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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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개혁신당은 왜 문을 닫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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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앵커]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① 환자 떠난 의사 7,813명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강경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도 9천명 가까이가 휴학을 신청했고 수업거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피해 사례가 100건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왔죠. 일부 병원에서는 다음달 진료 예약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30에서 50 가량 수술이 줄었고요. 교수도 응급과 야간 당직 근무에 배치했습니다. 

환자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암 수술이 미뤄졌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병우너에서는 의료파업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 전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서 사망이나 건강 악화 등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의협이 입장이 나왔네요?

▶의협 비대위 명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직서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강대강 대치가 문제를 꼭 해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여론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이 집단행동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말처럼 28번이나 만나서 대화했는데, 설득하지 못했다면 이건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② 더불어민주당 4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이어서 총선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상황 살펴보죠. 먼저 잡음이 많이 들리는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오늘 추가적으로 공천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네요?

▶수도권 네 곳하고 영남권 여섯 곳 등 열 곳의 공천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수 공천 지역입니다. 부산 남을에 박재호 의원,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친명이 아닌 현역 의원들도 포함됐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이재명의 변호사로 유명한 조상호 변호사, 서울 금천에서 경선 자격 획득한 부분 눈에 띕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데, 남양주갑에서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도 전략공천 의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기 용인시을에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대전 유성구을엔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 민주당에서 갈등 양상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도 아직 고차 방정식을 푼 것은 아니니, 갈등의 소지가 잠복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90점 받아도 상대가 91점을 받으면 지는 게임인 거죠.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딱히 잘하지 않았어도 야권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구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개혁신당도 빅텐트를 치다가 쪼개졌죠. 이런 상황에서 어부지리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갈등 상황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하위 20 통보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위 20면 민주당 의원이 160명 정도 되니까 30명 정도 됩니다. 이걸 한 사람씩 통보를 하다보니 산발적인 이견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박용진, 김영주, 윤영찬 의원 등 순차적으로 계속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고요.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엔 근거를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죠. 리스크 관리 문제입니다.

이 비슷한 이슈를 보면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원래 규칙이 하위 10는 컷오프였어요. 더 엄격한 규칙인 거죠. 그러면 불만이 더 커야 하는데, 이 갈등 조정은 민주당보다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이란 분석까지 나오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오늘 나온 얘기는 민주당이 임 전 실장에게 송파갑 지역구 출마 의사를 물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임 전 실장 측은 사실상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다시 나타냈습니다.

계파 갈등으로까지 비춰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 민주당 인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런 국면이 계속되는 게 당 전체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한 전략 전술이 필요한데 두 가지 모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컨대 임종석 실장을 고민하는 이유는 계파적인 문제보다는 여당에서 던진 운동권 청산에 대한 프레임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운동권 청산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지역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를 그곳에 데려오든지, 윤희숙 전 의원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전문가로 맞불을 놓던지, 이런 전략적인 프레임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에서는 사태를 수습하려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의원총회도 열렸죠?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평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공관위원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든 비공개 의총에서 공천 심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할 시점에 당내 분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오늘 의총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할 일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녁 10시에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서울 등 전국 23곳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이나 용산은 나쁘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권의 분열이 여당을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면, 과반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1당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은 생각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대통령은 당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했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더 증폭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수까지 둬 가면서 해외 순방 일정을 순연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신 앞서 설명드린 의대 증원과 같은 이슈에서 강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죠. 또 야권의 분열을 틈타서,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엔 합당 이후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떠난다는 분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가 또 등장했습니다. 용산발이죠. 후임 장관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전해진 건데요. 이 부분도 전혀 무관하진 않아 보입니다. 이슈를 선점한 거죠.


③ 개혁신당은 왜 문을 닫지 않았나

▷이번엔 개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언제든 다시 합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언제든 통합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고요. "합당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5개 정파 중 새로운미래가 이탈해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다"고도 했고요.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구성원이 통합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사실상 국민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죠. 냉정하게 봤을 때, 떠나기로 결심한 이낙연 대표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뤄지지 않을 일이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3지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던 국민들을 향해 언제든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내부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제3지대가 어찌됐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갖췄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게 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급하게 추진됐던 측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난 거라는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세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제가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제는 속도감있게 개혁과제나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러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여섯 글자, 어수선하죠 뭐. 이게 첫 반응이었는데요. 그렇게 우울하거나 한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측은 비판하고 떠났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최고위 표결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 합류한 분들이 더 많았음에도 표결로 선택을 받았다는 데에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당 체제를 정비하고 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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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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