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취재파일 열어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① 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앞서 장예찬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기자들은 오늘 이동관 특보 지명과 관련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실 이번주 내내 임명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서요. 놀라운 건 아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던 인사가 아닌가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건 사실상 1차 검증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 많은 논란이 제기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인사 철회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 분야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소감 발표도 있었네요?
▶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소감만 짧게 발표했는데요.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다고 할까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환경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BBC 인터내셔널 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방송이 필요하다. 여기엔 진보, 보수, 여야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판 언론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여러분 모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리고, 또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언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겠다도 아니고, 야당과 '비판 언론'이란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이미 타깃을 정해둔 듯한 발언입니다. 다행인 건,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부분이긴 한데, 얼마나 귀를 기울일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야당은 예상대로 반발했습니다. MB 방송장악 설계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어불성설이다, 방송장악 시즌2다. 불통 선언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드려는 의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언론 사찰을 주도한 인물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 은폐 의혹, 배우자의 청탁 의혹 등도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반론이 있으니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야당에서는 방통위원장은커녕 특보 자리도 내어 놔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야당에서는 칼을 갈고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짚어보면, 정부 실세가 학교 이사장에 전화 걸어서 학폭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MB 정부에서 또 공영방송에 대해서 장악 시도를 했던 곳이 국정원과 당시 홍보수석실이라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 수사를 지휘했던 건 다름 아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지금 YTN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이동관 후보자가 2012년 5월 아들의 학폭 사건이 교직원 회의에서 거론되고 전학 위기가 놓였을 때, 하나고 이사장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학을 간 곳에서 시험을 보면 불리하니까 시험은 치고 가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걸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이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그대로 기사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아들은 바로 전학을 가서, 결과적으로는 부탁을 안 들어주게 된 셈이다.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압으로 느끼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거치더라도, 이 상황에서 지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혹은 차차 짚어보고, 그런데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수사를 한 윤 대통령이 이제와서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건 모순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네요?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요?
▶과거 검사 시절 진영에 관계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일단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위원장과 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5명입니다. 현재는 3인이 있는데 김효재 위원, 이상인 위원이 있습니다. 여당 추천 몫입니다. 야당 추천은 김현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고 국회에선 절차가 끝났는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됐었기 때문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현 위원은 3명 체제에서 2:1 구도이기 때문에 전혀 주장을 펼칠 수 없었죠. 그 사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이사장 해임 건이 진행됐고요. 애초 합의제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 위원과 김효재 위원 임기가 23일까지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들어오면 2명이서도 이동관, 이상인 위원 두 사람 만으로도 회의를 열 수가 있고요. 의결도 가능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여전히 임명되도 어차피 3:2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방송장악 시도를 막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바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런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네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5번째 입니다. 지난 21일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적대적 대북관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었거든요. 그러자 곧바로 윤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시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바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김 장관이 임명된 오늘, 통일부는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80명 정도의 인력을 재편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통폐합할 방침입니다. 이 조직들이 통합되면서 별도의 전담 기구가 생기고요. 그 과정에서 인원이 80명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됩니다.
▷통일부가 쪼그라드는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최근 보훈 관련 일정을 상당히 많이 소화했네요?
▶그제, 국군 전사자 7인의 유해가 봉환됐죠.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어제는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전에는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면 보훈에 진짜 진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뭐 여야 관계 없이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킨 분들을 기리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전쟁이라는 건, 아픔을 낳기 마련 아닙니까. 그 유해봉환식에서도 고 최임락 일병의 동생이 공항에 나와서 형님 이제 쉬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아픔들을 없애는 건 전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화와 남북 대화에도 대통령이 진심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고, 어제 명동대성당에 울린 기도 역시, 이런 바람을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해 봉환 직전, 공군 특별수송기의 육성 기내방송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용 공군 소령 / 공군 특별수송기 조종사>
"대한민국은 최임락 일병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호국영웅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최임락 일병님 저희 항공기는 현재 최임락 일병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울산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 울산은 73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고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