 분위기 정도 조금 수습하라. 나중에 본편에 비대위설 다양한 설이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체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선호하고 결국 대통령실 말고 국민의힘 기득권은 영남 기득권 아닙니까? 영남 기득권 의원들도 저는 김기현 대표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영남 기득권에 대한 칼질에 대해서 공포심 갖고 있을 텐데 김기현 대표가 영남 기득권이잖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 설 중에 김한길 위원장 이런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인요한 혁신위로 숨고르기를 하기 때문에 영남 기득권이든 대통령실이건 이 상황 속에서는 혁신위가 조금이라도 바닥으로 가는 지지율을 조금 끌어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후에 공천을 둘러싼 영남 기득권과 대통령실의 경쟁은 그때 본편에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달 여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첫 일성은 윤석열 정부 내각총사퇴였습니다. 체포안 가결파 의원 징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첫 일성에 담긴 메시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당내에 주문한 것은 통합하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민생 챙기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할 만큼 호응하겠다는 거였는데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명확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만나도 굴절되고 왜곡되고 할 텐데 실제 바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오히려 혁신위차원에서 김기현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리고 총선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고 그걸 하지 않으면 김기현 대표가 나와서 백날 보자고 한들 실제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반영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 뭐 하러 만납니까? 최소한 만나려면 대통령이 같이 오시거나 공개적으로 토론이 돼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다른 형태의 만남은 적절하지 않고 시간 낭비일 것 같다. 물가, 유가, 환율 다 올라가고 물가관리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역대 최고의 무능한 여당지도부가 있는 것이고 역대 최고의 무능한정부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정부여당 정부가 하는 일에 호응을 해야 하지만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나지도 않잖아요.


▷앞에서 만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너무 메시지가 크다. 이재명 대표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하고 더 세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쪼개면 많아지잖아요. 크게 쳐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말미에 의대정원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지방은 소멸하고 치료받을 의사인력 부족하고 의대증원 문제는 대전략 중의 하나가 돼야 하고 그 안에서 지역에서 지역 의사제가 있어서 실제로 의사들이 다시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지역에 배치될 만한 추가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따라가고 그것을 여야가 함께 조합해서 공동의 성과로 만들어 내면 그게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수사하고 검사, 법카 했니 마니 기자회견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온 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재명 대표 일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규 변호사: 내각 총사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진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구속영장 기각난 거 말고는 이재명 대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한 것 외에 단식으로 국정감사 돌입할 때 분위기를 단식 국면으로 휘저은 거 외에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건 사실 무능한 집권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상대평가에서 상당히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는 게 의대정원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1번 문제입니까? 우선순위 1번이 돼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고물가, 고환율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내놔야 합니다.

민생문제에 대해서 안을 내놔야 합니다. 저는 평론을 매일하지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고위당정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내용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안 한다고 치면 구조개혁이라도 해야 하니까 교육, 노동 연금개혁에 대해서 안을 내놔야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실현가능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도대체 집권 2년차도 반이 넘어가고 3년차에 들어가려는 길목에서 뭘 하겠느냐. 안 내놓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내각총사퇴, 거대담론을 던졌지만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 정부여당의 아젠다 세팅부터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쯤 총리 교체나 내각의 쇄신을 김행 후보자, 유인촌 장관이나 신원식 장관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쇄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천하에 인재가 두루 많거든요. 구해서 장관 자리를 주고 총리를 시켜야 할 때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장관 못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겁니다.

