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① 정부 "日오염수 처리, 목표치 적합"

▷정부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우리 보고서를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과학·기술적 검토한 결과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본의 최종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할 수 있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견됐던 결과, 놀랍지 않은 발표 내용이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 문제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건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한 마당에 과연 수입 금지 조치가 얼마나 명분이 있는 건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가 2011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조사한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방류에만 한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수입을 재개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당장 일본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 방한하죠? 

▶그렇습니다.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건데요. 보고서 발표를 마무리했으니, 여론전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만나는 일정이 있고요. 유국희 원안위원장 면담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IAEA 보고서를 비판하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시료와 데이터를 기초로 보고서를 썼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물어야죠. 보고서를 쓰고도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냐. 

또 한국에서는 방류에 맞춰 보고서 서둘러 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다. 설명을 부탁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또 일본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 국민 생명이 걸렸는 데도,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나마 방금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9일에 IAEA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정부가 일본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진 못한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진정한 친구라면 더 소상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방류 문제는 너희 나라뿐 아니라 인접국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설사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제안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방류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가, 다른 대안 비용이 많이 든다면 비용을 충당할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 안전이 중요하다, 철저히 조사해 달라,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분명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거론되겠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했고요. 


▷국민 우려를 얘기하고,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정치의 모습을 원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더더욱 해야 하는 이유가요. 흔히 원전에 대해 얘기할 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기술력 좋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도 빨리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100년을 돌려도 사망자 0.0008명이다 이런 얘기도 유럽에서 나오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100년 됐습니까? 1971년부터 가동됐으니, 2011년 40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도쿄전력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가동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문제와는 별개 사안인데요. 우리 군이 독도 인근에서 하는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전혀 다른 주제이지만,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했는데요.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 훈련은 통상 독도방어훈련이라고 불리는 훈련입니다. 


▷일본의 반발을 의식해서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한 건가요?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 참가 전력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며 "통상 이 훈련을 할 때마다 공개하거나 그러지 않고, 훈련에 집중한다"고 말했는데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공개된 적이 꽤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 정부 때는 역대급 최대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개최했다고 나서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독도까지 상륙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훈련 구역을 설정했다가 일본 측의 문의로 독도 인근이 제외된 새 훈련 구역을 설정해 훈련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날씨나 얼마나 많은 전력이 참가하느냐에 따라 훈련구역은 조정될 수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해군도 방위성 질의 때문에 독도 인근이 빠진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일 관계 때문에 독도방어훈련의 구역까지 바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은 일본에 할 말은 시원하게 하는 대통령이 보고싶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② 다시 외교의 시간, 나토정상회의 참석하는 尹

▷외교의 시간 다시 시작이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먼저 10일부터 12일까지 나토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합니다. 우리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11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데, 나토 회원국들과 여러 번의 양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리고 신흥 안보위협도 다뤄집니다. 

특히 AP4 아시아-태평양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과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논의되겠죠. 또 한일정상회담도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죠. 2년 연속으로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도 국격이 있는 만큼 글로벌 책임외교를 실현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규탄한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자회의니 수많은 양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업사원 자처하고 있으니,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크게 외교는 가치외교와 실리외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의 말처럼 자유·인권·법치를 존중하는 나라끼리 뭉쳐야 한다.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편 아니면 적이야. 야권에서 늘 나오는 지적이, 왜 강대국 싸움에 말려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특히 북한이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죠. 그런데 또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실리를 추구한다는 점을 함께 내세우고 있죠.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한 미국,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다 관철시킨 일본. 이 과정에서 1호 영업사원은 어떤 역할을 한 건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폴란드 일정도 살펴볼까요?

▶폴란드 일정은 12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집니다. 경제외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빈급 공식 방문입니다. 폴란드는 국빈방문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방문으로 지칭한 것이고요. 

89명의 경제사절단 동행합니다. 폴란드는 최근 우리와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그곳 비셰그라드 4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 나라들이 우리 원전 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협력도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최인접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을 펼칠 때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합니다.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 간담회,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바르샤바 대학 미래세대와의 만남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