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당원권 정지 50일, 후회되는 일 많아"
- "정치인은 유권자 심판 받는 것이 숙명"
- "尹대통령 개각, 차관급 많이 바꾼 건 잘된 일"
- "개각, 극우 유튜브 논란?…결격사유 아냐"
-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한 국민의힘, 야당 불안감 조성했기 때문"
김반장의 픽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어제 단행된 개각 또 반국가세력 발언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지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달력을 보니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받으신 지 오늘로 50일이 되셨더라고요. 50일 돌아보면 소회가 어떠십니까?
▶솔직히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이 많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당만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사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퇴했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후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선이 열 달도 안 남았는데 총선 출마 여부도 생각 갖고 계신 건가요?
▶어차피 정치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숙명인데 여건이 된다면 출마를 하고 싶죠, 할 생각이고요.
▷무소속이라도. 그 부분은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직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고 당의 방침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친박계 인사들 출마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 지내셨기 때문최경환 전 부총리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총선 출마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결정하시는 일이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가 있을 테니까 출마한다는 일은 오로지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알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중도층 표심 영향 이런 걸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것이 국민의힘이 그 사람들 스카우트해서 내보내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거죠. 본인들이 알아서 출마하든 결정하는 건데 중도층 표심 이야기하는 거는 당이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제 단행된 개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장관급 2명, 차관급 13명을 교체하는 인사가 단행됐는데 이번 개각 총평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사실 취임 1년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한 일이 직 많으실 텐데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관료사를 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료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 전체를 감독하고 지시하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각 관계부처에 가보면 마치 쟁취전을 하듯이 자신들의 이권 카르텔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우선은 실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차관들부터 교체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통치철학을 관료 기구에서 잘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차관급을 많이 바꾼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차관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실세 차관을 임명한 게 장관의 힘은 빠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차관보다 장관, 대통령실 근무했다는 비서관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모든 직위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실무진들이 많이 차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관을 쓰시고 보고도 받고 연락도 하고 자신의 정치력 대통령의 정치적인 방향을 장관을 통해서 전부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 5명이 대통령실 근무하던 비서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가 달라질 건가 그 자체가 의무거든요.
▷책임장관제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렇게 움직여야 하고요. 장관이 대통령 신임을 받아서 임명이 됐는데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면서 모든 검증을 다 거쳐서 장관 임명됐는데 그 밑에 차관이 대통령실에 1년 근무했던 사람이 차관으로 왔다고 해서 장관보다 위에 설 수 없는 거거든요. 영향력이든 뭐든 면에서.
▷통일부 이번에 장관과 차관이 외부 인사로 교체됐는데 이런 게 처음입니다. 장관과 차관들 전직 역할들을 봤을 때 통일부 역할이 앞으로 남북 대화와 교류보다는 대북압박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두 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통일부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통일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통일부 본연의 업무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어떻게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통일부가 새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노조의 이름으로 규탄 성명을 내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관료들이 많다면 차제에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특별히 발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유튜브 관련 논란도 일었고 발언 논란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런 유튜브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장관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것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내지 현재 우리나라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발언을 했을 덴데요. 그러나 장관으로서는 지금 통일부의 내부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것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통일부 장관 임명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논란이 있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내정된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교수도 유튜브와 발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을 생체실험대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거나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한 부분들 이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저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 줄 몰랐고 제가 그것을 들여다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가 얼마나 논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그 자체를 임명의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과거의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저는 국가 공무원들 자체가 신임 공무원 혹은 재직 중인 공무원들을 재인사---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나름의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팩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꽤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차관급 인사 이후에 시간을 두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겠죠. 미루는 것이 큰 잘못도 아니고 늦어진 것이 다른 특별한 이유로 등장한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밝혀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 8.23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방통위원 두 명의 임기가 끝나는 8월 23일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될 거라는 설인데요. 인사청문회 한 번만 하려고 더 늦게 임명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세세한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이런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잘못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장악 논란, 아들 학폭 이슈 이런 게 방통위원장 지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미 학폭 논란이라는 것은 그동안 보면 물론 학폭이 실제 있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피해자라고 지목된 분이 나는 피해자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언론 탄압을 했다고 말하는데 과연 언론탄압이었는지 아닌지 그것도 주장하는 분들의 강도 높은 비판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문제가 됐었나요? 그때는 오히려 저는 이동관 당시 수석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조차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벌써 비토 내지 거부의 한 사유로 삼아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국정원 문건도 공개돼서 이동관 홍보수석 재직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불거지긴 했는데요.
▶그러나 그 문건 자체가 재판 과정에 나오는 문건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제3자의 이야기고 제3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정작 이동관 당시 수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던데 그러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국민의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노량진 시장을 방문애서 수조 바닷물 먹방을 했더라고요. 아직 오염수 방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런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된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른바 처리 내지 오염이 된 물들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기회다 싶어서 국민들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 수산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량진수산시장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술이나 미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저런 반응을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