▶성치훈 행정관: 우리 집 불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강서구청장 지원유세때 통합메시지를 냈고 당무 복귀한 다음에 첫 메시지도 통합 얘기한 거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 정도 가이드라인 정해주셨으면 강성 친명 의원들이 선 넘는 발언을 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마도 할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당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의 영달의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분위기는 외부적 분위기가 좋지 내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없습니다. 주2 플러스알파로 재판을 나가셔야 하고 외부에서는 메시지로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하고 당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갈등을 잠재워야 하고 그러면서 그 걸을 위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결국 여당발 호재가 혁신위가 조금이라도 지지율 견인하는 호재가 터지면 갈등이 그때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당도 아직 예고편인 것처럼 민주당 역시 공천 문제가 불거질 때쯤 아까 말씀드린 강성 친명의원들이 그러는 것들은 아니면 강성친명 원외 인사들이 그러는 이유는 사실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가결파 내지 수박이라고 표현하는 의원들을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원외 인사들은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도움을 받고 싶을 겁니다. 강성지지자들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진정 당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여당과도 싸워야 하고 당내통합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 던졌는데 이 지침을 어기고 계속 분열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혁신의 상징으로서 공천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곽관용 위원장: 가결파 그냥 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일이 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밑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께서는 앞에서 통합메시지를 내고 정청래 최고위원 비롯한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두 번째로 내각 총사퇴 발언은 한 달여 만에 복귀하신 대표의 말씀으로는 너무 거칠고 여당지도부를 무시하는 발언이었다는 감상을 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께서 민생회담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허수아비 아니냐. 여야정 협의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대통령급이야. 나의 체급을 과시하는 식의 생각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진짜로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면 야당이 바라는 것도 바라는 거지만 여당에서 제기하는 단계적인 해법들, 단계적인 대화를 스텝들을 어느 정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일단 거칠게 밀어붙이고 그런 모습들만 보는 것 같아서 아쉽게 들었다. 앞으로 여야의 관계가 풀리면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다 톤 다운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인데 순방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학폭논란 일면서 사표를 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입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데 이후에 학폭이 더 드러난 게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문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즉각 사퇴를 수리하는 바람에 민주당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표를 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수리한 건데 이 부분이 밝혀질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학폭사안에 대해서 거는 부모로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열리는 거에 대해서 지연시키거나 수위를 정하거든요.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면 본인이 사표를 내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다만 아쉬운 건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4시간 만에 사표수리까지 갔는데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더라면 사표 안 썼을 겁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당연히 교육청에 통보되는 사안들이니까 아마 정부 보고가 갔을 거로 보입니다. 1급 비서관이고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문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당연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체크를 못했으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더 밝혀질 부분이 있다고 보고 사표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은폐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 문제가 간도 크다. 왜냐하면 세 번째지 않습니까? 밝혀진 것만. 그 이전에 두 차례가 더 있었고 그런 사안이 어떻게 뉴스에서 소비됐고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영향도 미쳤고 사회적으로 자녀의 학폭문제가 터졌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감각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전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고위공직자인데 대통령 인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이게 벌써 7월 달에 했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밝혀질 때까지 자기 스스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심지어 비서관의 부인이 자기 카톡에다가 이 일이 불거지고 나니까 실제로 조치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카톡 프로필도 대통령하고 남편 사진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 너무 간도 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건지 당연히 이런 의문을 국민들 입장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알았는데 조치를 안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렇죠. 학폭심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이 보고가 되는 사안인데 이건 정부보고로 다 올라가는 사안입니다. 이게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문제인 거죠.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모를 만한 사안입니까? 그럴 정도로 눈과 귀가 막힌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실의 말을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눈과 귀가 막힌 상태로 국민 얘기는 듣지도 않고 보고도 올라오지 않고 모든 게 잘린 상태로 자기들만의 판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몰랐다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런 지점들은 믿어질 수 없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정보위든 운영위든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러한 시점에서 진실게임 양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서 보궐선거에서 중간평가적인 사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실 정부 여당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시점에서라도 끊고 갈 필요가 있다 일신 좀 하셔라. 야당공세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지점에서 실제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필요한 거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곽관용 위원장: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이 뼈아프긴 하지만 새겨들을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승희 의전비서관 가족에 관련된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이런 분이 중요한 공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하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인데 사표를 수리한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시각인 게 첫 번째는 그러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질질 끌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더 큰 비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쉽긴 하지만 빨리 즉각 조치를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위세를 이용해서 누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그 직위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직위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라 국정문란에 관한 기면 소위 말하는 것처럼 잡아놓고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것은 정부로서는 최대한 부담감을 덜고 리스크를 정리하는 게 맞는 수순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하게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승희 의전비서관과 그 배우자. 위세를 부리고 사진, 비판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학교폭력에서도 피해자가 더 약자거든요.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과 양육으로 훈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게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약자를 더 위세를 부려서 그랬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모두 사표수리를 한 거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공격의 선명성이 떨어진다.

▶성치훈 행정관: 대통령실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터졌으면 원래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민정수석실에서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까지 들어갔어야 합니다. 민정수석실 없앴잖아요. 이런 기능을 없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자체조사도 시작도 못하고 이 정도 사건이면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까지 들어가고 남을 사건이어서 없앤 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공직기강의 문제로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실이 안 돌아갈까 임기 초부터 고민했는데 드러나는 겁니다. 주변에 충신이 없습니다. 충신이면 이런 일이 밝혀지기 전에 나갑니다. 이게 내가 모시는 분에게 부담이 되겠구나. 충신이면 나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간신밖에 없습니다. 다 간신이라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위기가 임계점이 넘으니까 나간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공직기강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위세를 부렸거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논의돼야 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의 주역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을 당했는데 탄핵 선거 전에 사직했거든요. 그래서 탄핵 기각 사유로 사직한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고 기각 사유가 났습니다. 고위공무원 내지 이 정도 권력의 측근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 만한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나서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직하는 게 어떻게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것인가. 사직하면 전직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은 누리거든요.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치훈 행정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터지고 나면 항상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시간을 끌거나 했는데 빠르게 처리를 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실도 같이 알고 있었는데 버틸 만큼 같이 버티다가 사표를 처리한 거구나. 그리고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 비판을 수용 못할 거면서 왜 버텼습니까? 그 이전에 조사하고 처리를 했어야죠. 이 사람의 측근이라는 실세라는 분은 갖가지 설 때문에 대통령실 안에서도 봐주기 한 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 분 있나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집권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서 야당 때리기로 연명할 수 없습니다. 1, 2년차를 가장 힘이 센 시기를 사실상 날려버린 겁니다. 그 시기를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수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다고 하면 이 1, 2년차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1, 2년차 내내 지지율은 바닥이고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 개혁하겠다, 노동개혁하겠다, 교육개혁하겠다. 그걸 하고 싶으면 야당과 협치를 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함께 변화를 모색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건 안 하고 뭔가 진정성도 없고 국민을 위해서 이 사람들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화장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 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일신이 필요하다는 말에 100 동의하고 대통령실도 문제고 내각도 문제고 집권여당도 지도부가 책임감을 못 느끼고 혁신위를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당정대 모든 게 꼬여 있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국민만을 생각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이다 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